출처 :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국가별 LMO 동향 : 미국 2015(KBCH 동향보고서 No.2016-03)

< 요 약 >

미국은 농업생산품 수출 강대국이면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GM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국가로, GM품종의 채택율이 높아 국제규제가 자국의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은 아니지만 당사국회의에 참가하여 자국의 입장을 대변해오고 있습니다. 

1986년에 발표된 「생명공학기술 규제를 위한 협력체계(Coordinated Framework for Regulation of Biotechnology)」를 바탕으로 GMO를 관리해오고 있는데, 2015년 7월 백악관은 생명공학기술 전반을 관리하기 위해 마련된 협력체계가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을 관리하기 위해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식하여 GMO 담당기관의 규제 프레임워크 개선 추진 계획을 대통령 권고 형태로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각 담당기관들은 작업반을 구성하여 GMO제품에 대한 각 기관의 역할과 협력 체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GM제품 표시제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자 하원 에너지통상위원회는  FDA의 자발적 표시 가이드를 법제화하여 GM제품이 FDA의 안전성 검토를 통과했다는 조건하에 GM표시를 자발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개별 州의 의무표시 법안을 금지한다는 것과 법안의 우선권을 명시한 “안전하고 명확한 식품 표시법(Safe and Accurate Food Labeling Act of 2015)”을 의회에 상정하여 2015년 7월 23일에 통과시켰고, 이 법안은 상원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2015년 미국에서 신규로 많은 GM작물이 승인되었지만 갈변방지 GM사과와 GM동물(연어)의 식품 이용 승인이 눈에 띕니다. GM사과는 ‘Arctic’이라는 라벨을 붙여 판매될 예정이며, GM연어에 대해서는 FDA가 표시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전에는 상업화 시키지 않겠다는 법안이 통과되어 현재 FDA는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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