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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다부처공동기획 활성화 기반 연구

분류 정책동향 > 대한민국
출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조회 636
자료발간일 2021-04-19 등록일 2021-04-26
내용바로가기 https://www.kistep.re.kr/reportDetail.es?mid=a10305030000&nPage=1&rpt_tp=831-002&rpt_no=RES0220210148&rpt_sbj=&rscher_emp_nm=&keyWord=&rpt_kor_kw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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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다부처공동기획 활성화 기반 연구
 
◈목 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개요
제2장 ’20년도 다부처공동기획 추진 방향
1. 2020년도 추진 방향
제3장 제10차 상향식 다부처공동기획지원
1. 주제발굴 
2. 공동기획연구 추진 및 대상사업(안) 도출
3. 다부처공동사업 확정 
제4장 제10차 하향식 다부처공동기획지원
1. 주제발굴
제5장 다부처공동기획연구 기술규제 대응 전략 
1. 개요
2. 다부처공동기획연구 기술규제 검토
제6장 다부처공동사업의 성과관리 방안 연구
1. 개요
2. 다부처 공동사업 추진현황 분석
3. 다부처 공동사업 추진효과 분석 
4. 성과관리방안 문제점 및 정책적 제언
제7장 성과 및 기대효과 
1. 성과
2. 기대효과
참고자료

 
◈ 요약문
1장. 서 론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4차 산업혁명, COVID-19, 탄소중립 등 전 세계적 융복합 이슈 등장으로 인해 점점 특정 국가나 특정 대상이 단독으로 이슈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 수요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는 R&D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 
○ 관련 이슈 대응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R&D 추진과정에서의 부처 간 유사・중복 투자 방지와 효율적인 성과 창출 및 활용을 위해 협력 강화 필요 
○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종합조정 역할을 수행하여 부처 간 긴밀한 R&D 연계・협력 체계를 구축할 필요
○ 실질적인 성과 창출이 가능한 다부처공동사업 선정을 위해 사업 기획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관리 체계를 마련할 필요

⃞ 연구 목표
○ 단독 부처 수행으로 문제해결이 어렵거나 성과창출이 용이하지 않은 이슈에 대해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여 연구개발사업을 공동으로 기획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고, 성장동력 창출 및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

⃞ 연구 개요
○ (다부처공동기획지원사업 개요) R&D 분야의 부처 간 협업을 촉진하고, 중복 방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2개 이상의 중앙부처가 공동으로 기획・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 부처 간 역할분담 및 연계가 필요한 분야를 도출하고, 기획-수행-관리-평가 등 사업 전주기에걸쳐 공동 추진
○ (추진체계)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책조정과에서 다부처 공동기획연구 지원사업 총괄 및 다부처 협력특별위원회(이하 다부처특위)를 운영하고, KISTEP은 사업의 총괄관리 등 실무를 지원하며, 다부처특위에서 다부처공동기획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

1.png

○ (지원단계) 수요발굴, 공동기획연구 대상 선정, 공동기획연구 및 다부처공동사업 대상 선정의 총 4단계로 구분
 
2장. 20년도 다부처공동기획 추진 방향
⃞  목표 및 추진방향
○ (목표) 부처 간 협력의 실효성 제고 및 효과적인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다부처공동기획에서 성과관리까지 전주기 지원 강화
 

2.png

 
3장. 제10차 상향식 다부처공동기획지원
 
⃞ 주제발굴
○ 공동기획연구 주제 수요조사(’20.4~5)를 통해 63건의 수요를 발굴하였고, 공동기획연구 대상 선정평가 추진(’20.6)을 통해 15개의 공동기획연구 대상 과제 선정(’20.6)
 
⃞ 공동기획연구 추진 및 대상사업(안) 도출
○ 15개 공동기획연구 과제를 대상으로 기획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기획내용 완성도 제고를 위한 사전점검(’20.8), 참여부처의 기획과제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사업기획의 참여의지를 높이기 위한 공동기획연구 과제별 참여부처 대상 설명회(’20.10)를 실시
○ 또한, 공동기획연구 내용의 완성도 제고를 위한 공동기획연구 중간점검(’20.11)과 기획과 예산심의 간 연계 강화를 위한 예산심의투자계획 검토(’20.1)를 추진
○ 이를 바탕으로 10차 상향식 다부처공동사업 대상(안) 도출을 위한 공동기획연구 최종평가(’20.1) 실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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