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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호 과학기술&ICT 동향] 미국의 대중 기술패권경쟁 정책 입법동향과 시사점 등 ~

분류 정책동향 > 대한민국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회 216
자료발간일 2021-07-01 등록일 2021-07-22
첨부파일

(193호)_과학기술_ICT_정책기술동향.pdf(3848.693 KB)

내용바로가기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101&mPid=100&pageIndex=&bbsSeqNo=80&nttSeqNo=3167234&searchOpt=ALL&search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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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호 과학기술&ICT 동향]

 


◈목차


1. 이슈 분석: 
  미국의 대중 기술패권경쟁 정책・입법동향과 시사점
 
2. 주요 동향 
  1) 과학기술 
    미국, 기후변화 복구력 향상을 위한 정책 방안 
    미국,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와 정책 수립 활용 
    미국, 중국 과기외교관의 해외 기술 획득 활동 현황 조사  
    일본, 성장전략실행계획 발표   
    일본, 반도체・디지털 산업전략 발표 
    중국, 국가 전략적 과학기술 역량 강화 5개 주안점 발표 
    독일, 수소 전략과 IPCEI 기반 수소 프로젝트 지원  
    국제기구, 글로벌 탄소 가격제 현황 및 트렌드 
  2) ICT 
    글로벌 IT업계 新격전지, ‘초거대 인공지능’ 기술개발 촉발 
    loT・AI・빅데이터 등 첨단기술 결합한 ‘펫 테크(Pet Tech)’ 확산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세계 유니콘 기업 수 역대 최다 기록 
    미국, 중국 기업 제재・반도체 공급망 전략 등 中 압박 강화 
    애플 ‘WWDC 2021’, 차기 OS 공개하며 강력한 생태계 구축 예고 
    일본, 新성정전략 청사진 공개…경제・산업 안보에 역점 
 
3. 단신 동향 
  1) 해외 
  2) 국내 
 
4. 주요 통계 

 

◈본문


Ⅰ 미국의 대중 기술패권경쟁 정책・입법동향과 시사점
   1 개요

▣ 미국과 중국의 기술패권 경쟁은 바이든 취임 이후 더욱 가속화되며 최근 미 행정부와 의회는 각각의 중국 대응 전략을 같은 날(6.8) 경쟁적으로 추진 

 ○ 2000년대 이후 중국은 경제의 급성장과 중국제조 2025, 일대일로 등 미국을 위협하는 글로벌 강국으로서 위치를 강화하려는 정책 추진

  - 중국으로의 일방적인 기술이전과 유출, 시장의 폐쇄성으로 인한 불공정 경쟁문제가서구 기술 선진 국가로부터 제기되면서 반도체 기술을 시작으로 기술패권 경쟁 부각1)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중국 대응 목적으로 공급망에서 중국 배제 등의 정책 추진 중 6월 8일 행정부와 의회 각각 전방위적인 대응 정책 도출 

 -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의료의약품 등 4개 핵심품목의 미 공급망의 위험성을 조사하라는 2021년 2월 행정명령에 따른 대응전략 마련

  - 상원에서는 상임위별 다양한 중국 대응 입법 활동이 이루어지면서 그간 준비된 다수의 법안을 혁신경쟁법으로 통합, 같은 날 높은 찬성률로 통과

 ○ 미중 기술패권 경쟁은 미국 정치권 전반에서 이견없이 심화되는 양상으로 바이든 정부 이후 입법과정을 통해 더욱 강화되고 동맹국에 협력을 요구

- 행정명령과 후속조치, 입법 등을 통한 중국과의 기술패권 경쟁 대응에 대한 미국 내 체제화와 우리의 대응에 대해 검토 필요

2 배경 :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경계

▣ 중국의 경제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R&D 투자, R&D 연구인력 측면도 빠르게 증가하며, 중국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미국의 경계심을 자극2)

 ○ 중국의 GDP 규모(명목 달러 기준)는 1980년 3,030억 달러에서 2020년 14.7조 달러로 연평균 약 22.6% 증가
※ 1980년 미국 GDP 규모는 중국 GDP 대비 약 6배 수준이었으나, 2020년 1.4배 수준 으로 격차가 축소되었고, 2026년에는 약 1.1배 수준까지 격차가 더 줄어들 전망

- 중국의 R&D 투자 규모는 2000년 126억 달러에서 3,205억 달러로 연평균 18.6% 증가하면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를 기록

※ 중국의 GDP 대비 R&D 비중은 동기간 0.9%에서 2.23%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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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은 최근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14차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2021~2025년 내 추진할 과학기술 R&D 혁신전략을 제시
 
 
- 향후 5년 동안 R&D 투자를 매년 7% 이상 확대할 계획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올해 GDP 성장치 목표인 6%보다 1%p 높은 목표
 
- GDP 대비 R&D 지출 비중은 2020년 2.3~2.4%에서 2025년 2.8%로 높아질 전망이며, 미국이 ’18년 기록한 2.83%보다는 낮지만, EU의 2.18%보다는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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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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