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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과학기술협력 방향: 한·미 정상회담 과학기술의제를 중심으로

분류 정책동향 > 대한민국
출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조회 194
자료발간일 2021-07-28 등록일 2021-07-28
내용바로가기 https://www.stepi.re.kr/site/stepiko/report/View.do;jsessionid=5E721B835ABFA9EEC74B38CF28D4006A?pageIndex=1&cateTypeCd=&tgtTypeCd=&searchType=&reIdx=284&cateCont=A0501&cbIdx=1292&search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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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과학기술협력 방향: 한·미 정상회담 과학기술의제를 중심으로


◈목차

 

| 요 약 |
Ⅰ. 연구배경 및 목적 
Ⅱ. 한·미 정상회담 과학기술의제 분석 
Ⅲ. 과학기술의제별 협력 현황 분석 
Ⅳ. 한·미 新과학기술협력을 위한 대응방향


◈본문


| 요 약 |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네 가지 주요 과학기술 분야의 의제를 중심으로 양국의 과학기술협력 대응 방향을 모색

 ⭘ 미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대중국 포위망을 넓히는 ‘고립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이에 대응하여 한국은 국제사회 기여 확대와 정치·외교·산업·과학기술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을 추진

 ⭘ 한·미 정상회담(2021.5.21.)에서 논의한 주요 과학기술 분야 의제*와 협력을 위한 후속조치를 분석하여 글로벌 기술 패권 재편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과학기술협력 방향을 제언
* 기후변화, 백신·보건, 기술안보, 미래기술 등

□  한·미 정상회담 주요 과학기술 분야 협력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체계의 일관성 확보가 필요

 ⭘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는 분야별 위기 대응 전략이 추진되었으나 정상회담 이후 주요 의제를 중심으로 한 후속 조치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

 ⭘ 분야 간 복합적인 이슈가 산재하므로 분야 간·민관 간 협력 체계의 일관성 확보가 필요

□  미국이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는 전략이 필요

 ⭘ 최근 한국은 미국에 한·미·일 협력을 약속함에 따라 중국과의 관계 악화가 우려되므로 새로운 협력 생태계 구축이 필요한 상황

 ⭘ 미·일 협력 관계에 참여 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공급망 포지셔닝 및 협력 생태계 구축 전략 마련이 필요

□  한국의 산업·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과학기술협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가치사슬· 기술안보 이슈와 관련된 국내 현황 분석 및 국가핵심기술의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

 ⭘ 주요국들은 전략기술과 국가핵심기술을 지정하여 기술안보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 이지만 구체성이 결여되어 안보에 위협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문제가 제기

 ⭘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분석하여 핵심 분야를 확대하고 국가핵심 기술의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필요
 

과제 1. 산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전략적 파트너로서 위상 확보

 ⭘ 상향된 국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목표치를 달성하고 주요국의 탄소국경조정세 도입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업에 저탄소 관련 연구개발 지원 및 탄소배출 규제를 강화

 ⭘ 백신을 수입하고 국내 바이오 대기업을 중심으로 백신 생산을 위한 한·미 기술협력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백신 연구개발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

 ⭘ 미국과 첨단제조 및 공급망 부문의 협력을 논의하기 전에 국내 산업의 첨단기술 관련 공급망 관리를 위해 실태 분석 및 대응전략을 마련

 ⭘ 미래 먹거리의 선도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첨단기술 연구개발 추진체계 개선 및 인프라 확충

과제 2. 대미 협력과 인도-아세안 기반의 가치사슬 확대

 ⭘ 신남방정책을 활용한 인도-아세안 기반의 신시장 개척을 통해 새로운 과학기술협력 및 글로벌 가치사슬 생태계를 구축

 ⭘ 인도-아세안 협력 시, 미국의 新공급망 전략에 대치하는 협력 체계가 구축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대미 협력 과학기술 분야와 인도-아세안 협력 과학기술 분야를 구분하여 운영

과제 3. 과학기술외교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과학기술협력 전문 인력 확보

 ⭘ 주요국과의 과학기술협력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 파견 인원을 확대하기 위해 과학기술 분야 전문 외무공무원 별도 임용 및 파견을 추진

과제 4. 글로벌 기술 경쟁에 대응하는 과학기술협력 협의체 개선

 ⭘ 글로벌 기술 헤게모니 경쟁이 첨단과학기술을 넘어 정치·외교·산업·과학기술 등으로 확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등 관련 정책 의사결정 기구 또는 조직의 역할을 실질화하기 위한 노력 필요

 ⭘ 범부처 협의체와의 연계를 기반으로 하는 민·관 협력채널 마련
 
I. 연구배경 및 목적

□  코로나19로 인한 뉴노멀 시대에 미·중 패권경쟁이 악화일로의 상황이 되면서 신냉전 위기가 도래

 ⭘ 코로나19 이후, 미국과 중국의 디커플링(Decoupling)이 가속화되면서 정치·외교·안보·산업을 포함한 전 분야에서 대외적 불안정성이 증가

 ⭘ 트럼프 행정부가 압박과 봉쇄를 주축으로 하는 경쟁적 접근(Competitive Approach)을 제시하면서 갈등이 심화되었으며1), 반중 진영과 친중 진영의 대립 가능성이 증가
※ 트럼프 행정부의 경쟁적 접근은 경제적 대응, 정치·외교적 대응, 안보 대응으로 구분

□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대중국 포위망을 넓히는 ‘고립 전략’을 수립

 ⭘ 「미국 혁신경쟁법(United State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 of 2021, USICA)」을 발의하고, 「끝없는 프론티어 법(Endless Frontier Act)」과 소위 ‘중국 견제법’으로 불리는 「전략적 경쟁법 (Strategic Competition Act of 2021)」을 추진

「미국 혁신경쟁법」 개요
 ⦁(목적) 미국 국립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에 기술혁신처(Directorate for Technology and Innovation) 신설, 지역 기술 허브 프로그램 신설, 경제적 안보·과학·연구·혁신·제조·일자리 전략 수립 소요 충족, 전략적 공급망 회복 프로그램(Critical supply chain resiliency program) 수립 등 

⦁(주요내용) 미국 내 혁신 활동 강화를 위한 개선안과 대중국 견제 및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을 포함하는 7개의
주요 법안 발의
 - (Division A) 반도체 및 오픈랜 5G 비상 조치(Chips and O-RAN 5G Emergency Appropriations) - (Division B) 끝없는 프론티어 법(Endless Frontier Act) - (Division C) 전략적 경쟁법(Strategic Competition Act of 2021) - (Division D) 국토 안보 및 정부업무위원회 조항(Homeland Security and Governmental Affairs Committee Provisions) - (Division E) 중국의 도전에 대응하는 법(Meeting the China Challenge Act of 2021)
 - (Division F) 기타(Other Matters)
 - (Division G) 무역법(Trade Act of 2021) 

 ⭘ (국방·안보)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동맹 4개국과 국제 안보를 주제로 진행하는 정기적 정상회담 쿼드(Quad)* 추진
* 2007년 아시아 태평양 주요국 4개국이 참여한 다자 대화가 모태가 되어, 2020년 8월 31일에 미국과 인도·일본·오스트레일리아를 통합한 국제회의로 출범

 ⭘ (산업·기술) 미국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 배터리 등의 주요 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Global Value Chain, GVC)을 재편하고 산업 동맹 강화
 
□  한국은 국제사회 기여 확대와 정치·외교·산업·과학기술 분야에서 미국과 협력 추진

 ⭘ 긴밀한 동맹 관계에서 각 분야 간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국제사회에서의 공조뿐만 아니라 과학기술협력을 강조하여 논의
 「한·미 정상회담」 국제사회 공조 및 정치·외교 분야 논의
⦁공동의 안보와 번영 수호를 위해 근본적으로 한·미·일 3국의 협력 중요성 강조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구상을 연계하기 위해 협력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중단을 위한 대북정책 및 북한과의 외교 활동
⦁국내외 민주적 가치 실현과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 확대

 ⭘ 한·미 양국은 네 가지 주요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상호 협력에 합의하여 후속 조치를 추진
* ①기후변화, ②백신·보건, ③기술안보, ④미래기술(청정에너지 기술, 우주, 양자기술 등) 
- 한·미 양국은 1976년부터 과학기술협력협정을 맺고 우주, 보건의료, 원자력, 바이오를 포함한 과학기술 분야의 공동연구 및 인력교류 추진(미래창조과학부 보도자료, 2015.8.3.) 
- 코로나19 이후 개최된 ‘제10차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에서 연구 윤리 분야의 협력 및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대응방안 논의(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2020.12.18.) 
- 최근 한·미 정상회담(2021.5.21.)에서는 글로벌 기술 패권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 협력을 강조하여 후속 지원 방안 모색이 필요한 상황

□ 본 연구는 한·미 정상회담(2021.5.21.)에서 논의된 네 가지 주요 과학기술 분야의 의제를 중심으로 양국의 과학기술협력 대응 방향을 모색

 ⭘ 의제별 국내외 정책 동향과 한국의 정상회담 후속조치 현황을 분석하여 한·미 과학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기술 패권 재편에 대응하기 위한 방향을 제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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