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동향
규제기관·감독·정책의 변화에 대한 OECD 규제정책위원회(Regulatory Policy Committee)의 논의
- 등록일2020-12-30
- 조회수4934
- 분류제도동향 > 종합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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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18-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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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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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규제정책위원회#경제규제기관#공공거버넌스위원회#공공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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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이슈브리프 2018 3호.pdf
규제기관·감독·정책의 변화에 대한 OECD
규제정책위원회(Regulatory Policy Committee)의 논의
[제10차 경제규제기관 네트워크 회의(10th Meeting of the Network of Economic Regulators)]
OECD 공공거버넌스국의 Marcos Bonturi국장 주제로 4월 9일 열린 제10차 경제규제기관 네트워크회의(10th Meeting of the Network of Economic Regulators)에서는 혁신 기술과 급변하는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규제기관의 역할, 기반시설설비유지와 투자, 위험관리와 안전문화 육성의 관점에서 논의하고, OECD 규제정책국에서 진행 중인 규제사후평가 및 규제정책예측보고서의 주요 내용에 대해 소개하였다.
급변하는 시장과 신기술의 시대에서 규제기관의 역할과 주요 논점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는데, 기반시설의 지배구조에 대한 결정은 자산의 소유, 자본금, 예측가능성, 프로젝트 선정 기준, 기술 변화, 소비자 보호 등에 영향을 받으며 비효율적인 투자와 관리는 자산감소와 실패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되었고, 이후 위험의 관리와 안전문화의 육성을 위해서는 규범준수문화를 육성하고, 안전문화의 방해물을 제거하며, 규제기관의 안전감독문화를 개발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 보아야함이 제시되었다.
[제18차 규제정책위원회 회의(18th Session of the Regulatory Policy Committee)]
이튿날 공공거버넌스위원회(Public Governance Committee, PGC)와의 공동 심포지움에서는 포용적 성장을 위한 공공거버넌스의 기여와 역할에 대한 검토와 함께 멕시코의 국제규제협력 정책과 관행에 대한 평가가 이어졌다.
개 관
OECD 규제정책위원회(Regulatory Policy Committee, RPC)의 주관으로 4월 9일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제10차 경제규제기관 네트워크 회의(10th Meeting of the Network of Economic Regulators, NER)가, 10일-11일 양일간 같은 곳에서 제18차 규제정책위원회 회의(18th Session of the Regulatory Policy Committee)가 열렸다.
NER 회의에서는 급변하는 시장과 신기술시대에 대응하는 규제기관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다루어졌고, RPC 회의에서는 첫째 날 규제 감독의 범위와 규제감독의 성공적 수행, 규제정책에 대한 개관과 함께 아세안국가의 사례에서 살펴본 사후규제영향 평가의 원칙이 다루어졌으며, 둘째 날에는 공공거버넌스위원회(Public Governance Committee, PGC)와의 공동 심포지움에서 포용적 성장을 위한 공공거버넌스의 기여와 역할에 대해 알아보고, 멕시코의 국제규제협력 정책과 관행에 대한 평가가 이어졌다.
[제10차 경제규제기관 네트워크 회의(10th Meeting of the Network of Economic Regulators)]
OECD 공공거버넌스국의 Marcos Bonturi국장 주제로 혁신 기술과 급변하는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규제기관의 역할, 기반시설설비유지와 투자, 위험관리와 안전문화 육성정책의 관점에서 논의하고, RPC에서 진행 중인 규제 사후평가 및 규제정책예측보고서의 주요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소개하였다.
규제의 미래: 급변하는 시장과 신기술의 시대에서 규제기관의 역할
최근 페이스북을 통한 캠브리지 애널리티카 정보유출 사건 등에서 드러나듯이, 기술과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의 국제협조가 점점 더 절실해지고 있다. 정부와 규제기관은 다양한 분야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에서 기인한 다양한 차원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데, 혁신적인 기술과 불확정성, 그리고 변화의 요소는 정부의 전 부처에 신속함과 창조성을 요구하게 되고, 정책적 측면에서는 규제기관의 업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혁신기술이란 에너지와 통신 같은 전통적인 분야의 장벽을 부수고 서로 융합하며 공급자와 소비자의 선을 희석시키는데, 이런 급격한 변화는 규제기관의 법적 의무, 능력, 협동 메카니즘, 그리고 시장의 순조로운 작동을 지원하는 역할에 대해 몇 가지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규제기관의 지배구조 모범원칙
이와 같이 규제기관의 역할에 대한 의문에서 2013년 NER이 설립 되었고, 설립 이후 첫 5년 동안의 활동 중 대표적인 성과로 2014년 발간된 규제기관의 지배구조 모범원칙이 있다. 규제기관의 지배구조 모범원칙에서는 (1)분명한 역할, (2)부당한 영향력행사를 방지하고 신뢰를 유지, (3)지배구조, (4)책임과 투명성, (5)참여, (6)재정, (7)이행평가 등의 일곱 가지 원칙을 두어 이를 규제기관의 지배구조지표로 삼았으며, 각국 규제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자국의 규제개혁에 원칙과 평가기준으로 활용한 바 있다.
이 세션에서 각국의 규제기관은 서로의 상이한 시장과 국가상황하에서 직면한 도전을 공유하여 공통의 이슈와 해결책을 도모함과 함께 NER의 지원방안을 모색하였다. 이에 (1)규제기관의 법적 역할, (2)혁신적 기술, (3)조정과 협력, (4)성과지표, (5)자료 활용과 전략 등의 다섯 개 주제로 분임토의를 진행하였다. 규제기관의 정책과 이행에 있어 성공사례와 난점에 대한 논의를 통해 각국에 제시할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참여한 80여 개국의 규제기관과 정부대표가 다섯 개 분임으로 나뉘어 분임토의를 가졌고, 각 분임의 토의 내용을 모아 (1)규제기관과 정부의 관계 및 규제기관의 독립성 문제, (2) 기술변화에 대응하는 규제기관의 기술적 능력의 한계의 문제, (3) 경제규제기관의 궁극적 대상을 어떻게 특정할 것인가의 문제, (4)기술변화에 따른 역량강화, 동기부여, 접근성 보장의 문제, (5)신뢰를 줄 수 있는 조정이 어떤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할지의 문제 등으로 정리하였다.
이후 관련 쟁점들에 대해 회원국으로부터 사례와 의견을 수렴하여 NER의 핵심 쟁점을 선정할 예정으로 발표하였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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