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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지식재산 최신 동향

분류 제도동향 > BT지식재산권
출처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조회 730
자료발간일 2020-12-29 등록일 2021-01-26
내용바로가기 https://www.kiip.re.kr/board/data/view.do?bd_gb=data&bd_cd=5&bd_item=0&po_item_gb=4&po_item_cd=&po_no=12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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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지식재산 최신 동향

 

• 신북방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러시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 러시아는 우주 분야 및 원자력 분야에서 우수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한·러 과학기술분야 협력을 개시하였지만 러시아의 지식재산권 분야에 대한 이해는 전무함
• 본 보고서에서는 러시아의 과학기술 정책 추진과 더불어 변화하고 있는 러시아 지식재산권 제도의 최신 개혁의 움직임을 소개하고자 함
 
작성자ㅣ김송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창출·활용연구실, 연구원)
※ 본 보고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Ⅰ 들어가며
□ 한·러 교류 현황
○ 2020년은 한국과 러시아가 수교를 맺은 지 30년이 되는 해로, 그동안 양국 간 교역액이 1990년 9억 달러에서 2019년 223억 달러로 증가하였지만 전 세계 투자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
 * 한국 기업의 북방경제권 교역·투자 규모는 각각 전 세계 대비 2.2%, 0.3% 수준

○ 신시장 개척을 위해 신남방 정책과 더불어 신북방* 지역 진출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문재인 정부는 북방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신북방정책’을 추진
 * 신북방 대상 국가는 러시아, 몰도바, 몽골,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조지아, 중국(동북3성),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 신북방정책은 유라시아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륙 전략으로, 남·북·러 3각 협력 추진기반 마련과 한-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자유무역협정 추진을 통해 동북아 주요국 간 다자협력을 제도화하고 나아가 한반도·유라시아 지역을 연계해 나가는 정책임
○ 신북방국가 중에서도 국가영토가 가장 넓고 거대 시장을 보유한 ‘러시아’에 대한 투자 매력이 증대되고 있지만 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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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러 과학기술 협력 현황
○ 신북방정책 9-BRIDGE 중 ‘연구기발을 활용한 기술협력 및 공동투자’ 등이 포함됨
○ 2018년 6월 개최된 한·러 정상회담에서는 4차 산업혁명 공동대응과 첨단 과학기술의 사업화 협력 확대를 추진을 약속함
  - 과학기술부는 한·러 과학기술 공동위원회 수립하고 인공지능(AI), 고기능 무인 이동체, 암 치료용 면역세포치료제 등 생명과학, 양자정보기술 분야에서 공동 기술개발 및 상용화 협력을 확대하기로 함*
 * 이론·물리 분야 같은 기초과학 분야의 공동 연구와 인력 양성, 차세대 우주망원경 개발과 공동 관측 연구, 북극 환경 변화 연구를 통해 기초과학 분야 협력도 다변화하고 심화
 
□ 한·러 지식재산 분야 협력 필요성
○ 과학기술 협력이 심화됨에 따라 양국의 지식재산 협력도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필요
○ 한국 특허청(KIPO)과 러시아 특허청(Rospatent)은 지난 2016년에 지식재산권 정보 교환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 특허와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정보를 상호 제공하며 교환된 정보를 민간 서비스 업체 등에 공유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함
○ 이에 러시아 지식재산권 제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지난해부터 러시아 정부는 지식재산 제도에 관한 전면개혁을 추진하고 있어 변화하고 있는 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함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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