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과학기술정책 및 연구개발 동향 (3) 일본

1. 개요

● (배경) 일본 과학기술진흥기구1)는 연구개발 전략 입안의 기초로 자국 및 주요국의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 상황 전반을 다각도로 파악한 동향을 정리 및 발표(‘19.3월)
● (내용) 지난 호 중국 편에 이어 이번에는 일본 과학기술분야의 ? 정책기본체계, ? 정책 내용, ? 정책 추진기반 및 분야별 동향 등을 다룸

2. 과학기술정책 기본체계

●  (조직/기구) 일본의 과학기술정책을 입안·시행하는 체제는 2001년 중앙성청(省?) 재편 및 문부과학성 창설 등을 거치며 크게 변화2)

- ? (종합과학기술·혁신 회의)3) (i) 일정 사항에 대해 총리 또는 관계대신의 자문에 따라 조사심의를 실시하거나, 자문이 없더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의견 보고, (ii) 과학기술기본계획*, 과학기술혁신 종합 및 통합전략** 의 책정과 지속적인 관리를 담당
* 5년간을 계획기간으로 하며, 현재는 2016년부터 ‘제5기 기본계획’ 관리를 실시 중에 있음
** 2013년부터는 중기계획인 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을 유지하며 최근의 상황 변화를 적용해 과학기술혁신 정책의 전체상을 포함한 장기 비전과 해당 비전의 실현을 위해 단기 행동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진 ‘과학기술혁신 종합전략’을 매년 책정함. 2018년에는 새롭게 ‘통합 혁신전략’을 책정, 이는 경제사회 시스템 전체에 대한 변혁 의도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됨

- ? (미래투자회의) 민관이 연계해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투자 확대를 위한 성장전략과 구조개혁 가속화를 위하여 경제재생본부 산하에 설치(‘16.9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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