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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지원 지역 R&D의 효율성 개선 방향 제언

분류 정책동향 > 대한민국
출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조회 257
자료발간일 2021-08-13 등록일 2021-08-13
내용바로가기 https://www.kistep.re.kr/board.es?mid=a10306010000&bid=0031&list_no=42247&act=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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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지원 지역 R&D의 효율성 개선 방향 제언


◈목차


I. 서론
II. 기술개발지원 지역 R&D 현황
III. 표적 집단면접 조사
IV.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 요약문


서론

○ 지역 격차 해소, 지역의 특성에 맞는 내생적 발전을 위해 과학기술혁신역량을 강화하고자 지원한 정부 지역 R&D가 적절히 추진되는지 모니터링 필요 

○ 본 고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FGI를 하여 정부 기술개발지원 지역 R&D 효율성과 관련된 R&D 특징을 살펴보고, 관련 정부 지원의 개선 방향을 모색

▣주요 분석 결과

○ 연구인력과 관련하여 협력조정자로서 PM의 역할, 참여연구진의 의지가 R&D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어 중요

○ 자체 역량이 미흡한 지역기업은 협력연구가 효율적이며 특히 지역기업이 책임연구기관이 될 필요가 있음.

○ 시장진출까지 고려한 사전기획을 하며, 후속 사업화를 하는 기술개발이 그렇지 않은 것에 비해 더 효율적

○ 과학기술혁신역량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지역 R&D 전담기관의 역량 확충, 출연연 지역분원과 같은 연구기관의 지역 유치가 필요

▣정책제언

○ 코디네이터가 중심이 되어 협력하는 R&D 지원을 더욱 활성화

○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역혁신기관 거버넌스 정비

○ 지역 수요, 지역별 여건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토대로 지역 소재 연구소와 지역기업 간 협력 R&D 전략적 지원 강화

○ 개발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지역기업 성장과 연결될 수 있도록 지역이 주도하는 기술기획기술개발-사업화 이어달리기 사업 추진 활성화

※ 본 이슈페이퍼는 2020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연구과제인 “효율성 분석에 기초한 지역 R&D 사업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 기술개발 사업을 중심으로”를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KISTEP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Ⅰ 서론

▣ 지역 과학기술역량 강화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기술창출, 기술공유, 기술활용, 인력양성, 하부구조와 같이 지역의 과학기술혁신역량을 구성하는 하부 요소들을 지속적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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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지역혁신기관 간의 연계・협력 부족과 역할 중첩,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분절적 지원체계 등의 이유로 지역 R&D가 비효율적으로 추진된다는 점은 계속 제기(과기정통부, 2019)

○ 더욱이 최근에 지역 R&D 수요*는 많은 데 반해 정부 재원은 제한적이라 지역 R&D 효율성 개선을 통한 전략적 투자가 더욱 중요한 시점
* 지역 주도 R&D 체계 개선과 이에 따른 투자, 지역중소기업 기술 역량에 따른 맞춤형 지원, 지역 기반 제조업 혁신을 위한 R&D 지원 등

▣ 따라서 지역 격차 해소, 지역의 특성에 맞는 내생적 발전을 위해 과학기술혁신역량을 강화하고자 기술개발, 인력양성, 인프라구축 등을 지원한 정부 지역 R&D가 적절히 추진되었는지 모니터링하는 것은 의의가 있음.

○ 이런 맥락에서 본 고에서는 지역 과학기술혁신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정부 R&D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향을 제언하는 데 목적을 둠.

○ 연구대상은 지역 과학기술혁신역량을 구성하는 하위 요소 중 기술창출을 지원하는 정부의 지역 R&D를 우선 선택하여 연구 수행
 
- 지역 과학기술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의 하부구조 구축, 인력양성, 기술활용 등도 필수적이나 기술개발이라는 지식 창출 활동도 지역 내 클러스터의 형성과 지속적 혁신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며(이공래, 2001), 정부도 중점추진과제로 하여 집중 지원(관계부처 및 지자체 합동, 2018)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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