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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제4차 산업혁명 대응 정책과 시사점

분류 정책동향 > 일본
출처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조회 3436
자료발간일 2017-05-23 등록일 2017-05-24
첨부파일

Trend_n_Issues_30.pdf(1387.856 KB)

내용바로가기 http://www.stepi.re.kr/app/publish/view.jsp?cmsCd=CM0019&categCd=A0502&ntNo=124
평점 5점만점에 5.0점입니다. (참여자 1명)

 

출처 :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일본의 제4차 산업혁명 대응 정책과 시사점


최해옥 · 최병삼 · 김석관

 

개 요
■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적극 수용해서 국가 전략에 반영한 첫 국가임
● 2016년 들어 일본은 일련의 정부 전략 문서에 “제4차 산업혁명”을 적극 사용할 뿐 아니라 일본이 당면한 문제와 강점을 분석해서 자국에 맞는 독특한 4차 산업혁명 전략을 수립하려고 노력 중
● 일본의 사례는 제4차 산업혁명 개념을 이해하고 대응하는 방식과 내용의 모든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참고할 만한 시사점을 제공

 

■ 일본의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주요 정책 문건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제5기 과학기술기본계획?
●?제5기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초스마트사회(Society 5.0) 비전을 제시
● Society 5.0에서는 경제 성장과 사회문제 해결의 2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일본재흥전략 2016 : 제4차 산업혁명을 향하여?
● 일본재흥전략 2016년 판은 부제를 “제4차 산업혁명을 향하여”로 붙이고 제4차 산업 혁명 관련 내용을 다수 반영해서 최근의 기술적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
● 2020년 GDP 600조 엔 달성을 위해 ‘관민 전략 프로젝트 10’을 추진하고 해외 시장을 적극 공략
● 규제 개혁을 위해 “목표역산 로드맵” 지역특구 등의 제도 도입
● 일본재흥전략 2016의 부록인 「중단기공정표」는 전략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성과목표(KPI)를 설정


▶ 신산업구조비전 :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일본의 전략?
●변화의 동인이 되는 핵심기술을 정의하는 한편 부가가치의 원천인 데이터와 이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비스니스 모델의 역할도 강조
●(산업구조 변화 전망) 현상 방치와 변혁의 2개 시나리오를 가정해서 2030년 부문별 GDP 성장률 등 산업구조 변화를 추정
● (고용구조 변화 전망) 현상 방치와 변혁의 2개 시나리오를 가정해서 2030년 직종별 종사자 수를 전망
● (전략) 데이터, 인재, 기술, 금융, 산업·취업구조 전환, 중소기업·지역경제, 경제사회 시스템 부문에서 7대 전략을 제시


로봇신전략?
● 일본의 주력 분야는 제조·서비스, 간호·의료, 농업, 인프라·재해대응·건설 등이며 투자 확대, 규제 개선, 인재 양성이 주요 정책 과제
● (분야횡단적 전략) 로봇혁명을 위한 추진체계 정비, 핵심기술 개발, 제도적 인프라 정비, 규제 개혁 등을 추진


■ 일본 전략의 특징 및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1) 일본은 다보스포럼에서 “제4차 산업혁명” 개념이 제시된 후 정부 차원에서 이 개념을 적극 수용해서 정책에 반영한 첫 국가
● (시사점) “제4차 산업혁명”은 아직 학계에 수용된 개념은 아니지만 그것이 담고 있는 내용은 국가 전략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므로, 정부는 내용에 초점을 맞춘 실용적 접근 필요
(2)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인을 “데이터”로 이해하고 전 산업에 걸친 일관된 대응 추구
● (시사점)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 확보와 데이터의 활용에 초점을 둔 국가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고, 고용 뿐 아니라 전체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필요
(3) 일본은 제4차 산업혁명을 국가의 제반 과제를 해결하는 기회로 활용한다는 목표를 제시 하고 자국의 강점인 로봇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추진
●(시사점) 우리나라의 강점과 약점을 반영한 우리만의 “제4차 산업혁명 전략”이 필요
(4) 제4차 산업혁명의 원활한 진전을 위해서는 규제 개선이 핵심 정책과제 중 하나라고 보고 목표역산 로드맵, 지역특구 등 다양한 수단을 강구
● (시사점) 이는 같은 대륙법 체계이면서 규제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좋은 시사점을 제공하며, 우리나라의 실정을 고려해서 유사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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