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R&D 추진 전략(안)

◈ 목차

Ⅰ︎. 추진 배경

Ⅱ︎. 국내외 현황 및 진단

Ⅲ︎. 비전 및 전략

Ⅳ︎. 글로벌 R&D 추진 방안

  1.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글로벌 R&D 시스템 혁신

  2. 국내 연구자의 글로벌 역량 강화

  3.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연구 생태계 조성

Ⅴ︎. 향후 추진계획

◈본문

1. 의결주문

○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R&D 추진 전략(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함

2. 제안이유

○ 기술패권 경쟁에 따른 기술 블록화 대응 및 국내 R&D의 글로벌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글로벌 R&D 추진 전략(안)」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3. 주요내용

Ⅰ. 현황 및 진단

□ (해외 현황) 국가 간 경제・안보 동맹이 기술동맹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세계 최고의 혁신성과**는 주로 글로벌 공동연구에서 기인

* AUKUS(호주, 영국, 미국), QUAD(미국, 일본, 호주, 인도), IPEF(미국 주도 인도·태평양 14개국) 등

** 최근 11년간 노벨 과학상 90%가 공동 수상, 이중 수상자 간 협력 사례가 80% (‘19, 연구재단)

□ (국내 현황) 그간 글로벌 R&D는 소규모・단발성*의 Bottom-Up 위주로 소극적 운영 ⇒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글로벌 R&D 전환 必

※ (정부R&D 中 글로벌 공동 연구 비율) 이태리(7.1%), 영국(5.3%), 독일(3.4%), 한국(1.9%)

세계대학평가 결과 KAIST 국제공동연구 부문 저조(QS Ranking 세계 662위, 더타임즈 평가 20점) * △전략형국제공동사업, 산업기술국제협력 등 글로벌 R&D 대표사업의 자유공모 비중 41%, △국내 중심의 R&D 제도, △체계적 지원시스템 부재, △젊은 과학자의 참여 기회 저조 등

Ⅱ. 비전 및 정책방향

Ⅲ. 주요 내용

1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글로벌 R&D 시스템 혁신

[ 글로벌 R&D 투자 혁신 ]

□ (글로벌 R&D 체계 전환) 소규모 국제협력에서 벗어나 국가 차원의 전략성을 반영하는 등 Two-Track(탁월성·개방형)+α 체계로 확대·개편

⇒ 향후 3년간 총 5.4조원+α 투자 (現 전체 R&D 1.9% ⇨ 6~7% 수준 확대)

□ (글로벌 R&D 예산 시스템 정비) 상대국과 협업해야 하는 글로벌 R&D 특성을 고려, 유연한 글로벌 R&D 예산 시스템 구축

[ 글로벌 R&D 전략성 제고 ]

□ (글로벌 R&D 전략지도 수립) 12대국가전략기술, 17대탄소중립기술을 중심으로 글로벌 협력 전략* 도출 ⇒ 범부처 글로벌 R&D로 확산

* 국가간 기술 우위 비교,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기술의 발전주기 분석 등을 통해 △주요 협력 국가군 및 우수 연구기관 도출 △기술 유형별 협력 전략 제시 등

□ (플래그십 프로젝트 발굴) 보스턴-코리아(첨단 바이오) 등 주요 분야별로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예타 패스트트랙, R&D 우선 투자 등 신속 지원

* 관계부처 대상 수요조사 결과 총 11개 분야의 프로젝트가 발굴 → 추후, 사업 구체화 및 과기자문회의 조정・심의를 통해 확정

□ (전략 거점센터 운영) 과학기술 전문가가 현지에서 우수 연구그룹과의 공동 R&D 수행·지원을 전담하는 ‘글로벌 R&D 전략 거점센터’ 운영

※ 12대국가전략기술, 17대탄소중립기술 분야 중심으로 과기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 (범부처 추진체계 확립) 글로벌 R&D 범부처 역량 결집을 위해 대통령 주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에 ‘글로벌 R&D 특별위원회’ 신설

* 과기혁신본부장(위원장), 관계부처 1급, 글로벌 전문가 등 총 25명 이내, ▲글로벌 R&D 정책 심의·현안대응, ▲플래그십 프로젝트 심의·선정, ▲전략거점센터 지정 등 역할 수행

2 국내 연구자의 글로벌 역량 강화

□ (글로벌 인력지도 구축) 데이터 기반으로 국가전략기술별 최고 수준 연구자·연구기관을 분석·맵핑 ⇒ 글로벌 협력에 전략적 활용*

* 실제 현장에서 리더 과학자와 협업 전략 제고 ⇒ 연구자 유치, 공동 연구시 우선 섭외 등

□ (젊은 과학자 글로벌 진출) 초기 연구자의 글로벌 경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연수지원 사업을 한국형 마리퀴리 프로그램으로 체계화*·확대

* ▲해외 연수 관련 8개 사업(年 680명), ▲한-영 유망연구자 공동연구프로그램 신설 등

※ EU 마리퀴리 프로그램 : 유럽 연구자의 생애주기별 역내 및 해외 연구교류 지원(7년간 66억 유로)

- 국내외 Top-tier 전략기술 연구기관 간 연합플랫폼*을 구축하여 국내 연구자와 우수 해외연구자 간의 인력교류 등 활성화

※ 例) MIT 등 美 선도 기관과 韓 Top-tier 연구그룹을 중추로 한 공동연구·인력교류 수행

□ (재외한인연구자 활용) 우수한 연구역량을 갖춘 재외한인연구자 유치를 활성화*하고, 국내 신진연구자와의 협업 기회 확대

* 해외연구자 유치·지원 사업 고도화, 가족 취업지원, 특별비자 발급 등 지원

□ (기초연구 글로벌化) 개인 기초연구에 글로벌 R&D 트랙을 신설 또는 전환하고, 대학의 집단기초연구는 글로벌 R&D 형태로 추진

3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연구 생태계 조성

□ (기술 동맹 강화) 전략적 우선순위에 기반한 기술협력 추진을 위해 과학기술협력 네트워크*와 글로벌 R&D 간 연계 강화

* (고위급) 한-미 핵심·신흥기술(CET) 대화 등 / (경제 협력체·국제기구) IPEF, APEC 등

□ (글로벌 표준 선점) 우리 기술에 맞는 글로벌 표준을 선제적으로 개발*하고, 표준 전문가 국제활동 지원으로 국제표준 리더십 확보

* 국제 표준 개발, 표준 특허 개발, R&D 단계의 표준화 지원 등 표준 경쟁력 확보

□ (R&D 제도 혁신) 국내 기관 중심의 R&D 제도에서 벗어나 해외 연구기관도 직접 사업에 참여하여 협업 가능하도록 R&D 제도 개선

- 특히, 글로벌 R&D 성과의 지식재산권 보호 조치 등을 담은 ‘글로벌 R&D 가이드라인’도 마련하여 현장 혼선 최소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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