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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R&D)을 통한 국가전략기술 인재 확보 전략(안)

◈ 목차

Ⅰ︎. 추진배경

Ⅱ︎. 인재 관련 R&D 정책 현황

Ⅲ︎. 추진방향

Ⅳ︎. 중점 정책과제

Ⅴ︎. 과제별 추진계획

◈본문

1. 의결 주문

ㅇ 「연구개발(R&D)을 통한 국가전략기술 인재 확보 전략(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함

2. 제안 이유

ㅇ 국가전략기술 성패를 좌우할 핵심은 결국 인재이며, 특히 기술혁신을 선도할 R&D 인재는 국가 안보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전략자산임

ㅇ 높은 전문성과 융합 능력이 요구되는 전략기술의 특성상 최고급 인재의 성장은 R&D 활동을 통해서 가능한바, 이를 뒷받침할 “R&D 기반 인재 정책”으로서 동 안건을 수립·추진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Ⅰ︎. 추진배경

ㅇ 국가전략기술 성패를 좌우할 핵심은 결국 인재이며, 특히 기술혁신을 선도할 R&D 인재는 국가 안보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전략자산

ㅇ 높은 전문성과 융합 능력이 요구되는 전략기술의 특성상 최신전문 지식의 습득을 통한 최고급인재의 성장은 R&D 활동*을 통해서 가능

* R&D는 최신 지식·경험을 적시에 습득하게 하고, 다양한 혁신주체(산·학·연) 및 기술 전문가 간 연계·협력에 따른 확장된 영역에서의 지식 공유를 가능케 함

Ⅱ. 인재 관련 R&D정책 현황

ㅇ 기술별 분절적 인재양성 기존 기술·산업 인재정책은 필요한 직무·직종에 대한 고려 없이 부처별 소관에 따른 기술 분야에 특정하여 분절적으로 인재양성

- 직무분석 결과*, 전략기술마다 필요 인재가 완전하게 구분되는 것이 아닌, 각 기술군별 공통으로 활용 가능한 연구인력이 존재함을 확인

* 특허출원 데이터와 주요·상위특허 출원기업(삼성전자, LG화학, 현대차 등) 채용공고 분석에 기반

- 한정된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양성·활용하기 위해서는 현행 기술분절적 양성 체계에서 벗어나, 공통R&D 인재의 특성(기술군 내 이동가능)을 인재정책에 반영 필요

ㅇ 인재정책의 근거 기반 취약 국가 R&D 사업에 참여한 연구인력의 고용흐름 등 인재양성 성과 데이터가 부족하여 인재정책의 근거 기반이 다소 취약

* ’21년 이공계 석·박사 재학생 10.6만 명 중 최소 약 7.5만 명의 학생(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대학원 소속)이 정부 R&D에 참여

ㅇ 인재 교류 생태계 미완 국제공동연구 등 국가 간 교류가 다소 저조, 산업 구조 전환에 따른 기존 연구인력의 산업 간 이동을 지원할 체계 미비

※ (해외 공동연구 부족) 2023 QS 세계대학 순위(’22년 발표)에 따르면, 국제연구 네트워크 지수는 서울대 79.3, KAIST 65.2로, 난양공대(싱가폴) 89.6, 뮌헨공대(독일) 91.8 대비 다소 저조

Ⅲ︎. 추진방향

Ⅳ 중점 정책과제

[전략1] 특화·공통R&D 인재의 효과적인 양성체계 구축

ㅇ 전략기술 특화연구소 전략기술별로 대학 또는 출연(연)에 특화R&D 인재 양성의 거점 기관인 특화연구소(IRC 등) 설치·운영 확대(전략기술법 제18조)

ㅇ 전략기술 특화교육기관 여러 전략기술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는 공통R&D 인재를 양성하는 유연한 특화교육기관 지정, 지원체계 마련(전략기술법 제25조)

※ 특화교육기관의 장이 학위과정별 학과·전공·교과목 및 정원을 결정할 수 있어 기존 정규교과과정 대비 유연한 양성체계 구축 가능

[전략2] 데이터 활용을 통한 인재정책의 근거 기반 강화

ㅇ DB 연계 과기정통부연구자정보시스템과 고용부고용보험DB를 연계, 국가 R&D 과제 참여인력의 취업현황 분석을 통한 기술 분야별 인력수급 현황 파악 추진

ㅇ 직무구성 도출 旣시행한 2개 기술군(배터리, 부품-기반) 외 전략기술 全분야에 대한 상세 직무분석을 완료하여 전략기술 인재의 산업계 현장수요 분석 추진

[전략3] 더 멀리,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는 기회 제공

ㅇ 한국형 마리퀴리 프로그램 정부의 해외 연수지원 사업을 분야별·대상별로 체계화한 ‘(가칭)K-starship’ 프로그램* 운영 추진

※ EU 마리퀴리 프로그램 : EU는 ’21-’27년간 66억 유로를 편성하여 유럽 내 신진연구자 및 경력연구자들이 생애주기별로 EU 역내 및 해외에서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 범부처 인력교류 사업분석을 통한 공백영역 발굴 및 총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통합 프로그램으로 체계화하여 제공

ㅇ 민간 협의체 전략기술 분야별 재직자 현황(양적·질적 수요 포함) 파악 및 산업계 주도 재직자 교육 정책수요 발굴을 위한 협의체 운영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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