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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상 국가전략기술 선정(안)

◈본문

1. 의결주문

ㅇ 「국가전략기술 선정(안)」을 별지와 같이 심의회의 안건으로 상정함

2. 제안이유

ㅇ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 주요국은 10~20개 내외의 전략기술 분야를 선정하여 집중 육성·관리 중

ㅇ 우리 역시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 (’22.10,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 회의 의결)을 통해 공급망·신산업·안보 관점 기술주권 확보가 필요한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여 집중 육성 중

ㅇ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및 본격 시행됨(’23.9., 이하 ‘특별법’)에 따라, 관계법령의 절차·기준*에 근거하여 과기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가전략기술을 공식 지정하고자 함

* 국가전략기술 선정 : 관계부처 협의, 과기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과기정통부 장관이 선정

3. 주요내용

ㅇ 제1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통해(‘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 ‘22.10.)을 통해 의결된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및 50개 세부 중점기술을 특별법상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함

*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 로봇·제조, 양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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