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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 목차

Ⅰ. 정책여건 분석

1. 대외 환경 변화

2. 정부R&D 투자 진단

Ⅱ.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1. 기본방향

2. 중점 투자방향

3. R&D 투자시스템 고도화

Ⅲ. 2025년도 기술분야별 투자전략

1. 기초·기반

2. ICT·SW

3. 생명·보건의료

4. 에너지·자원

5. 소재·반도체·나노

6. 기계·제조

7. 농림수산·식품

8. 우주·항공·해양

9. 건설·교통

10. 환경·기상

11. 국방

Ⅳ.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기준

◈본문

주요내용

가.  정책여건 분석

1. 대외환경변화

○ 연일 혁신적 기술이 출현1」하는 등 과학기술 혁신의 시대 본격 도래, 기술패권 경쟁심화로 산업·경제의 전환적 혁신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2」

1」 ’23년 혁신기술 대표사례 : (AI) 챗GPT, (BIO) 위고비, (양자) 콘도르(1,121큐빗 양자컴퓨터)

2」 주요국은 핵심기술을 지정하고 공격적 투자 단행, 글로벌 영향력 확대를 위한 협력 추진

2. 대내투자진단

○ 정부R&D   투자 규모에 걸맞는 혁신적 성과는 미흡*하다는 지적 다수, 성과정체가 국가 생존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위기감 고조

* 세계 5위 수준의 투자규모에도 불구, 연구의 질적수준은 10년째 정체

○ 이 같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4년 정부R&D  예산의 혁신을 단행, 과거의 추격형R&D는 버리고 선도형R&D  전환으로 미래를 준비

- ‘우수한 연구에 확실히 투자’라는 기조 하 정부투자의 효율성 제고에 주력, 관련 제도개선 등 투자시스템을 정비하여 선도형R&D의 기틀 마련

☞ ’25년 정부R&D는 최초·최고에 도전하는 선도형R&D  전환 본격화, 정부 본연의 역할(도전,   인재)과 혁신을 가속(글로벌,   新성장)하는데 집중

나.  2025년도 투자방향(안)

중점 투자방향

1. 정부R&D 투자 전반에 선도·도전의 DNA를 이식

➊ 실패 위험부담이 있지만 성공 시 국가적 기술혁신을 이끌 수 있는 선도·도전적R&D에 아낌없는 지원

- 부처 협업·연계 기반 대표 프로젝트(혁신도전형R&D)를 선제발굴, 실패에 대한 부담경감을 위해 3대 특례 부여*, 성과창출 시 후속사업 연계지원

* ➀ 사업평가 등급 폐지, ➁ 예타 간소화, ➂ 시설·장비 신속도입

➋ 민간이 하기 어려운 모험자본으로서 정부R&D 투자의 책무 강화

- 시장 실패를 보완하고 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한 혁신성 중심 민·관 협력 R & D  투자시스템 가동

- 기후위기,   인구감소 등 국가적 문제 또는 사회적 위험에 선제 대응

2. 혁신을 주도하는 글로벌R&D 중추국가로 도약

➌ 글로벌 First, TOP  프로젝트에 재원 집중

- 선도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협력·경쟁할 수 있는 선도기술, 1등 기술 육성, 글로벌 아젠다를 주도할 수 있는 대규모 전략형 프로젝트에 투자

➍ 전략적 연대를 통한 혁신플랫폼 국가(글로벌HUB) 지위 확보

- 주요 기술분야 글로벌 협력전략에 기반한 전방위적 협력을 확대, 신속집행이 가능한 예산을 확대*하여 국가간 협력 아젠다 적기이행 뒷받침

* 글로벌R&D 분야에 사업기간과 규모에 제한이 없는 사업 신설 검토

3. 국가 인재를 키우는 R&D

➎새로운 도전을 이어갈 젊은 연구자,데이터 기반 전략기술 핵심인재육성

- 학생연구원에게 안정적 지원*을, 신진연구자에게는 촘촘한 지원을 통해 미래세대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방면에 도전할 수 있도록 뒷받침

* 한국형 STIPEND(연구생활장학금), 대학원생 연구장려금 등 안착을 지원

- 데이터(글로벌 인력지도 등)에 기반한 전략기술 인재 양성 체계 구축, R&D를 통해서만 가능한 최고인재를 육성(산업계 수요에도 탄력대응)

➏ 글로벌 TOP 연구환경 구축을 통한 차세대 연구리더 양성

- 세계 최고 수준의 기초연구 파격 지원을 통해 글로벌 리더연구자를 양성하고, 첨단연구 인프라구축, 우수 집단연구 강화로 글로벌 연구중심대학 육성

4. 新성장을 이끌 과학기술, 기술주권이 바로 선 국가

➐ 3대 게임체인저 기술 ’30년 G3 도약(AI, 첨단바이오, 양자)

- AI, 첨단바이오, 양자 기술에 ICT·제조 등 우리의 경쟁력을 활용한 전략적 투자* 체계 하에 공격적으로 예산을 확대

* 신약개발 및 질환예측 등에 AI를 적극활용, 바이오파운드리 등 제조경쟁력 접목

-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는 초격차 확대를 위한 차세대 기술뿐 아니라 공급망 급소기술*까지 투자를 강화

* 기술·공급망 충격 발생 시 국가 안위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는 기술

➑ 신흥위협에 맞서 국토와 국민을 보호하는 기술확보

- 우리기술로 新영토(우주, 사이버공간) 개척하기 위해 우주기술 자립화, 차세대 통신·사이버 보안의 기술개발·표준화 선점을 지원

- 도전적 에너지 기술(차세대원자력, 수소), 넥스트팬데믹 및 식량위기 대응 등 국가생존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핵심기술 확보

R&D 투자시스템 고도화

1. 부처간 협력과 경쟁 가능한 예산 배분·조정 체계 가동

재정당국과 협희를 통해 각 부처별로 할당되는 지출한도(예산상한)를 초과 또는 미달하여 배분할 수 있도록 하여 비효율 발생요인 차단

※ 글로벌 R&D, 국가전략기술 등에 적용

○ 핵심분야별로 부처에서 현장까지 아우르는 소통체계를 구축하고, 부처간 역할정비, 혁신적 프로젝트 선별 사전진행

2. 적시에 대규모 투자가 가능하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개선

○ 혁신·도전R&D 사업에 대해 예타 패스트트랙이나 면제를 적극인정, 통과·탈락 중심의 예타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예타로 전환

○ 사업 파편화 해소를 위해 예타 규모 미만 통합·재기획 계속사업도 R&D 예타조사가 가능하도록 개선

※ 사업 유형별·단계별 특성을 고려한 R&D 예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24년 下), R&D 예타 적시성 강화, 사업유형별 평가항목 차등화 등을 추진

3.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투명한 예산 시스템

○ IRIS-NTIS 간 연계를 통해 연구자의 추가 행정부담 없이 정부R&D 연구비 집행 세부내역과 대표 연구성과 공개

○ 과학적 연구·정책 의사결정 지원*(통합데이터+데이터 기술)으로 과제 선정의 신뢰성, 집행의 투명성, 평가의 전문성 확보

* 3책5공 및 의무사항(환수금 미납, 보고서 미제출 등) 불이행 사전 검증

○ '범부처 연구관리전문기관 혁신방안' 마련('24.上)을 통해 연구관리 전문기관이 선도형R&D 관련체계에 적합하도록 체질전환을 추진

※ △ 선진형 PM제도(전주기 책임관리) 도입, △ 글로벌R&D 기획·관리 역량 강화, △ 개방형 기획 도입 등을 추진

다.  기술분야별 투자전략(요약)

기술분야:

’25년도 투자 및 효율화 방향

기초‧기반:

▪ (투자방향) 수월성 중심의 기초연구를 두텁게 지원하고 세계 상위 연구중심대학 육성, 젊은 연구자 성장 지원 및 인재 양성을 통해 선진 연구생태계로의 전환 촉진

▪ (효율화) 기초연구 재구조화에 따른 연구현장 의견 수렴 및 기초연구와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투자효과 분석을 통한 효율적 투자방안 마련

ICT･SW:

▪ (투자방향) AI·양자 등 차세대 기술개발의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전략적 투자를 강화하고, 디지털전환·사이버환경 등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지원 확대

▪ (효율화) 민관 역할분담 및 기술·산업별 성장단계를 고려한 사업 지원으로 성과 창출을 유도하고, 핵심인재 양성 지원 등을 통해 기술 생태계 조성

생명･보건의료:

▪ (투자방향) 첨단바이오 등 핵심 원천기술 확보, 의학적 난제 해결을 위한 도전 연구, 디지털 바이오 등 혁신기반 및 생태계 조성을 통한 성장 지원

▪ (효율화) 국가전략기술로서 첨단바이오 분야 핵심기술 확보, 최근 확대하고 있는 병원 R&D, 보건의료 분야의 투자 효율성 제고

에너지‧자원:

▪ (투자방향) ’30년 NDC관련 핵심기술 상용화를 위한 민관협업 촉진과 혁신기술에 지속 투자, 에너지 안보를 위한 차세대 원전 개발 등 전주기 기술 고도화 및 국내·외 광물자원 확보, 폐자원의 재자원화 등 자원개발·순환 핵심기술 개발 지원

▪ (효율화) 국가 탄소중립 임무에 기반한 R&D 전략성 확보를 위해 범부처 정책 및 산업현장 수요와 예산 배분‧조정 간 연계성 강화

- 차세대 원전 개발, 방폐물관리 등 협업분야 R&D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부처·민간·국제협력을 통한 전략성 강화

소재‧반도체‧나노:

▪ (소재 투자방향) 생산 경제성 확보, 기술 내재화, 탄소중립 이슈 대응을 위한 산업 소재‧공정 및 국가전략기술 분야별 미래소재 확보 R&D에 중점 투자

▪ (반도체/나노 투자방향)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한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미래 초격차 기술확보 및 선도국가와 협력 확대, 나노 원천·융합 분야 중점 투자

▪ (소재 효율화) 부처 간, 부처 내 이어달리기로 우수과제의 사업화 연계 지원 및 다양한 기업으로 구성된 생태계 대상 과제 지원을 통한 투자 효율화 추진

▪ (반도체/나노 효율화) 대형 프로그램과 예타 사업을 중심으로 초격차·미래 도전 기술 등에 전략적 투자, 부처 및 수행주체 간 협력 강화로 시너지 창출

기계‧제조:

▪ (투자방향) 기업 현장의 수요연계형 기술개발 지속 지원 및 제조 디지털 전환 R&D와 변화하는 산업현장에 긴요한 인력양성에 중점 투자

▪ (효율화) R&D 수행 시 현장 적용성 제고를 위한 기술표준‧규제샌드박스‧규제자유특구 등 정부 투자와 규제개발 및 시장대응 전략을 연계 지원

기술분야:

’25년도 투자 및 효율화 방향

농림수산‧식품:

▪ (투자방향) 농림수산·식품 분야 기초·원천 연구 강화와 더불어 차세대 혁신기술 중점 투자를 통해, 지속 발전 가능한 핵심 역량 및 글로벌 기술 경쟁력 확보

▪ (효율화) 정책 부합성 등을 고려한 전략적 지원으로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간 투자 확대 견인 등 민·관 역량 결집을 통해 농림수산·식품 산업 생태계 활성화

우주‧항공‧해양:

▪ (투자방향) 우주항공청 설립으로 ‘뉴 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우주탐사· 산업·기술자립화 등에 투자를 확대하고, 해양 디지털 전환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지원

▪ (효율화) 산업특성･기술 성숙도 등을 고려하여 개발주체(국가/민간) 및 정부 재정지원 방식(주요 R&D/일반재정)의 재정립을 통해 재정지출 효율화 도모

건설‧교통:

▪ (투자방향) 국민의 안전·편의 향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국토정보의 고도화, 초연결 도시 구현, 스마트 물류 및 미래 모빌리티 등 기술개발·실증 지원

▪ (효율화) 연구성과 활용·확산 및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산업 협력 생태계·기반을 조성하고, 기술격차 및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투자

환경‧기상:

▪ (투자방향) 지속가능·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환경 및 자원순환 경제 기반 구축, 기후변화 예측·대응 등 문제해결 중심의 R&D에 중점 투자

▪ (효율화) 성과 활용·관리와 민간투자 연계 촉진으로 투자 완결성을 제고하고, 부처간 역할분담 및 현장 수요, 환경·기상정책을 고려한 전략성 강화

국방:

▪ (투자방향) 필수·핵심 무기체계에 투자로 빈틈없는 안보 지원, 수출형 무기 체계 등에 대한 지원 확대와 산·학·연 주관연구 확대 등으로 K-방산 성장 견인

▪ (효율화) 우수 민간 역량 활용 강화, 과학적·객관적 근거 기반으로 투자 체계화, 다부처사업 내실화 등으로 R&D 효율성 강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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