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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목    차

Ⅰ. 검토 배경  1

  Ⅱ. 현황 및 문제점  2

    1. 현황   2

    2. 문제점  3

  Ⅲ. 추진 전략  6

  Ⅳ. 주요 추진 과제  7

    1. 신약 R&D 촉진   7

    2. 산업구조 혁신을 위한 인프라 확충  16

    3. 의약품 유통구조 개선  20

    4. 해외 시장 진출 활성화  21

    5. 국가적 질병에 대한 연구지원 확대  24

(첨부) Action Plan   25

Ⅰ. 검토 배경

□ 제약 분야는 소득 증가·노령화 등에 따라 수요가 지속 확대되고 BT 등 첨단기술과 융합이 가능한 미래 전략 산업

 ㅇ 최근 신종 플루 등 새로운 질병의 발생*에 따라 제약산업의 경제적·사회적 중요성이 더욱 부각

  * 세계은행은 신종 플루의 잠재손실액을 전 세계 GDP의 0.7～4.8%로 예측(8.23일)

□ 그러나, 우리 제약산업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지 못하고  낙후되어 있는 상태

  * 의약품무역수지(억불) : (’05) △15.4 → (’07) △22.5 → (’09) △22.8

 ㅇ 제약기업들이 매출 R&D투자 등 영세한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국내 시장에 안주하고 있어 세계적인 선도기업(leading company) 배출에 미흡

⇒ 산업구조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 정부 지원의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제약기업 스스로가 혁신과 변화를 주도 강화해 나가기 위한 동기부여가 필요한 시점

◇ 이번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은

  ㅇ 빠른 시간 내 세계적인 제약기업이 출현할 수 있도록 신약개발 및 산업구조 혁신을 위한 Incentive를 강화하는 등

  ㅇ 제약산업이 「시장경쟁과 혁신」에 기초하여 선진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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