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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막는「특급소방수」역학조사관 크게 늘린다
- 보건복지부 직제 개정안 12.1 국무회의 의결 -

□ 감염병의 원인을 규명하고 확산을 막는 전문인력인 역학조사관이 대폭 확충된다.
□ 정부는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 30명, 공항검역관 15명 등 시급한 현장인력을 연내 증원하기로 하였다.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위의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12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는 최근 발생한 중동호흡기질환(메르스) 사태 당시 대다수 역학조사관이 군복무를 대신하는 공중보건의사*로 구성되어 연속성과 전문성이 낮고 인력도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한 조치다.

    * 공중보건의사 : 군복무를 대체하여 3년간 공공보건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
□ 역학조사관은 감염병의 발생경로와 원인을 파악하고 확산을 차단해 골든타임 내 대응여부를 결정하는 ‘특급 소방수’의 역할을 수행한다.

 ○ 현재 국내에 활동하는 역학조사관은 총 34명으로 이중 정규 역학조사관이 2명, 공중보건의가 32명이다. 이번 조치가 차질없이 진행되면 내년 초에는 최소 89명의 전문성을 갖춘 정규직 역학조사관이 전국에서 활약하게 된다.
  ○ 이번 직제개정으로 증원한 역학조사관 30명은 자격있는 전문가로 신규 채용할 예정이고,
  ○ 질병관리본부 내 방역·역학조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25명을 역학조사관으로 임명할 계획이다.
  ○ 또한, 지역 현장에서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각 시도에서도 전문성 있는 역학조사관을 최소 34명 이상(시도별 2명 이상) 배치할 계획이다.
□ 또한, 1차 방역관문인 인천공항에 해외신종 감염병을 철저히 막기 위한 15명의 검역관을 증원한다.
  ○ 이는 메르스, 에볼라 발생국가인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입국하는 승객에 대해 체온측정, 건강문진 등 정밀검역을 실시하기 위한 인력이다.
□ 이번 직제 개정의 취지는 지난 9월 1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에 따른 1단계 조직개편으로 신종감염병 국내유입·확산 방지에 시급한 현장인력을 우선 증원한 데 있다.
  ○ 향후 2단계로 질병관리본부를 차관급으로 격상하는 내용의「정부조직법」개정*과 연계하여 법 개정과 함께 질병관리본부를 명실상부한 국가 방역체계의 중추기관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 9.25 국회에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심사 중
□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번 조치로 역학조사관과 공항검역관의 전문성이 크게 향상되어, 체계적인 감염병 예방, 원인분석, 확산 차단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 “향후에도 보건복지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2단계 조직개편을 통해 현장 중심의 국가방역체계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메르스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전문가·현장 중심의 감염병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의료계와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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