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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연구개발예타 발전방안 토론회 참석 

- 김경진?신용현 국회의원, 현장 연구자들과 함께 예타 제도개선 공감대 형성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9월 3일 오후 2시 김경진, 신용현 국회의원과 과기정통부가 공동 주최하고 (사)글로벌혁신경제학회가 주관하는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발전방안 토론회』에 참석하여 국가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연구개발예타’)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ㅇ 이날 토론회에서는 연구개발예타 발전방안 연구를 총괄하는 윤지웅 교수(경희대)가 다양한 연구개발사업을 유형화하고,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예타를 수행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 특히 최근 일본수출규제 대응 사례처럼 국가 정책과 연구개발예타를 연계하도록 정책적 타당성 평가 개선안을 제안하고,

- 시장가치 평가는 어려우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연구개발에 대해 비용효과(E/C)분석 등 다양한 경제적 타당성 평가방법을 제시하였다.

□ 김성수 본부장은 “예타를 통해, 대규모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연구개발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면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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