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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8회 심의회의 개최

- 「제4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 등 3건 안건 심의‧의결 -

- 「소재·부품·장비 R&D 투자·혁신 추진현황과 향후계획」 보고 접수 -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12월 23일(월) 오후4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염한웅 부의장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8회 심의회의*(이하 심의회의)’를 개최하여,

ㅇ 「제4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제3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제4차 에너지 기술개발 계획」 등 3개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소재·부품·장비R&D 투자·혁신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보고 안건으로 접수 확정하였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근거한 과학기술 정책 최고 심의기구로서, 의장(대통령), 부의장(염한웅 포스텍 교수) 및 5개 부처 장관, 과기보좌관(간사위원), 과학기술‧인문사회 등 분야 민간위원 9명 등 총 17명으로 구성

□ 염한웅 부의장은 “오늘 의결된 중장기 계획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우리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높이고 개방형 혁신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림식품산업 육성과 깨끗하고 안전한 미래 에너지전환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강조하고,

ㅇ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시도되는 공급-수요기업간 협력 촉진 등 연구개발(R&D) 혁신과제들이 소재‧부품‧장비 기술 자립화라는 결실과 함께 다른 분야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라고 당부하였다.

(안건 1) 제4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안)

□ 심의회의는 「제4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2019~2023)(안)」을 심의 의결하였다.

ㅇ 중소벤처기업부가 수립한 이번 계획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계획으로, 5개년(’19~’23) 간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정부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 이번에 심의‧확정된 「제4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2019~2023)」은 성장과 상생이 조화되는 중소기업 혁신생태계 조성이라는 비전 아래 투자전략성 강화, 스마트 제조혁신, 개방형 혁신 등 상생협력 기반조성, R&D 종합지원체계 구축의 네 가지 전략을 제시하였다.

ㅇ 투자전략성 강화를 위해서, 전략기술로드맵을 수립하여 4차 산업혁명 20대 투자분야* R&D를 적극 지원한다.

※ 20대 투자분야 : ① (디지털역량)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5G, AR/VR, ② (ICT와 제조업 융합) 3D 프린팅, 지능형 반도체, 스마트 공장, 지능형 로봇, 자율주행차, ③ (신시장 창출) 블록체인, 첨단소재,스마트헬스케어, 스마트팜, O2O, 신재생에너지, 스마트시티, 핀테크, 드론

ㅇ 아울러, 스마트 공장의 확산과 고도화로 제조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에 적합한 기술인력의 양성 및 확보에 힘쓸 계획이다.

※ ’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 구축하고, 공정 R&D를 통해 스마트공장 고도화 지원

ㅇ 수위탁거래 관계를 이용한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를 근절하기 위해 「상생협력법」의개정을 지속 추진하고,

ㅇ R&D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공공기술 매칭, 테크브리지 R&D 지원, 사업화 자금을 패키지 지원하는 테크브리지(Tech-Bridge)도 ’20년부터 운영한다.

□ 앞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23년까지 5년간「제4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2019~2023)」의 체계적 이행을 통해 중소기업 혁신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안건 2) 제3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20-’24)(안)

□ 심의회의는 농림식품과학기술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제3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20-’24)」(이하‘종합계획’)을 심의하였다.

ㅇ 이번에 심의·확정된 종합계획은 개방형 혁신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 농림식품산업을육성한다는 비전 아래 중점 연구분야와 주요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 농식품부·농진청·산림청은향후 5년간 ①스마트농업, ②농생명 바이오, ③고품질 농식품, ④기후변화·재난·질병대응 생산, ⑤농업인·농촌주민·국민삶의 질 등 농산업의 미래 먹거리가 될 5대 연구분야에 중점 투자한다.

□ 뿐만 아니라 농림식품 R&D 전 과정의 개방과 공유를 통해 오픈 사이언스에 기반한 혁신을 창출할 계획이다.

ㅇ 우선, 농림식품 R&D에 타 분야 연구자, 지역 연구기관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촉진하고, 융합·협업 연구가 활성화되도록 연구 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마련한다.

ㅇ 민간이 농림식품 R&D에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개발 기술의 사업화 지원을 강화하여 그간 국가 중심 연구의 한계를 극복한다.

ㅇ 농식품부·농진청·산림청간 R&D 총괄 조정과 협업을 강화하는 등 연구 추진체계를 개편하고, 첨단기술-농산업 융복합 특수대학원 운영으로 미래 인력을양성한다.

□ 농식품부·농진청·산림청은 이번 종합계획의 이행을 통해 ’24년에는 농림식품 R&D 민간 투자 비중 확대(32.9→35.0%),기술 사업화율 상승(43.5→ 48.0%) 등 농림식품 R&D 생태계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며,

ㅇ 이를 통해 농림식품 과학기술 수준은 최고 기술보유국 대비 84.6%(’18년80%)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안건 3) 제4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19-’28)(안)

□ 심의회의는 「제4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19-’28)(안)」을 심의‧확정하였다.

ㅇ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은 ‘에너지법 제11조’에 근거, 향후 10년간의에너지기술개발 비전과 목표, R&D 투자전략과 제도 운영방안을 제시하는 법정 기본계획이다.

□ 이번 계획에서는 미래 에너지전환을 뒷받침하고 에너지기본계획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4대 전략 15개 과제를 도출하였으며,

ㅇ 에너지 기술수준을 10%p 향상하여 기술 선도국 위상을 확보하고, 사업화율을 40%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국가 에너지시스템의 성공적 전환을 견인하기 위한 주요 에너지 R&D 전략으로,

ㅇ 에너지전환과 연계한 기술을 선별하여 R&D 투자를 집중하고, 수요-공급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대형 플래그쉽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한편,

ㅇ 연구 수행과정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에너지 R&D 전주기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실증연구 및 시험·인증 인프라를 확대하여 기술개발 성과의 사업화 연계를 강화한다.

ㅇ 또한 국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실생활 공간에서 사용자가 공동 개발자, 실험자, 소비자로서 참여하는 리빙랩 형태의 연구개발을 확대할 계획이다.

□ 향후 10년간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ㅇ 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깨끗한 공기와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며,

ㅇ 세계 시장이 확대되는 분야의 핵심기술을 선점하여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고,새로운 에너지시스템과 서비스를 구현할 예정이다.

(안건 4) 소재·부품·장비 R&D 투자·혁신 추진현황과 향후계획

□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소재·부품·장비 R&D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8.28.)’을 수립하고, ‘소재·부품·장비 기술특위(11.4, 12.5)’를 통해 아래와 같이 주요사안을 심의·처리하였다.

ㅇ 관계부처와 산학연 전문가 200여명이 참여하는 점검단을 구성, 6대 분야*의 핵심품목(100+@) 분석 및 수요기업 의견수렴을 거쳐 맞춤형 전략을 마련했다.

*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기계·금속, 전기·전자, 기초화학

ㅇ 긴급한 핵심소재·부품 R&D 사업의 신속지원을 위해 예타 제도를 개선*하였다.

* ‘소부장 기술특위’ 의결사업에 대한 정책적 타당성 평가 가점부여 등

ㅇ 신속·유연한 R&D 추진을 위해 △정책지정(Fast-track) 근거 마련, △정부 R&D 참여 수요기업의 출연부담 완화, △IP-R&D 수립 지원 등 국가 R&D 공동관리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ㅇ 산업현장의 애로기술 해결 및 긴급연구 지원을 위해 국가연구실(N-Lab 12개 연구실), 국가연구시설(N-Facility 6개 기관)을 1차 지정 하였다.

ㅇ 소재·부품·장비 R&D 사업의 성과관리를 위한 특정평가 계획을 수립하였다.

□ 향후, 일본 수출규제가 해소되더라도, 경제안보 차원의 글로벌 공급망 균열에 대비, 산업 고도화 대응 등을 위해 과기정통부는 소부장 내재화 역량강화를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다.

ㅇ 핵심품목 R&D 사업에 ’20년1.7조원 등 ’22년까지 3년간 총 5조 원 이상 집중투자할 계획이다.

ㅇ 주력산업 및 미래 신소재 기초원천 연구를 확대하고, 기초원천 연구의 상용화 연계를 위한 ‘이어달리기’와 수요기술 조사·기획 단계부터 공동·협업하는 ‘함께달리기’를 확대·추진할 계획이다.

ㅇ 3N을 대학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강소특구·산업융합지구 등 지역혁신 거점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ㅇ 내년부터는 개정된 ‘국가 R&D 공동관리규정’을 현장 적용하고, 소재·부품·장비 R&D 사업의 이행실적·성과관리에 중점을 둔 특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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