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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온라인 공청회 개최
- 인터넷 생중계로 연구 현장과의 활발한 소통 기대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2월 25일(화) 오후 2시부터 2021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마련을 위한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한다.

ㅇ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은 다음해 정부연구개발(R&D) 중점 투자분야 및 효율화 방안, 기술분야별 세부 투자전략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ㅇ 투자방향은 각 부처의 다음 해 연구개발(R&D) 예산 요구의 기준이 되며,정부연구개발(R&D) 예산 배분‧조정에 중요 지침으로 활용된다.

□ 특히 과기정통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민들의 우려를 고려하여, 오프라인 행사를 개최하는 대신 온라인 방식의 공청회를 새롭게 준비하였다.

ㅇ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공청회 채널에 접속하면 인터넷 라이브 스트리밍 방식으로 공청회를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게시판을 통한 질의‧응답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ㅇ 이를 통해 공청회에 직접 참석하기 어려운 산·학·연 연구자들의 손쉬운 공청회 참여가 가능해짐에 따라 더욱 활발한 의견 소통이 기대된다.

□ 과기정통부는 이번 투자방향(안)에서 ‘혁신’과 ‘포용’의 국정기조를 반영하여,혁신주체의 연구역량 강화, 경제성장기반 확충, 삶의 질 개선이라는 3대 기본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혁신주체의 연구역량 강화

o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 투자와신진 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연구기관의 R&R에 따른 핵심역량에 중점 투자하는등 공공(연)의 혁신역량 제고

o 지역의 연구개발특구, 규제자유특구, 혁신클러스터 등의 거점을 지역 신산업 발굴·육성의 허브로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기술역량에 따라 유형별로 맞춤형지원 실시

[2] 경제성장 기반 확충

o DNA(Data, Network, AI), 정보보호 및 BIG3(바이오헬스,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중점투자를 통해 혁신성장 성과를 가시화하고, 핵심품목에대한 맞춤형 연구개발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기술 내재화

o 인력수급과 인력양성사업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혁신인재 양성을 확대하고, 사업화연구개발 및 기술창업 활성화를 통한 연구개발 성과 확산 강화

 
[3] 국민 삶의 질 개선

o 신종 감염병 등 신종재난의 예측‧예방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재난의 대형‧복합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의 안전한 삶 지원

o 수소경제 확산을 위한 기술개발 등을 통해 기후변화와 에너지전환정책을 뒷받침하고, 미세먼지‧생활폐기물 등 환경 위협 요소와 국민의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강화
 

□ 이와 더불어 연구개발 예산 24조원 시대에 걸맞는 성과창출을 위해 자율과 협업 기반의 투자를 강화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투자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한다.

ㅇ 특히 올해에는 부처간, 연구기관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협업사업을 통합하여 별도로 심의하고, 협업 이행 수준을 고려하여 예산을 배분‧조정할 예정이다.

ㅇ 또한 특정 목표달성과 관련된 부처들이 사업 정보를 서로 공유하여 유사‧중복 과제 지원을 방지하고 각 부처 성과를 신속하게 연계할 수 있도록 책임부처 지정 등 범부처 사업관리 체계를 유도한다.

□ 공청회 1부에서는 투자방향(안) 전반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안건 발표 후 패널토론* 및 방청객 질의가 이어지며, 2부는 6개 기술 분야별** 세부 투자방향 발표 및 심층토론 순서로진행되며,

* 패널토론 좌장 : 염한웅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 ①공공‧우주 ②에너지‧환경 ③ICT‧융합 ④기계‧소재 ⑤생명‧의료 ⑥기초‧기반

 
ㅇ 1, 2부 모두 온라인을 통한 실시간 시청 및 질의‧응답이 가능하다.

□ ’21년도 투자방향은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과 관계부처 협의결과 등을 검토·반영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장 대통령) 산하 운영위원회 심의‧의결 후 3월 15일까지 관계기관에 통보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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