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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정책·예산과 연계 강화한 예타 대상선정 제도 개선

과기정통부, 연구개발 정책·예산과 연계 강화한 예타 대상선정 제도 개선

- 본예타와의 차별성을 명확히 하고, 제도 간소화로 부처의 부담을 완화 -

 윤회수 사무관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연구개발 예타’) 대상선정 제도를 개선하여본예타와의 차별성을 확립하고 정책·예산과의 연계성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연구개발 예타 대상선정 제도 개선은 다음 사항에 대한 개선 요구가 연구현장 및 관련부처에서 제기됨에 따라 추진하였다.

- 예타 대상선정과 본예타는 평가내용, 심층분석 측면에서 차이점은 있으나, 사업부처 입장에서는 일부 중복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이 존재했으며,

- 연구개발 예타를 신청하는 사업 중 과학기술 정책적 측면 및 연구개발 투자 관점을 고려한 사업 선별이 요구되었다.

- 또한, 다수의 위원회 운영과 여러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부처의 평가부담을 효율적·합리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었다.

□ 이번 제도개선은 예타 대상선정과 본예타의 역할분담 및 정책-예산-평가 연계체계 강화, 부처의 추진의지 적극 반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ㅇ 예타 대상선정은 국가차원의 상대평가 및 요건심사 역할, 본예타는 사업의 추진 타당성에 대한절대평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ㅇ 다수의 위원회로 운영되던 평가체계는 본예타를 자문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자문위원회(위원장: 과기혁신본부장)로 회의기구를통합하여 대상선정, 본예타 결과 등 연구개발 예타 전과정을 논의한다.

ㅇ 과학기술 정책-예산-평가 연계를 위해, 제출된 사업의 주요 국가 과학기술 정책과의 부합성 및 예산 관점에서의 재원 투입 필요성을 검토하여 예타 대상선정에 반영한다.

ㅇ 마지막으로, 부처의 사업 추진의지를 고려하기 위해 부처가 제출하는 사업 우선순위를 비중있게 반영한다.

ㅇ 이번에 추진한 제도개선은 정책연구(’19.4월~11월),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자문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20.2.24~3.2), 기술성평가 총괄자문위원회 논의(3.17), 관계기관 의견 수렴(3.19~4.6), 산‧학‧연 전문가 간담회(3.27~4.6) 등을 통해 현장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반영했다.

□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예타 대상선정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과학기술 정책-예산-평가 연계를 강화한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부처의 평가부담이 대폭 완화되고, 정책적으로 중요한 사업들이 예타 대상으로 선정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ㅇ 이번에 실시된 제도개선을 설명하고 ‘20년 제2차 예타 대상선정 절차를 안내하기 위해 4월 28(화)~29일(수), 14시~17시에 온라인 교육을 진행(www.castmedia.kr/rndyeta)할 예정이며, 5월 6일(수), 15시에는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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