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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진단시약 등 체외진단기기 맞춤형 관리 시행

새로 제정된「체외진단의료기기법」 5월 1일부터 시행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코로나19 진단시약과 같은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안전관리를 위해 제정한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이 5월 1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 질병 치료에서 진단 등 예방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고,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일반 의료기기와 달리 혈액‧소변 등 검체를 대상으로 하는 체외진단의료기기 특성을 반영하여,

  - 작년 4월 30일 「의료기기법」에서 분리하여 별로도 제정하였습니다.

 ○ 참고로 EU 등 주요 선진국도 이미 체외진단의료기기에 대한 별도 법령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번에 시행되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과 하위법령은 ▲진단결과가 공중보건 등에 미치는 영향에 따른 등급 분류 ▲맞춤형 허가‧인증‧신고 체계로 구분 관리 ▲임상적 성능시험 기반확대 및 강화 등의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 (체외진단의료기기 등급분류) 안전관리 수준이 높은 순서에 따라 4등급부터 1등급까지 4개 등급으로 분류

   - 등급은 해당 의료기기의 사용(진단결과)이 개인이나 공중보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

 ○ (변경허가 간소화) 안전성·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변경사항은 사후 보고하도록 하여 신속한 제품 출시 지원

 ○ (임상적 성능시험 기반확대) 임상적 성능시험 기관은 의료기관, 혈액원, 의과대학 및 검체수탁·분석기관 등에서 지정하고,

   - 임상적 성능시험을 위해서는 사전에 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는 전문교육을 매년 8시간 이상 이수

 ○ (체외진단검사 인증제 도입) 의료기관 및 유전자검사기관에 대해 차세대염기서열분석 체외진단검사 인증제 실시

   - 인증된 검사에 사용하는 체외진단의료기기는 허가절차 면제

□ 식약처는 체외진단의료기기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국제기준에 맞는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체외진단의료기기 산업 육성 및 새로운 치료기회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아울러 식약처는 ‘체외진단의료기기 법령 시행에 따른 업무안내서’를 제공할 예정이며, 상세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지침서/민원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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