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보도자료
APEC 통상장관, 코로나19 공동대응 의지 재확인
- 등록일2020-07-28
- 조회수2189
-
발간일
2020-07-27
-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 원문링크
- 첨부파일
0725(27조간)다자통상협력과 APEC 통상장관 코로나19 공동대응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 코로나19 공동대응 의지 재확인
-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화상 통상장관회의참석 -
- 의료물품 비관세장벽 완화 및 필수인력 이동 원활화 논의 -
□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7.25(토) 12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화상 통상장관회의*에 참석, 코로나 19에 대응하기 위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차원의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담은 공동선언문에 합의하였다.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은 무역·투자 원활화 및 아·태 경제공동체 건설을 목표로 하는,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21개국을 포함한 세계 최대 경제협력체
ㅇ 이번 통상장관회의는 지난 5.5(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통상장관들이 코로나 19 대응을 위해 공조키로 합의한 공동선언문* 내용의 구체적 이행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주요 내용 : △ 필수 인력 이동 원활화 방안 모색, △ 의약품 등 필수품 교역 흐름 보장, △코로나19 관련 긴급조치의 한시적ㆍ비례적 시행, △경제회복 방안 관련 모범 사례 공유 등
□ 이번 회의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통상장관들은 코로나 19 공동대응을 위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역내 회원국들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5월 선언문 내용을 구체화하는 공동 선언문을 채택한 바,
ㅇ 이 선언문에는 △의료 물품 등 필수품 교역 원활화를 위한 관세ㆍ비관세 장벽 완화 및 무역원활화 약속, △필수인력의 국경간 이동 원활화 방안 논의, △역내 회원국들의 코로나19 관련 대응정책 정보를 수집ㆍ공유하는 체제 설립 논의, △ 세계무역기구(WTO) 다자통상시스템 지지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중장기 비전 도출을 위한 작업 가속화 등이 포함되었다.
ㅇ 의료 물품 등 필수품 교역을 위한 비관세장벽 완화 및 필수인력의 국경간 이동 원활화는 우리측 제안으로 이루어진 바, 회원국들의 규제 개선, 모범사례 공유 및 공통 요소 확인 등 관련 논의를 통해 업계의 경제활동을 정상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번 회의에서 유 본부장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그간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역내 회원국들의 공조 방안을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
의료 물품 등 필수품 교역 원활화를 위해, 역내 관련규제 동조화, 심사·인증 요건 절차 완화, 통관절차 간소화 등 비관세조치의 개선을 위한 지침을 만들고 비관세조치 완화에 대해 논의를 진행할 것을 제안
필수인력의 국경 간 이동 원활화는 코로나19의 영향 속에서도 기업활동을 지속 가능하게 하여 신속한 경제회복을 돕는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하면서, 개방적이고 안정적인 세계 공급망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논의 가속화 주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의 중장기 비전이 디지털 변혁 등 급변하는 사업 환경을 반영하고, 역내 중소기업 및 취약계층이 세계 가치사슬에 편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보다 다양하고 역동성있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경제 활동을 통해 세계무역기구 다자통상시스템을 강화하고 국제 교역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키는데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
□ 정부는 코로나 19 영향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우리 업계가 경제 활동을 정상화하는 것을 돕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다자·복수국간 회담 등에서 필수인력 이동 원활화 및 의료 물품 비관세 조치 개선 등을 위한 논의를 주도하면서 국제공조를 촉구할 예정이다.
붙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 각료선언문(국/영문)
...................(계속)
☞ 자세한 내용은 내용바로가기 또는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