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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위기 속 과학기술로 미래를 찾다

- 정세균 국무총리, 제1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주재 -

- “한국판 뉴딜을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의 선도적 개척자로 도약”,

코로나 이후 미래를 준비하고, 위기 속 희망이 될 과학기술정책 논의-

□ 정세균 국무총리는 8월 6일(목) 오전, 서울-세종청사 영상회의에서 제1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의장:정세균 국무총리/부의장: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는 (1호) 「코로나 이후,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과학기술 정책방향(안)」, (2호) 「6G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미래 이동통신 R&D 추진전략(안)」을 토론안건으로 원안 의결하였고,

ㅇ (3호) 「스마트 해양교통정책 추진전략」, (4호) 「코로나19 재확산 대비 과학기술·ICT 기반 활용·지원 세부 실행계획(안)」을 보고안건으로 원안 접수하였습니다.

□ 이번 제1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는 코로나로 인한 현재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과학기술분야의 미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기술개발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ㅇ 이번 회의에서는 도전적 연구를 강화하고 R&D 기획 단계부터 규제를 혁파하는 등 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과학기술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ㅇ 6세대 이동통신(이하 ‘6G’), 해양디지털 등 미래핵심기반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여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1. 코로나 이후,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과학기술 정책방향

□ 정부는 코로나19의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만들기 위한 과학기술 혁신방향을 제시하는 ‘코로나 이후,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과학기술 정책방향’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습니다.

ㅇ 본 대책은 범정부TF를 통해 지난 7월 2일 발표한 「코로나19 이후 시대 핵심과제 추진방향」의 세부 정책과제 중 하나로, 그간 과학기술계를 대표하는 단체·기관들과의 9차례 포럼*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정책방향을 구체화하였습니다.

* 과총, 3대 한림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등 중심 릴레이 포럼(‘20.4～6, 총 9회)

□ 과학기술은 우리나라 경제·사회 발전단계별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해 왔습니다.

* (1960～70년대) 공공연구기반 구축(KIST, 한국과학원 등) → 중화학 공업 발전 (1980～90년대) 정부R&D를 통한 기술 드라이브 → 주력산업 고도성장, 기술경쟁력 확보 (2000～10년대) ICT기반 융복합, 성장동력 발굴·육성 → 지식기반 산업과 정보화 사회 선도

□ 본 대책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거대한 변화의 시점을 맞이하여,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확실한 대비책인 과학기술을 통해 변화를 조망하고, 전 사회·산업 영역에 걸친 선제적 혁신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 정부는 코로나 이후 유망기술*에 대한 △R&D 선점 투자를 통해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고, △기술보다는 문제해결 관점에서, △R&D기획단계부터 선제적 규제혁신을 함께 추진하는 민간이 중심이 되는 과감한 R&D모델**을 확산해 나갑니다.

* 디지털 치료제, 스마트 물류센터 등 코로나 이후 영향이 큰 8개 영역 30개 기술 발굴·제시

** 민간전문가에게 전권을 부여, 획기적인 제도개선을 바탕으로 △초대용량 DNA메모리, △수중·공중 기동 가능 무인이동체 등 미래를 바꿀 5개 프로젝트 기획 추진(‘20.말)

ㅇ 또한 미래 일자리·직종 변화에 대응하여 △첨단기술 리커런트 교육(지역대학-기업 연계 비학위교육), △디지털 재교육, △경력전환 플랫폼* 등 직무전환 안전망을 구축하여 연구인력의 지속적 성장을 지원합니다.

* 직무전환 희망 연구자에 대한 역량진단, 진로설계, 교육·멘토링 등을 통해 직무전환 지원

ㅇ 아울러, 코로나19와 같은 예기치 않은 위험에 대한 과학기술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 위기상황별 전담연구기관을 지정하고, △기술·데이터 기반의 사전감시와 △위기발생 시 긴급대응연구를 신속히 추진하는 출연(연) 중심의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합니다.

* (평상시) 데이터 수집·분석(상시) → 협의체 네트워킹(분기) 등 (위기발생시) 과학적 상황분석·예측, 기존 성과를 문제해결에 활용하는 긴급대응연구 신속 추진

2. 6G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미래 이동통신 R&D 추진전략

□ 정부는 심화되는 글로벌 기술경쟁 속에서, 미래 네트워크 주도권을 선점하고, 코로나19 이후 가속화되는 비대면·디지털화에 대응, 미래 신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6G 시대 선도를 위한 미래 이동통신 R&D 추진전략’을 마련했습니다.

□ 이동통신 세대는 통상 10년 주기로 전환*되며, 각 세대 기술 등장 시 세계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는 한발 앞선 기술개발과 표준 선점이 필수입니다.

* 3G(’01년, 일본 최초), 4G(’09년, 유럽 최초), 5G(’19년, 한국 최초), 6G(’28~’30년, 상용화 예상)

ㅇ 미국・중국 등 세계 주요국들은 5G 다음 세대 기술인 6G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 국가 주도 R&D*에 착수하는 등 글로벌 기술 경쟁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 △(미국) 6G 연구기관을 설립하고 약 3천억 규모로 연구 시작(’17.5.) △(중국) 과기부 주도 6G R&D 전담기구 출범(’19.11.) △(EU) 6G 개념을 제안하고 연구개발 시작(핀란드, ’18년)

□ 이에 정부는 ’21년부터 5년간 ①6G 핵심기술개발, ②국제표준 선도, ③연구‧산업기반조성에 2천억 원을 투자하여, 세계 최초 5G 상용화에 이은 6G 1등 국가로의 도약을 추진합니다.

※ ’20.4월, ‘6G 핵심기술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21~’25년, 총 2천억원 규모)

ㅇ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 등 당장의 민간 투자가 어려운 도전적‧선도적 수준의 6G 핵심기술개발을 통해 5G의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고, 기술개발이 완료되는 2026년부터는 Pre-6G 기술(상용화 전) 기반의 민간‧공공분야 시범사업을 발굴‧추진하여 개발된 기술이 서비스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ㅇ 내년부터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6G 국제 표준화 착수가 예상되는 바, 표준화 단계별 선제연구와 국제공조 강화를 통해, 표준경쟁에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여 우리기술의 최종 국제표준 선점을 견인하고, 표준특허 전략맵 구축과 IP-R&D* 방식 적용을 통해 기업·기관에 R&D 자금과 표준특허 확보전략을 패키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 전세계 특허분석을 통한 해외기업의 특허 회피·무효화 등 최적의 R&D 방향 제시

ㅇ 아울러, 6G 핵심부품‧장비의 국산화에 활용될 수 있는 시작품(HW, SW) 개발, 유망 중소기업의 바우처 방식 R&D 지원 및 6G 최고급 인재양성* 등을 통해 튼튼한 연구 기반과 산업 성장의 토양도 함께 조성합니다.

* 재직자 대상 이론교육 및 학생 대상 현장실습 등 R&D 참여 대학(원)과 기업 간 연계 강화, 우수 온라인 교육 콘텐츠(MOOC) 및 실시간 아이디어·노하우 공유 플랫폼 제공 등

3. 스마트 해양교통정책 추진전략

□ 정부는 세계 최초로 먼 바다(연안 100km)에서도 LTE급 통신이 가능한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aritime)을 구축하고,

* (구성) LTE-M 전국 기지국(622식), 제어시스템 및 운영센터(세종 제1센터, 인천 제2센터) 등

ㅇ 해상 내비게이션 서비스 등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맞춤형 해양안전정보 제공을 위한 ‘스마트 해양교통정책 추진전략’을 발표했습니다.

□ 동 전략은 세계 최초로 스마트 해양교통체계*(e-Navigation)를 도입하여 해양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인적과실 저감)하고,

* 레이더 등 아날로그 기반의 선박운항기술에 첨단 ICT를 적용하여 육상-선박 간 해양안전 정보를 실시간 제공·이용하는 디지털 기반의 차세대 선박운항관리체계

ㅇ 선원·선박 등 해양교통관리 체계를 비대면·디지털 체계로 전환하는 한편, 새롭게 형성되는 해양디지털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입하여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 유엔(UN) 산하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양디지털(e-Navigation, 자율운항선박 등) 정책 도입으로 해운‧조선분야가 디지털 기반으로 변화 및 신규 시장(연간 30조원) 형성 예상

□ 스마트 해양교통체계 도입을 위해 금년(‘20)에는 서비스 및 인프라에 대해 전국규모로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내년(‘21～)부터는 해양사고 저감 등을 위한 해양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①충돌·좌초 자동예측 경보, ②선내시스템(화재 등) 원격모니터링, ③해상 내비게이션 서비스, ④전자해도 실시간 제공, ⑤선박 입출항 정보제공, ⑥해양안전·기상정보 제공 등

ㅇ 해양디지털 서비스의 이용을 위한 e-Nav 선박단말기 보급*을 본격화하고, 해군장병에 대한 원격의료 시범사업도 추진(‘20.下～)합니다.

* (기간) ’19～’22(4년), (대상) 전체 약 15,500척/ (～’20) 3,945척 / 민간보조금 180만원

ㅇ 우리나라 해양디지털 기술의 국제브랜드화 및 글로벌 표준 선도를 위해 e-Nav 국제콘퍼런스 개최(‘20.9)하고, 해양디지털 정보플랫폼인 국제정보공유체계(MCP)*도 구축·운영(‘21～) 하겠습니다.

* 국제정보공유체계(Maritime Connectivity Platform) : e-Nav 등 해양디지털서비스를 全 세계·24시간 끊김 없이 제공·이용하기 위한 국제정보공유체계(한·스·덴 3국이 공동개발, ’16～’18)

4. 코로나19 재확산 대비 과학기술·ICT 기반 활용·지원 세부 실행계획

□ 정부는 코로나19의 재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코로나19 재확산 대비 과학기술·ICT 기반 활용·지원 세부 실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ㅇ 소규모 집단감염 지속 및 가을·겨울 간 인플루엔자에 의한 호흡기 질환유행 등으로 코로나19의 장기화·재확산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ㅇ 그간 과학기술·ICT를 활용한 코로나19 대응방안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신규 추진 과제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코로나19의 재확산에 대비하고 방역당국 및 민간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정부는 역학조사지원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과학기술과 ICT를 활용하여 코로나19의 예방·추적·방역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코로나19 치료제 연구개발 및 첨단 방역기술의 현장투입을 가속화합니다.

ㅇ 코로나19로 촉발된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비대면 관련 R&D를 신속 추진하고, 대국민 디지털 역량 교육,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 과학문화 콘텐츠 제작 등 사회 구성원의 비대면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합니다.

ㅇ 또한, 중소·중견기업의 R&D 지원을 위한 범부처 R&D 지원지침을 마련하고, 관련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합니다. ICT 기업의 투자유치 및 판로를 지원하고 원스톱 애로해결을 위한 민·관합동 대응반을 운영하는 등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을 추진합니다.

□ 이번 장관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의장)는 “우리는 코로나로 바뀌는 미래를 맞이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미래를 개척해야 합니다.”라고 말하면서,

ㅇ “도전적 연구를 강화하고 R&D기획 단계부터 규제를 혁파하는 등 코로나 이후의 과학기술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6G통신 기술, 스마트 해양교통 기술 등 미래핵심기반기술 등을 선제적으로 확보하여, 각 분야에서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붙임 : 제1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안건 요약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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