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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과기정통부 연구개발(R&D) 과제를 통해 개발된 제품의 혁신성이 인정된 9개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하고, 공공조달과 연계하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의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하였다.

    ※ 일시/장소 : ’20.8.7(금), 오전 11:00, 서울 쉐라톤팔래스H

 ㅇ 이와 같은 기술혁신형 공공구매 제도는 단순한 연구개발(R&D)이 아니라 혁신친화적인 시장 창출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시작된 정책으로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에서 선제적으로 도입*하였으며,

 ㅇ 과기정통부는 국내 상황과 정책 수요자를 고려해 관계부처(기재부·조달청 등) 협의 및 정책대상(중소기업, 연구기관 등) 의견수렴을 거쳐「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수립·추진해왔다.
    * EU에서는 2000년대 이후부터 R&D성과를 사업화한 경우 공공조달과 연계하는 공공구매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Creating an Innovative Europe, EU Publications)
   ※ (관련사례) 액체LED 개발로 전력소비 60% 절감(프랑스, 2014), 배터리가 필요 없는 디지털 잠금 시스템 개발(핀란드, 2007) 등(Public Procurement for Innovation, OECD)

   ※ ’20년 과기정통부 정부혁신 공통자율 과제로 ‘혁신지향 공공조달’ 추진 중

□ ’20년 상반기 과기정통부 혁신제품 지정 제도에는 총 53개 제품이 접수되어 정부R&D 혁신기술 활용에 대한 기업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ㅇ 우선심사를 통해 지정(6.26.)된 공기살균기, 일반심사 결과 지정(7.31.)된 패킷-광 전달망장비, 배낭 와이파이 등 총 9개 제품의 개발 기업이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를 수여받았다.

 ㅇ 이들 제품은 초기 시장진출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정일로부터 3년 동안 혁신제품으로 인정되며, 정부·공공기관 등과의 공공조달에서 수의계약이 허용된다.

 

□ 당초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은 8월말 예정이었으나, 과기정통부는 코로나19 확산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심사기간 단축 등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빠른 조치를 취했다.

 ㅇ 공공조달을 통한 기업활동 촉진을 위해, 심사일정 조정 등 혁신제품 지정 소요기간을 단축(1개월)하고, 코로나19 관련 신청제품은 우선 심사(2개월 단축)를 적용하는 등 국가 R&D 성과를 공공조달로 연계하는 패스트트랙 체계를 수립하였다.

□ 지정된 혁신제품의 경우, 단순히 기술적 우수성이 뛰어난 제품보다는 공공부문 업무 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ㅇ 과기정통부 제1호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바이로 공기살균기’의 경우, 다중 공공시설 등 밀폐된 공간의 공기중 오염원(세균·바이러스 등) 자체를 제거해 감염병 확산 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높은 순위의 공공성 평가를 받았다.

 ㅇ 또한, 제9호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1.2테라급 패킷-광전달망 장비’의 경우, 전국 규모 및 시도 단위 네트워크 망의 사용량 폭주로 인한 대역폭 부족 현상을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순위에 해당하는 공공성 평가를 받았다.

 ㅇ 그리고, 제8호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배낭 와이파이’의 경우, 산불 등 재난현장의 공공안전을 위한 긴급 통신망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세 번째로 높은 공공성 평가를 받았다.

 ㅇ 그 밖에 ▴클라우드 플랫폼 솔루션 클라우드잇, ▴x86 제온 프로세서 기반 데이터센터용 서버 시스템, ▴정밀 측위용 RTK GNSS 수신기, ▴영상정보데이터 보안 및 사생활 보호 소프트웨어, ▴AC/DC 전력계측장치, ▴3차원 자동 유방 초음파영상진단장치 등 중소기업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력이 적용된 제품이 최종 지정되었다.

 

□ 정병선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축사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이 이루어져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가 사회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기술혁신의 의미가 더욱 크게 다가온다”라며,

 ㅇ “동 제도가 정부R&D 사업 연구성과의 초기시장을 창출하고, 공공조달과 연결되어 기업 판로구축에 도움이 되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ㅇ 축사 후에는 선정된 혁신제품 개발기업 대표들에게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를 수여하고, 간담회를 통해 혁신제품 지정 기업의 사업화 성공사례와 애로사항 등을 공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