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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현장과 머리를 맞대어 현장이 공감하는 제도 마련

▷ 현장을 잘 아는 민간전문가로 ‘연구개발 제도개선 추진단’ 출범

▷ 내년부터는 연구현장과 소통하는 제도개선 체계의 정례화 추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산학연 민간 전문가 중심의 ‘연구개발 제도개선 추진단(이하 제도개선 추진단)’을 10월 14일 공식 출범하고 곧바로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 그간, 과기정통부는 ‘1·2기 연구제도혁신기획단’*(`17년, `18년), ‘과학기술 현장규제 점검단’**(`19년)을 운영해오면서,

* 과학기술계 민간전문가들이 주제별로 분과를 구성하여 과학기술 분야 주요 현안 및 연구 현장의 요청 사항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 과기정통부에 제언

** 산·학·연 민간전문가 30명으로 점검단을 구성(기업, 대학, 출연연 3개 분과 운영)하여 불합리하게 현장에 적용되는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 추진

ㅇ 연구현장의 전문가들이 스스로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여 해결방안을 정부에 제안하는 상향식(Bottom-Up) 정책 수립을 통해 연구현장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왔다.

□ 이번 제도개선 추진단은 과제 참여기회 제한, 기술사업화 단계의 성과 귀속문제, 특허비용 확보의 어려움, 연구노트 활용의 어려움 등 현장에서 꾸준히 개선 요구가 있었으나 다양한 요인이 얽혀 있어 당장 개선이 어려웠던 문제에 대해 민간전문가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어 중·장기적 해결방안을 마련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ㅇ 과기정통부는 실천 가능한 제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연구현장에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10인을 위원으로 위촉하였으며, 위원별로 하나의 과제를 전담하도록 하여 총 9개의 제도개선과제(붙임1)를 중점 검토한다.

ㅇ 또한, 위원별 자율적인 활동(설문조사, 전문가 자문, TF 구성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예산, 행정업무 등)하여 위원 본인의 경험, 전문지식, 인적네트워크 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ㅇ 제도개선 추진단은 출범식 이후 3개월간의 활동을 거쳐 올해 12월경에는 종합적인 정책 제언 자료를 완성한 후 과기정통부에 제안하고, 내년부터는 과기정통부와 합동으로 연구현장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 이 과정에서 충분히 공감을 얻은 제도개선 제안은 과기정통부에서 정책안건으로 정리하고, 관계 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 할 예정이다.

□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와 같은 민간전문가 중심의 제도개선 및 규제혁파 추진체계가 상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이를 매년 정례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 오늘 추진단 출범식 행사에 참석한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ㅇ “이번 활동은 누구나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지만 섣불리 고치기 어려웠던 연구제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민·관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개선방안을 찾는 작업”이라고 말하며,

ㅇ “이러한 작업이 일시적인 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상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연구현장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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