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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국제 공급망(GVC) 재편 대응,

연구개발(R&D) 중심의 근본적・장기적 대응책 마련

- 관계부처 합동 「소부장 연구개발(R&D) 고도화 방안*」 발표 -

* 지난 7월 발표된 「소부장 2.0 전략」의 연구개발(R&D) 부문 후속계획

[1] 국제 공급망(GVC) 재편 불확실성에 대응, 소부장 연구개발(R&D) 전략 다각화 

❶ (대(對) 일본 ➜ 대(對) 세계) 연구개발(R&D)이 필요한 핵심품목 85개 추가(100→ 185개)  

❷ (현재 공급망 안정 ➜ 미래 공급망 창출) 향후 5년 뒤 신시장을 창출・선도할 ‘미래선도품목’ 선제 발굴(산∙학∙연∙관 합동으로 연내 도출)  

☞ 소부장 등 차세대 분야에 7조원 이상(’20~’22) 투자 및 지속 확대

[2] 신속・유연한 연구환경 조성(연구장비 신속구매 지원, 기업총량제 완화 등), ‘오래달리기 연구’ 및 ‘소재+공정+시스템 묶음 개발’ 지원 등 소부장 연구개발(R&D) 성과 창출 기반 강화

[3] 소부장 협력망 활성화, 첨단 연구・실증 기반 확충, 수요맞춤형 인력양성 등 협력・축적의 연구 생태계 활성화 추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10월 14일 경제부총리 주재 ‘제5차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를 통해 ‘소부장 연구개발(R&D) 고도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이번 대책은 지난 7월 9일 정부가 발표한 ‘소부장 2.0 전략’과 연계하여,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 대응을 위해서는 소부장 연구개발(R&D) 측면의 고도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공감 하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되었다.

ㅇ 특히, 기존의 ‘일본 수출규제에 대비한 공급 안정성 확보’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에 대응한 미래 공급망 창출·선점’으로 소부장 연구개발(R&D) 대응전략을 업그레이드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추진 배경 >

□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GVC) 충격과 함께, 미-중 무역갈등으로 촉발된 보호무역기조가 심화됨에 따라 자국 또는 수요 인접지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지역・블록화가 확산되고 있다.

ㅇ 이러한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 추세는 교역 중심인 우리나라 소부장의 ‘수입’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수출’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❶ (수입) 타국산업 견제에 따른 하이테크 품목의 무기화(수출규제) 가능성

❷ (수출) 자국산업 육성 / 미래 주도권 확보를 위한 글로벌 기술 경쟁 격화

□ 결국, 중장기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소부장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기술 자립 및 고도화가 핵심이며, 이에 따라 연구개발(R&D) 측면의 근본적・장기적인 대응책으로 ‘소부장 연구개발(R&D) 고도화 방안’이 마련되었다

ㅇ 동 대책을 수립하기에 앞서 연구·산업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 및 개선사항 등을 발굴하기 위해 소부장 공급・수요기업, 출연연, 대학 등의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였으며(총 7회 이상),

ㅇ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의 소부장 정책제도실무위원회와 소부장 기술특별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를 거쳐,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를 통해 동 대책이 최종 발표되었다.

< 소부장 연구개발(R&D) 고도화 방안 주요 내용 >

□ 이번 대책은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1]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에 대응, 소부장 연구개발(R&D) 투자전략을 다각화(❶일본➜세계, ❷현재 공급망 안정➜미래 공급망 창출)하는 이원화 연구개발(R&D) 전략 추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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