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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보도자료

2021년도 과기정통부 예산 17.5조원으로 확정

  • 등록일2020-12-03
  • 조회수3134
  • 발간일
    2020-12-02
  •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원문링크
  • 키워드
    #2021#과기정통부#예산#과학기술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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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과기정통부 예산 17.5조원으로 확정

 

◈ 2021년도 과기정통부 예산 17.5조원으로 확정
   - 2020년 대비 1조 2,086억원(7.4%) 증액
   - 한국판 뉴딜, 기초·원천 연구개발, 3대 신산업 육성, 포용사회 실현, 감염병 대응에 박차

◈ 정부 R&D예산 2,015억원 추가 증액된 27.4조원으로 2020년 대비 13.1% 증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총 17조 5,154억원 규모의 과기정통부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ㅇ 이는 2020년의 16조 3,069억원 보다 1조 2,086억원(7.4%) 증액된 규모로 한국판 뉴딜, 기초·원천 연구개발, 3대 신산업 육성, 포용사회 실현, 감염병 대응을 위한 예산이 확대되었다.
 ㅇ 아울러,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은 정부안(27조 2,003억원)보다 2,015억원 증액된 27조 4,018억원으로 올해보다 3조 1,823억원 증액(13.1%)되었다.
 
 
1. 2021년 과기정통부 예산 17조 5,154억원 확정
 

󰊱 (한국판 뉴딜) 디지털·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선도하고, 이에 따른 미래 고용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하는 교육·인프라 확충을 위해 한국판 뉴딜에 올해보다 1조 1,030억원(132.3%) 증가한 1조 9,366억원을 투입한다.
 ㅇ 국가·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디지털 뉴딜에 8,824억원(136.0%)이 증가한 총 1조 5,31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 (신규) 인공지능 정밀의료 솔루션(닥터앤서2.0) : (‘21) 50억원

* (신규) 1인미디어 콤플렉스 조성 : (’21) 44억원

* 데이터 바우처 지원 : ('20) 1,064 (‘21) 1,230억원

* 인공지능 + X 프로젝트: (‘20 추경) 211 (‘21) 503억원

* 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 고도화:('20)266('21)528억원


ㅇ 탄소자원화, 에너지 효율 향상, 미세먼지 저감, 수소 기술개발 등 그린뉴딜에 올해 대비 282억원(85.9%) 증가한 총 610억원이 반영되었다.

* (신규) 대규모 CCS(탄소포집저장) 통합 실증 및 CCU(탄소포집활용) 상용화 기반 구축: ('21)35억원

* (신규) 미래수소원천기술개발 : (‘21)33억원

 
󰊲 (기초·원천 연구개발) 연구자 주도의 기초연구 및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우주·원자력 기술개발, 기술사업화 등에 올해보다 4,320억원(7.8%)이 증가한 5조 9,938억원을 반영하였다.

 ㅇ 특히, 연구주제, 기간 등을 연구자가 주도적으로 제시하는 자유공모방식 기초연구 예산을 1조 7,907억원으로 2,910억원 대폭 확대하였으며,
 ㅇ 강소특구 사업화 지원 사업 또는 강소특구 추가 지정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정부안 대비 300억원 증액된 600억원으로 확정되었다.

* 기초연구(개인/집단): (‘20 추경)14,997 ('21)17,907억원

* (신규) 스페이스파이오니어 : (‘21)77억원

* 강소특구 사업화 지원 : ('20 추경)325 ('21) 600억원

 

󰊳 (3대 신산업 육성) 바이오헬스, 인공지능반도체, 미래차 등 3대 신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보다 1,903억원(36.6%) 증가한 7,104억원을 투자한다.
 ㅇ 의료기기, 신약 등 바이오 신기술에 대한 전주기 지원을 확대하고, 인공지능 연산성능과 전력효율을 향상시키는 신개념 PIM(Processing In Memory)반도체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 (`20)296 (`21)596억원

* (신규)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 사업 :(‘21)787억원

* (신규) 신개념 PIM 반도체 선도기술개발 : (‘21)115억원

* (신규)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 : (‘21)249억원

 
󰊴 (포용사회 실현) 디지털 격차 해소 지원, 창의적 인재양성 등 포용사회 실현을 위해 올해보다 2,776억원(22.4%) 증가한 1조 5,179억원을 지원한다.
 ㅇ 경력단절 여성 과학기술인 복귀 지원, 인공지능ㆍ소프트웨어 핵심인재 양성 지원을 확대하고, 디지털 배움터 1,000개소 운영 및 통신 인프라 확대 구축을 통해 디지털접근성을 강화한다.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20)140 ('21)160억원

* 인공지능핵심인재양성 : (’20) 130 ('21)180억원

*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디지털배움터 운영 등) : ('20 추경) 503 ('21)757억원

*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대구축 : (’20) 420 ('21)630억원

 

󰊵 (감염병 대응 및 재난안전) 신·변종 바이러스 및 코로나 이후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기초역량을 강화하고, 대형·복합화하는 재난에 대응하는데 올해보다 492억원(54.6%) 증가한 1,394억원을 지원한다.
 ㅇ 신‧변종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를 설립하고, 예측-진단-치료-예방 플랫폼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 (신규) 기초과학연구원 연구운영비지원(바이러스기초연구소 운영) : (‘21)55억원

* (신규)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 사업(연구자원센터 운영) : (`21)54억원

* (신규) 변종 감염병 대응 플랫폼 핵심기술개발: (‘21) 102억원

 

󰊶 (우정서비스) 예금 지급이자 현실화 등에 따라 올해보다 3,498억원(△8.9%) 감소한 3조 5,981억원이 우정서비스 예산으로 반영되었다.

 

 

2. 2021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27조 4,018억원 확정

 

󰊱 (감염병 대응)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방역현장 핵심기술 지원 등 감염병 대응 연구개발을 중점 지원한다.

* 코로나19극복 치료제백신 임상지원(복지부) : (‘20 추경) 940 ('21) 1,310억원

* (신규) 현장수요맞춤형방역물품기술개발(중기부) : ('21) 89억원

 

󰊲 (한국판 뉴딜) 데이터‧인공지능‧5G 및 비대면 핵심기술 고도화로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친환경 도시‧산업 인프라 구축 등 그린뉴딜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에 투자를 강화한다.

* (신규) 6G 핵심기술 개발(과기정통부) : (‘21)172억원

* 대면비즈니스디지털혁신기술개발(과기정통부) : (’20 추경) 175 (’21) 206억원

* 수생태계건강성확보 기술개발사업(환경부) : ('20)60 ('21)116억원

 

󰊳 (탄소중립) 수소경제 활성화, 온실가스 고정(CCUS), 에너지 고효율화 및 수요관리 등 2050 탄소중립을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강화한다.

* (신규) 공급수요 관리기술(산업부) : (‘21) 320억원

* (신규) 산업혁신기반구축(산업부) : (’21) 110억원

 

󰊴 (혁신성장 3대 신산업) 기술개발부터 상용화까지 관계부처 전주기 협업 R&D 지원을 중심으로 바이오헬스,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분야혁신성장 성과 창출을 가속화한다.

*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과기정통부산업부복지부) : (‘20) 932(‘21) 1,903억원

*(신규)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과기정통부산업부국토부경찰청) : (‘21) 884억원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과기정통부산업부) : (‘20) 891 (’21) 1,223억원

 

󰊵 (소재‧부품‧장비)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여 핵심 품목 기술자립화부터 사업화 연계까지 전주기 연구개발 지원한다.

*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산업부) : (‘20) 6,027(‘21) 8,866억원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중기부, 소부장회계) : (‘20) 764억원 (’21) 1,047억원

 

 

3. 향후 일정

□ 금일 국회에서「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이 확정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1년도 연구개발사업 종합시행계획 등 각종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된 만큼, 기초가 튼튼한 과학기술 강국 실현과 산업과 사회의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코로나 이후 시대를 선도할 혁신경제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산·학·연 등 유관기관과의 소통 노력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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