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보도자료
제27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개최
- 등록일2021-03-12
- 조회수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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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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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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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과학기술자문회의#심의회의 #운영위원회
- 첨부파일
210312+조간+(보도)+제27회+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심의회의+운영...
제27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개최
-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2021년 시행계획,
2022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등 심의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3월 11일 제27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2020년도 추진실적 및 2021년도 시행계획(안)」,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을 심의·의결하고, 「2020년도 기술수준평가 결과(안)」을 보고받았다.
※ 운영위원회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근거한 과학기술 정책 최고 심의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의 산하 위원회로서, 심의회의 안건의 사전검토, 위임안건의 심의 등을 수행하며, 위원장(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및 19개 부처 정부위원 20명, 민간위원 10명 등 총 31명으로 구성됨
□ 이번 회의를 통해 2021년도 과학기술정책 운용방향과 2022년도 정부 R&D 투자를 위한 기본방향을 확정하고, 각 부처별 정책에 반영할 사항과 협력 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ㅇ 또한 기술 분야별로 해외 주요국 대비 우리나라의 기술수준 및 격차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마련에 필요한 시사점 등을 논의하였다.
□ 이번에 상정된 안건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2020년도 추진실적 및 2021년도 시행계획】
□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2020년도 추진실적 및 2021년도 시행계획에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20.6.), 백신개발 공공지원체계 확충(’20.10.) 등 2020년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시범운영(’21.下~), 인공지능 반도체 혁신기업 집중육성(’21 8개) 등 2021년도 시행계획을 확정하였다.
ㅇ 특히 이번 시행계획에서는 「코로나 이후 과학기술 정책방향」(’20.8월), 「민간기업 기술혁신 선제적 지원전략」(’20.12월) 등 주요 과학기슬정책을 구체화한 2021년도 과학기술정책 운용방향을 제시*하여 연구현장의 과학기술정책 예측성을 강화하였고,
* (주요내용) 민간이 중심이 되는 과감한 R&D 모델 확산, 중소･중견기업과 지역이 R&D혁신의 중심이 되도록 지원, 산업의 디지털 전환 대응·자생력 강화, 과학기술 기반으로 산학연이 협력하는 위기대응체계 확립 등
ㅇ 금년도 과학기술정책 운용기본방향을 반영하여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R&D 청사진 마련,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치료제‧백신 개발, R&D 100조 시대 민간R&D 생태계 조성 등 2021년도 중점관리과제를 선정(5개)하여 민관 합동으로 추진실적을 점검, 환류할 예정이다.
□ 과학기술기본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과학기술분야 최상위 정책방향으로, 각 중앙행정기관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과기정통신부는 기관별 추진실적 및 시행계획을 종합‧점검하여 자문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한다.
※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추진전략) ①미래도전을 위한 과학기술역량 확충, ②혁신이 활발히 일어나는 과학기술생태계 조성, ③과학기술이 선도하는 신산업‧일자리 창출, ④과학기술로 모두가 행복한 삶 구현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별도 보도자료 배포)
□ ‘2022년도 투자방향’은 정부R&D 예산 편성의 지침으로서, ‘회복’, ‘도약’, ‘포용’의 국정방향에 맞추어 코로나19 대응, 2050 탄소중립 실현 등을 위한 기술개발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ㅇ 또한,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 인재 양성 및 중소기업·지역 역량 강화 등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중점 투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ㅇ 특히, R&D 투자 성과와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민·관 역할분담과 R&D 투자-정책 간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2020년도 기술수준평가 결과】(별도 보도자료 배포)
□ 해당 안건에서는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18~’22)」 상의 11대 분야 120개 중점과학기술을 대상으로 주요 5개국(한국, 중국, 일본, EU, 미국)의 상대적 기술수준(%)과 기술격차(년)를 평가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 (11대 분야) ①건설‧교통, ②재난안전, ③우주‧항공‧해양, ④국방, ⑤기계‧제조, ⑥소재 ‧나노, ⑦농림수산‧식품, ⑧생명‧보건의료, ⑨에너지‧자원, ⑩환경‧기상 ⑪ICT‧SW
ㅇ ‘기술수준평가’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핵심기술에 대한 수준을 면밀히 진단하고 해당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시책 마련을 위해 2년 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ㅇ 이번 평가는 관계부처 및 관련단체, 전문가 상호 추천을 바탕으로 위촉된 1,200명의 기술별 전문가*를 대상으로 기술수준 및 격차, 정책제언 등에 대한 델파이 조사(2회)를 진행하고, 논문·특허 분석을 병행하였다.
※ 참여 전문가의 전문성과 평가의 일관성을 확보를 위해 5년 임기(’18~’22)로 기술별 10명씩 위촉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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