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제30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개최

- 2021년도 나노기술발전시행계획 및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 시행계획 등 심의·의결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5월 18일 제30회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년도 나노기술발전시행계획」,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19~’23) 2021년도 시행계획」, 「제2차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18~’22) 2021년도 시행계획」,「제1차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21~’25) 2021년도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하고,「2020년도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조사·분석 결과」를 보고받았다.

※운영위원회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근거한 과학기술 정책 최고 심의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의 산하 위원회로서, 심의회의 안건의 사전검토, 위임안건의 심의 등을 수행하며, 위원장(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및 19개 부처 정부위원 20명, 민간위원 10명 등 총 31명으로 구성됨

□ 이번에 상정된 안건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1년도 나노기술발전 시행계획】

□「2021년도 나노기술발전시행계획」은, 지난 4월 30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통해 마련한「제5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체계와 연계하여 수립하였다.

ㅇ 동 시행계획은 나노기술의 범용기술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수립된 제5기 종합계획(4대 전략, 14개 중점과제)의 이행수단이며, 나노기술사업을 추진하는 정부기관·출연연 등이 수립에 참여하였다.

□ (전년실적)지난 2020년 한해동안 정부의 나노기술사업 투자는 총 9,163억원(’19년 6,994억원)으로 전년대비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나노기술과 관련성이 큰 소부장 기술자립화 이슈(’19.7월 촉발)에 기인한다.

ㅇ 연구성과로는 SCI급 논문이 9,815편(세계4위), 미국특허청 등록은 1,143건(세계3위) 수준을 달성했다. 나노관련 연구인력은 12,989명으로 전년대비 8% 증가하였고, 산업인력은 152,271명으로 비슷한 수준이다.

□ (금년계획)2021년도에는 전년대비 7% 증가한 9,778억원을 투자하여 제5기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4대 전략을 추진한다.

ㅇ(R&D)창의적기초연구 투자를 지속 확대하고(20년: 2,200억원 → 21년: 2,718억원), 미래원천기술 확보 미래기술연구실(34개), 185개 핵심품목관련 원천기술 확보 국가핵심소재연구단(25개)을 신규 선정한다. 소재데이터효율적 활용을 위한 공정설계·측정분석 플랫폼 개발도 본격 추진한다.

ㅇ(산업화)신산업 유망분야 산업화 R&D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우수연구성과를 기술사업화로 연결시키는 사업화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중소기업이 사업화 과정에서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제품실증, 성능･안전 평가에 대한 부분도 인프라·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원한다.

ㅇ(팹인프라)제5기 종합계획 KNCI(Korea NT Coordinated Infrastructure)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대학나노팹 고도화를 지원한다(3개). 아울러 금년 3월부터서비스를 개시한 나노종합기술원의 12인치 테스트베드를 본격 가동하여 반도체 소부장 기술자립화 지원에 만전을 기한다.

ㅇ(기반혁신)나노·반도체 인력양성, 나노기술 선도국·신흥국과의 맞춤형 국제협력, 나노물질·제품에 대한 안전성평가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19-’23) 2021년도 시행계획】

□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수립된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19~’23)‘의 ’21년도 시행계획(안) 상정하였다.

ㅇ 산업기술혁신계획은 기술개발 체계, 인프라 구축, R&D 성과 시장진출등 R&D 전 분야에 대한 전략을 담은 5년 단위의 법정계획으로, ’도전ㆍ축적ㆍ속도‘ 중심의 혁신전략을 마련하여 추진중이다.

□ 그간 성공 가능성은 낮지만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파괴적기술개발을 추진하는 (도전)알키미스트 프로젝트와 중장기 원천기술공급기지 구축을 위해 소재·부품·AI 등 3개 분야 (축적)산업기술거점센터시범사업을 개시하였으며, 157개 과제의(속도)Plus R&D 지원을 통한 기술개발 기간 단축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ㅇ 아울러, 자동차·에너지·바이오·섬유소재 등 4대 ‘산업데이터 플랫폼’을시범구축하고, 연구장비 보유기관(출연연, 전문연 등)을분야별로 연계하여 구축한 ‘i-플랫폼(20.12월 출범)*’을 통해, one-stop 서비스 제공등 수요자친화적인 장비 활용 생태계 조성한 바 있다.

□ 산업부는 21년 ’도전ㆍ축적ㆍ속도‘ 중심의 기술개발 체계를 안착시키는 한편,’융합·혁신·사업화‘ 를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ㅇ 먼저 (도전)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시범사업*2단계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올해 4월 예비타당성 평가를 통과한 중장기 기술非지정형 도전혁신 R&D 사업**을 신규 추진할 계획이다.

* 시범사업: 1단계 추진과제(55개) 단계평가 실시, 2단계 연구과제(30개 내외) 선정

** 본사업: 기술 非지정, 도전혁신형 R&D 예타사업(’22년~’31년, 총 4,142억원) 추진

ㅇ 아울러, (융합)이종기술ㆍ산업간 융합기획 확대(21년 신규과제의 50%)하고, 우수 수행기관에 대한 R&D 규제를 면제하는 (혁신)R&D 샌드박스, 특허와 R&D를 연계하는 IP-R&D(21년 30개) 등을 확대 추진한다.

ㅇ또한, 신산업 표준연계,Test-bed용 일괄공정라인 구축등 실증연계와 함께 (사업화)R&D 성과의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한 제도개선, 기술나눔·금융지원*확대, 수요중심·공공조달 연계 R&D 확대 등 사업화 촉진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AICBM(AI, IoT, Cloud, Big Data, Mobile)등 산업디지털혁신기업 투자펀드(1,020억원) 조성(21.3)·지원

...................(계속)

☞ 자세한 내용은 내용바로가기 또는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