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보도자료
디지털 뉴딜, 대한민국 새로운 혁신의 바람을 만들다!
- 등록일2021-07-23
- 조회수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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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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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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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데이터지도#민간데이터#유통플렛폼
- 첨부파일
210723+조간+(보도)+통합+데이터지도와+민간+데이터+유통+플랫폼...
디지털 뉴딜, 대한민국 새로운 혁신의 바람을 만들다!
- 정부·민간이 함께 추진해 온 디지털 뉴딜 1주년 성과 발표· 17만여개 국내기업이 참여하는 가운데 데이터 시장이 대폭 성장(14.3%↑)하고, 220만여명 이상의 국민이 다양한 디지털 혜택을 향유-
디지털 뉴딜 2.0으로 미래 신산업 육성과 성과확산에 주력· 가상확장세계, 블록체인, 인터넷기반자원공유 등 초연결 신산업을 적극 육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7월 22일 그간 추진해 온 디지털 뉴딜 1주년 성과를 종합하고, 향후 추진될 디지털 뉴딜 2.0의 주요 정책방향을 발표하였다.
ㅇ 아울러 디지털 뉴딜 기업·기관들이 참여하는 대국민 성과공유회(비대면)를 개최하고, 뉴딜로 인한 경제·사회 변화 모습을 공유하였다.
1. 디지털 뉴딜 추진현황
□ 지난해 7월 14일, 첫 발을 뗀 디지털 뉴딜은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넘어, 디지털 대전환을 통해 국가·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범부처 차원의 ‘국가 혁신 프로젝트’로서
ㅇ 그간 이루어진 디지털 뉴딜의 주요 변화·성과는 아래와 같다.
◇ [종합] 정부는 ’한국판 뉴딜 계획‘ 발표(‘20.7월~) 이후
ㅇ (재정투자) 디지털 뉴딜 예산 약 10.1조원*을 투자하여 데이터 댐 등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고, 민간의 혁신을 촉진
* ’20년 3차 추경(2.4조원) + ’21년 예산(7.7조원)
ㅇ (정책추진) 세부 분야별 주관부처를 중심으로 디지털 뉴딜을 뒷받침할 34개 정책방안*을 발표하는 등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 ‘인공지능 법·제도 규제 정비 이행안’, ‘산업 디지털전환 확산전략’, ‘콘텐츠 산업성장전략’, ‘스마트제조혁신 실행전략’, ‘스마트 해운물류 확산전략’ 등
ㅇ (법제도 마련) ‘국가지식정보법(디지털집현전법)’,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 디지털 뉴딜 생태계 조성을 위한 핵심 미래입법 과제를 완료
* ‘전자정부법’ 개정, ‘자율차 지침’ 마련,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 이행안’ 등 디지털뉴딜 과제의 세부 이행을 위한 주요 법·제도 정비(17건)도 차질없이 이행
ㅇ (규제개선) 민간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유예제도(샌드박스)를 활용하여 73건의 규제 특례(`20.7~`21.7 기준)를 부여*하고, 디지털 전문계약제도를 도입(`20.10~)하여 1,100억원 규모의 대규모 계약 체결
* 정보통신기술 : 임시허가 20건, 실증특례 28건, 지능형 도시 : 실증특례 19건, 적극행정 4건, 비규제확인 2건
ㅇ (민간투자 활성화) 뉴딜기금 조성1」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디지털 뉴딜기금 투자 촉진을 위해 주요 정보통신기술 협회 등과 업무협약2」을 체결(`21.5)하는 등 민간 투자 활성화 노력도 지속적으로 진행
1」 42개 정책형 뉴딜기금, 3조 701억원 조성, 2」 힌국통신사업자연합회 등은 1,050억원 규모 투자 결정
1. (회복) 우리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１ (기업활력 제고)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디지털 뉴딜 사업(`20~`21년)에는 크고 작은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공공기관과 지자체, 의료·연구기관을 포함한 17만여개의 기업·기관들이 함께 참여하였다.
ㅇ 특히, 참여기업 중 대다수가 중소·개척기업(16.3만개, 95.3%)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２ (대규모 인력참여) 데이터댐(5만여명), 공공데이터 청년 인턴(1.5만명), 디지털 배움터(8천여명) 등 뉴딜 주요 사업에 약 9만여명 이상의 인력이 참여하여 고용위기 완화에 기여하였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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