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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21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7건 선정

- 7.27일, 제10회 산업부 적극행정위원회 비대면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적극행정에 대한 소속직원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7월 27일(화) 제10회 산업부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여 ‘21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7건을 선정하였다.

○ 해당 결과는 각 실·국에서 제출된 12건의 후보를 대상으로, 일반국민으로 구성된 “산업부 적극행정 국민모니터링단”의 사전 심사와 위원회의의결을 거쳐 확정되었다.

○ 금번 회의는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하여 비대면 영상회의로 개최되었으며, 신선한 시각과 전문성으로 위원회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비포매티브(BE-FORMATIVE)*이기용 대표가 청년위원으로 신규위촉되었다.

* 비포매티브 : ‘20년 설립, 일상생활 제품에 창의적 해석을 접목하는 산업 디자인 스튜디오

□ 금번 선정사례는 주로 코로나19 대응, 신산업 육성, 디지털 전환, 재생에너지 확산등과 관련된 사례들로서 국민모니터링단과적극행정위원회민간위원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➊ (주요사례1) “코로나19로 심각해진 수출입물류, 협업과 상생으로 극복”

- 코로나19로 인한 물류 차질로 상반기 주요 수출항로의 운임이 전년 대비 3배이상 폭등*했으며, ‘21.3월 수에즈운하 좌초사고로 어려움이가중될 우려가 있었다.

* 상하이운임지수(SCFI) : (‘20.1월) 1,023 → (’21.1월) 2,872 → (‘21.5월) 3,095

- 이에 산업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협·단체, 국적선사 등 민·관이 10차례에 걸친 회의 등으로 적극 협업하여 3차례 주요 대책*을 발표하는 등 총력 대응하였다.

* 수출입물류 긴급대책(‘20.12월), 수출입물류 대응방안(’21.5월), 수출입물류 추가지원대책(‘21.6월)

- 이로써 총 39척의 임시선박을 투입하여 화물 11만TEU(‘19년 수출물동량12.5%수준)를 수송하고(’21.6월기준), 중소·중견기업에 121억원 규모 운임지원을 추진하는 등 수출입물류 위기극복에 기여하였다.

➋ (주요사례2) “재생에너지 생산 전력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제도 개선”

- 저탄소사회 구현을 위한 RE100*에 다수 글로벌 기업이 참여 중이나,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전력시장에서만 전력구매가 가능해 재생에너지로만 생산한 전력을 구매하기 어려웠다.

* 100GWh/年 이상 전력 다소비 기업을 대상으로 2050년까지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자발적 캠페인

- 이에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기업 등 전기사용자, 한전, 전력거래소 등 이해관계자 간 조정 노력끝에 재생에너지로 생산된전력의 경우 전력시장 외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 제3자PPA(발전사업자·판매사업자·전기사용자 간 전력계약 체결) 도입 위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21.1월), 직접PPA(판매사업자 중개 없이 계약체결) 도입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21.4월) 등

➌ (주요사례3) “안전인증 규정을 몰라서 제품 개발에 차질 생기는 일 없도록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적극 지원”

- 벤처·스타트업 등의 경우 안전인증 기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신제품 개발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 이를 해결하고자 산업부는 벤처·스타트업과 KC안전인증기관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실시하였으며,

- 이를 토대로 가이드북을 배포하고 7개 인증기관과 벤처·스타트업 간 직접적인 소통창구를 마련*하여, 현재까지 안전인증 관련 기업들의 애로사항에 1:1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 벤처·스타트업 협단체, 한국제품안전협회 및 국내 7개 제품안전인증기관 간 「스타트업‧벤처기업 제품안전지원 업무협약」 체결(4·29)

□ 이 외「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정 추진, 글로벌 백신 기업과의 투자유치 MOU 체결,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기업 애로해소, 유휴 국유지를 활용한 공공수소충전소 설치 지원 등 총 7개 사례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 해당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성과평가 S등급·포상휴가 등 인사상 우대조치 및 포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며, 일부는 연말 산업부장관 표창 등의 후보로 추천된다.

□ 박진규 차관은 이날 위원회에서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며 행정에 있어서도 업무의 활력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으로 공무원 개개인의 적극행정이 더욱 중요한 시기”라며,

○ “향후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등 대형이슈에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직원들의 적극행정 여건과 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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