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보도자료
국민경제자문회의-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공동 학술토론회 개최
- 등록일2021-08-25
- 조회수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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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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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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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과학기술-금융-혁신#국민경제자문회의#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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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25+조간+(보도)+국민경제자문회의-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공동...
‘과학기술-금융-혁신의 선순환과 선도국가로의 도약’
국민경제자문회의-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공동 학술토론회 개최
□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과학기술-금융-혁신의 선순환과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주제로 2021.8.24.(금) 14:00, 공동 학술토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였다.
ㅇ 이번 공동 학술토론회는 각각 경제와 과학기술 분야 대통령 헌법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정책토론회로서, 양대 자문기구 자문위원과 산업, 금융, 과학기술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였다.
ㅇ 금번 학술토론회는 우리나라가 혁신을 선도하는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직면한 구조적 문제들을 되짚어보고, 향후 과학기술에 기반한 한국경제 혁신체제의 발전방향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 이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ㅇ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위기상황 속에서도 산업성장과 연구개발(R&D)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로 경제규모 세계 10위, 연구개발 투자 규모 세계 5위 수준으로 성장하였다”라고 하면서,
ㅇ 다만, “연구개발결과가 사업화로 원활히 연결되지 않는 괴리현상과 금융이 기업의 미래를 위한 장기투자보다는 단기이익에 집중하는 금융의 단기화 경향 또한 나타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ㅇ “우리나라가 혁신을 선도하는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산업계, 금융계와 과학기술계가 머리를 맞대고 3자 간에 선순환 구조를 가져오게 할 국가혁신시스템에 대한 개혁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염한웅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ㅇ “주요국의 기술패권 경쟁 격화와 기후변화에 대응한 산업의 전면적 개편은 우리에게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도전과 위협이 되고 있으며, 과학기술에 기반한 혁신이 유일한 해결책이다”라고 하면서,
ㅇ “이러한 시기 연구개발 투자의 성과와 효율성에 대한 보다 깊은 통찰이 필요하며, 특히 30조원에 가까워지고 있는 정부 연구개발의 효과와 역할, 그리고 혁신에의 기여도에 대한 면밀한 생각과 정책들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하였다.
ㅇ 아울러, “금융시스템은 연구개발 투자와 혁신경제의 연결고리로 여겨지는 만큼, 금융을 포함한 거시적인 시스템 차원에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오늘의 학술토론회는 매우 시의적절하며 다양한 지혜가 모아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축사에서,
ㅇ “경제, 사회 시스템 전반의 혁신이 요구되는 지금, 우리나라가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금융분야에서의 혁신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시기” 임을 강조하면서,
ㅇ 이번 학술토론회에서, “양 자문회의가 국가 과학기술과 금융분야의 혁신을 지원하여 국가 핵심 전략기술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보다 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 이번 공동 학술토론회는 이정동 서울대학교 교수, 정승일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손수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발제 후 양대 자문기구 자문위원과 정병선 서울대학교 특임교수, 양향자 국회의원, 김형일 IBK기업은행 부행장, 석현광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본부장, 박상일 파크시스템스(주) 대표 등 전문가들의 종합토론으로 진행되었다.
[기조발제 : 기술선도국가를 향한 혁신정책의 전환] (이정동 서울대학교 교수)
ㅇ 이정동 교수는 그간 우리 경제/산업/기술은 추격을 기반으로 성장해 왔으나 아직 선도기술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여 추격에서 선도로의 전환기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하며,
- 연구개발투자 규모의 지속적인 확대로 논문·특허 등 유형적 성과는 급속히 증가했지만, 기술이전 및 상용화 실적은 미약하고, 기후변화, 감염병 등 국가적 임무에 대한 과학기술의 기여가 부족한 ‘코리아 패러독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ㅇ 또한, 기술선도국가는 혁신적 개념설계로 게임의 규칙을 주도하는 국가로, 혁신적 개념설계는 도전적 아이디어로부터 출발하여 시행착오를 축적하면서 개선해나가는 규모확대 과정을 통해 탄생한다고 주장하였다.
- 이를 위해, 우리의 혁신정책이 혁신적 아이디어의 공급 및 개발된 기술의 시장테스트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역설하며, ❶도전적 시행착오를 허용하는 임무지향형 프로그램 강화, ➋혁신지향형 공공조달과 정책금융기관의 역량 강화 등 규모확대과 시장테스트를 위한 인내자본 확대 등을 정책방향으로 제안하였다.
[주제발표1 : 산업-기술과 금융-투자의 접점: 산업금융] (정승일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ㅇ 정승일 교수는 중국의 추격에 대응하고 선진국 수준의 선도기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높은 불확실성 및 실패의 가능성을 감당하는 헌신적인 인내자본이 필수적이나,
- 산업금융 및 혁신금융에 대한 사회적 담론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금융 현실과 민간부문에 대한 금융권의 대출이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200%에 육박하는 등 국민경제의 금융화 경향이 과도한 점을 언급하며, 혁신이 아닌 연구개발지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전통적인 제조업과 비수도권 기업들이 혁신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ㅇ 또한, 금융산업 내 산업 전문가나 산업을 평가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고 금융정책도 산업금융에 대한 이해와 전략 강화가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 ❶산업 생태계 전체를 분석하는 연성정보 강화, ➋기존 산학연 네트워크에 금융의 참여, ➌상공회의소-산업협회 등의 산업-기술 관련 정보 생산역량 강화, ➍금융회사들의 산업 전문성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주제발표2 : 과학기술의 경제사회적 가치창출: 기술사업화]
(손수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ㅇ 손수정 선임연구위원은 공공 연구개발의 목적은 인재 육성·지식 창출뿐 아니라 지식 이전을 통한 경제활동 지원에 있으나, 기술사업화 과정에는 다양한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언급하며,
- 기술이전 동기 부족, 이전 기술의 검증을 위한 추가 연구개발 부담, 연구자 창업의 경우 사업(비즈니스) 생태계 이해 부족, 양산시설 및 환경 구축의 어려움 등의 사례를 소개했다.
ㅇ 또한, 시장 중심의 혁신 생태계 조성 및 공공 연구개발 주체들에 대한 유인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미 구축된 많은 기술사업화 지원기관의 협력체계가 느슨하여 관련 역량이 분산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분석하며,
- ❶시장 창출/적용 중심의 연구개발 전환, ➋사업화 관련 공공조직의 연결을 통한 민간 활동지원 강화 등을 통해 시장 중심의 연구개발 생태계로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 발제에 이어 안상훈 국민경제자문회의 혁신경제분과장을 좌장으로 5명의 토론자와 발표자, 양대 자문기구 자문위원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ㅇ 정병선 서울대학교 특임교수는 국가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제고가 중요하다며, 기초원천 연구 성과를 사업화로 연결하는 기술키움(응용단계연구) 예산 확대, 대학이나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자가 자유롭게 창업에 도전하는 실험실창업, 지역별 연구개발특구 역할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ㅇ 양향자 국회의원은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가 차세대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4차산업 분야 등 과학기술 인재양성 노력, 정치권 및 정부의 과학기술 이해 제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ㅇ 김형일 IBK기업은행 부행장은 기술금융으로 금융관행을 개선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지역 중심 혁신창업 지원, 벤처캐피털 등 모험자본 공급확대, 중소기업 사업재편 지원 확대 등을 주장하였다.
ㅇ 석현광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본부장은 지금까지 기초원천연구나 문제해결형 연구 등에 대한 투자가 부족했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선도형 연구체계인 케이-연구개발 2.0으로 전환하기 위해 수월성 확보를 위한 연구자율성 확대, 중개자(Linker)/문제해결자(Solver) 조직 등 연구성과를 사회경제적 가치로 연결하는 체계 구축 등을 강조하였다.
ㅇ 박상일 파크시스템스(주) 대표는 향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중심 성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고급인력 유치를 위한 스톡옵션, 병역특례 등의 제도개선, 기술벤처 우대 연구개발 투자제도, 기업가치 평가 고도화를 위한 기업설명회(IR)* 신뢰등급 제도 도입 등을 제안하였다.
* IR(Investor Relations) : 기업이 자본시장에서 정당한 평가를 얻기 위하여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홍보활동
□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금번 학술토론회가 경제계와 과학기술계에서 각각 논의해 오던 우리나라 혁신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ㅇ 이번 ‘과학기술-금융-혁신의 선순환’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향후 산업, 금융, 과학기술계 등이 함께 우리나라가 혁신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방향성에 대해 지속적인 토론과 논의를 이어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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