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국가 R&D 재정투자 29.8조원
- 뉴딜 R&D, 금년보다 48% 증가된 3.6조원 투자 -
【 ‘22년 R&D 예산의 규모 및 의미 】
□ 정부는 국가연구개발(R&D) 예산을 29.8조원 규모로 편성한 2022년 예산안을 8.31(화)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하였다.
ㅇ 이는 금년 27.4조원 대비 8.8%(+2.4조원) 증가한 수준으로, 3년 연속 정부총지출 증가율을 상회한 규모이다.
<연도별 정부 R&D 예산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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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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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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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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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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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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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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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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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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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예산(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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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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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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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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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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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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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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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예산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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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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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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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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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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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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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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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지출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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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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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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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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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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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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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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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現 정부 출범 이후 국가연구개발 예산은 10.3조원 증가하여(’17년 19.5→’22년 29.8조원) 30조원에 육박하는 규모까지 성장하였다.
- 이에 따라 GDP대비 정부 R&D 투자 세계 1위, 전체 R&D투자 세계 2위의 연구개발 투자 강국으로 자리매김했다.
* 정부R&D투자(GDP 대비, %): (한국) 1.09, (노르웨이) 1.02, (독일) 0.98 順전체R&D투자(GDP 대비, %): (이스라엘) 4.94, (한국) 4.64, (대만) 3.46 順
□ 정부의 R&D예산 확대는 코로나19 극복 등 당면한 문제 해결과 중‧장기적 국가경쟁력‧성장잠재력 확충의 의미를 동시에 가진다.
ㅇ 단기적으로 일본수출규제, 코로나 19 등 국가위기상황을 근본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기반기술을 개발하고,
ㅇ 나아가 비대면‧디지털화, 탄소중립 등 코로나 이후 가속화될 산업‧기술 패러다임 변화에 대비해 한국판 뉴딜, BIG3 등 분야에도 과감한 투자를 실시한다.
□ 정부 R&D 투자 확대에 힘입어 논문‧특허 증가 등 과학기술분야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으며, 이 분야의 높은 경쟁력이 국가경쟁력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 SCIE 논문: (’10) 23,915 → (’19) 41,919건, 특허: (’10) 24,398 → (’19) 59,042건
** IMD 국가경쟁력 순위: 전체 (’17) 29 → (’21) 23, 과학인프라 (’17) 8 → (’21) 2기술인프라 (’17) 17 → (’21) 17위
ㅇ 특히, 소재‧부품‧장비 핵심품목(불화수소 등) 대응, 코로나19 항체치료제 개발, 세계 최초 5G 상용화 등 R&D 결과물이 산업과 삶의 현장에서 적극 활용되고 있다.
• (코로나 19)코로나 유전자 정밀분석지도 완성(’20.4월), 항체치료제 정부지원 개발 및 긴급사용승인(’21.2) 중증환자 치료용 이동형 음압병동 개발(’20.12)
• (소재‧부품‧장비)불화수소, 불화폴리이미드 등 소재부품장비 핵심품목 대응
• (디지털뉴딜) 세계 최초 5G 상용화(‘19) 및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의료 SW(닥터앤서) 개발
• (그린뉴딜) 4MW 풍력발전기 및 수소충전소 핵심부품 국산화(’20), 세계 최고 효율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개발(‘21)
【 ‘22년 R&D 예산의 중점투자방향 】
□ ’22년도 연구개발예산은 한국판 뉴딜, 미래주력산업, 프론티어형 전략기술, 도전적 기초연구 등 미래산업 선도적 지위로의 도약을 위한 전략 R&D 투자를 확대할 것이다.
ㅇ 이러한 방향성 아래 ’22년에는 10대 투자중점*을 선정하여 ’21년 11.4조원 대비 1.4조원(+12.8%) 확대된 12.8조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 ➊한국판뉴딜, ➋BIG3, ➌소재‧부품‧장비, ➍감염병, ➎국민안전, ➏우주‧항공, ➐Next D.N.A. ➑국정과제(기초연구, 중소기업R&D), ➒혁신인재, ➓국제협력
□ 10대 투자 중점분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판 뉴딜 2.0 고도화 및 미래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➊ (뉴딜 2.0) 한국판뉴딜 2.0으로의 고도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디지털뉴딜(1.1→1.7조원), 그린뉴딜(1.3→1.9조원) 등 관련 R&D 투자를 2.4→3.6조원으로 48.1% 대폭 확대한다.
➋ (BIG3)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미래주력산업인 BIG3 분야에서 선도자(First Mover)로 단계도약하기 위해 R&D 지원을 2.4→2.8조원으로 강화한다.
➌ (소재‧부품‧장비) 미래선도품목(65개) 발굴, 새로운 공급망 창출 등 소재‧부품‧장비분야 국산화를 넘어 미래 글로벌 신시장 선점을 위해 2.3조원이 투자된다.
[코로나 시대 국민안전 지킴예산]
➍ (감염병) 코로나19 위기를 근원적으로 극복하고, 향후신‧변종 감염병 유행에 사전‧선제 대응하기 위해 치료제‧백신 등 감염병 연구와 방역체계 고도화에 0.5조원을 편성했다.
➎ (국민안전) 재난‧재해 및 치안‧안전관리의 혁신을 통한 국민의 생활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국민안전 R&D에 1.7조원을 투자한다.
[도전적 프론티어형 R&D 투자]
➏ (우주‧항공) 우주발사체 독자 개발 및 세계 7번째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 구축, 「New Space」 대응 민간참여 확대 등 우주분야 본격 투자를 위해 0.8조원을 지원한다.
➐ (Next D.N.A.) 차세대 IT･NT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양자･6G 및 플랫폼 신기술 분야에 0.4조원을 투입한다.
[국정과제 완수 및 인력양성‧국제협력을 통한 기반구축]
➑ (국정과제) 연구자주도 기초연구(’17년 1.26→’22년 2.55조원), 중소기업 전용 R&D(’17년 1.18→’22년 2.53조원)를 ’17년 대비 ’22년 2배 이상 확대하여 국정과제 목표를 차질없이 완수했다.
➒ (혁신인재) 기술분야별-글로벌-지역 등 핵심분야별 맞춤형 고급인재 양성을 통한 R&D 생태계의 기반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0.7조원을 집중 투자한다.
➓ (국제협력) 0.6조원을 지원하여 국제공동연구‧인력교류‧ODA 등을 통해 해외 우수 인프라‧인력의 공동 활용 및 시너지 창출을 도모한다.
□ 나아가 출연연구기관 정비 및 연구관리전문기관의 기획평가관리비 사업 개편을 통한 R&D 예산의 효율화 작업도 병행하였다.
ㅇ 출연연 고유의 미션과 기능에 기반한 역할과 책임(R&R)*을 고려하되, 관행적 출연금 정비를 위해 경상비 예산을 절감(139억원)하고,
* Role & Responsibility: 기관의 미션과 주요역할, 핵심역량 등 고려하여 ‘자율과 책임’ 바탕하에 수립한 기관운영의 큰 방향
ㅇ 그간 분산되어 있던 기획평가관리비를 기관･회계별로 통합 편성하여 일부 감축(208억원)하는 한편, 일괄 관리를 통한 운영 효율화 등 제도개선도 병행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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