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보도자료
10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미래인재특별위원회 개최
- 등록일2021-09-29
- 조회수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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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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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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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10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미래인재특별위원회
- 첨부파일
210929+조간+(보도)+제10회+미래인재특별위원회+개최.hwp
미래 과학기술 혁신의 주역인 청년과학자 성장 지원 적극 추진
- 제10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미래인재특별위원회 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9월 28일 제10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미래인재특별위원회*(이하 ‘미래인재특위’)를 온라인 화상회의로 개최하였다.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과학기술 인재 정책 분야 범부처 종합조정기구로 위원장(이경수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및 관계부처(과기정통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위원 5명과 민간위원장(이준호 서울대학교 자연대학장)을 비롯한 민간위원 19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
□ 제2회 청년의 날(9.18.(토))을 계기로 청년의 삶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미래인재특위에도 청년 및 대학에 관련된 안건이 주로 상정되었다.
ㅇ 이번 회의에서는 ‘문재인 정부 4년간의 청년 과학자 지원성과 및 향후 과제’를 비롯하여 이공계 대학의 연구경쟁력 강화 방안 및 장애인 전문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22년 신규사업 추진계획 등이 논의되었다.
□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호) 문재인 정부 4년간의 청년과학자 지원성과 및 향후 과제>
□ 미‧중 기술패권 경쟁 심화, 4차 산업혁명 가속화 등에 대응하여 지속 가능한 과학기술혁신을 위해 ‘이공계 인재’ 확보 중요성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청년과학자의 성장은 지속 가능한 과학기술 혁신 동력 확보에 필수적이다.
□ 과기정통부는 지난 4년간 ①청년 연구자의 연구몰입 환경 조성, ②안전한 연구실 기반 확충, ③청년과학자에 대한 다양한 성장경로 지원 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ㅇ ’19.6월부터 정부출연연구원 학생연구원 근로계약 체결을 의무화하는 등 안정적 인건비 지원체계를 조성하고,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연구자에게 공정한 연구환경을 제공하였다.
ㅇ 「연구실안전법」 전부개정을 통해 연구실 안전환경 제도를 개선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하여 대학연구종사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도록 하였다.
ㅇ 또한 청년과학자가 핵심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연 8,500여명에게 국가장학금을 지급하고, 소속과 무관한 개인 단위 연구 지원인 ‘세종과학펠로우십’ 및 산업계 진출을 촉진하는 ‘키우리 연구단’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하였다.
□ 그러나 성과 분석 과정에서 과기정통부는 연구환경 추가 개선, 청년과학자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 해소 및 통합지원체계 마련 등을 추가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하였다.
□ 이에 대하여 과기정통부는 향후 청년과학기술인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연구환경을 지속 개선해 나가고, 청년과학자가 미래 유망분야 핵심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원체계 구축을 강화할 계획이다.
ㅇ 학생인건비 기준 등 관련 제도 및 체계를 개선하고, 각 기관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현황 점검 등을 위해 통계분석체계를 연내 구축할 예정이다.
ㅇ 또한 일·가정 양립문화 확산을 위해 「여성과기인법」 개정을 추진하고, 유관기관과 함께 청년과학자 정책제안 및 연구교류를 위한 전용 소통채널(청년과학기술인 협의체)을 구축한다.
ㅇ 기초연구사업 지원 확대, ‘세종과학펠로우십’ 및 ‘키우리 연구단’ 지속 지원 등 연구자로서의 성장기회를 제공하고, 국내 석·박사의 인력교류 및 해외진출 강화 등 미래 유망분야 혁신인재 양성에 힘쓴다.
ㅇ 산업계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업하여 이공계 대학의 교육 및 연구 경쟁력 강화를 통해 인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가칭)「이공계 대학 혁신방안」을 연내 마련하고, 법령 및 통계조사 제도를 강화하여 정책기반을 강화한다. 청년과학자 등 과학기술 인재 관련 정책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 기능 강화도 추진한다.
□ 한편 청년, 대학 등 주된 안건 내용과 관련하여 박기범 위원(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선임연구위원)이 ‘대학의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다.
ㅇ 박사급 인재 증가, 정책과 노동시장의 변화 및 학생 감소 등 환경 변화 속에서 대학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의 역할이 변화할 필요가 있으며, 인재양성정책 또한 직접 개입과 단순 규모 확대에서 간접 지원과 민간 역량 확대, 효율성 강화, 정책 간 연계성 강화 등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 이경수 위원장(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청년과학기술인은 과학기술에 대한 높은 열정과 청년으로서의 창의성 및 도전정신을 가진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과학기술 인재”임을 강조하며, “각 정부부처와 특위 위원들께서는 청년과학기술인 양성과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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