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보도자료
‘22년도 정부 연구개발 예산 29조 7,770억원(전년대비 8.7%증)
- 등록일2021-12-10
- 조회수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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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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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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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연구개발#한국판뉴딜#R&D
- 첨부파일
211209 즉시 (참고) 2022년도 정부 R&D 국회 확정 예산.hwp
‘22년도 정부 연구개발 예산 29조 7,770억원(전년대비 8.7%증)
- 한국판뉴딜 3.5조원, 혁신성장 빅3 2.7조원, 소‧부‧장 2.3조원,
감염병 0.5조원 기초연구 2.5조원 등에 중점적으로 투자 -
1. 2022년도 정부 R&D 총 규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12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통해 총 29조 7,770억원의 ‘22년도 정부 연구개발(이하, R&D) 예산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ㅇ (총 규모) ’21년도 27조 4,005억원 대비, 8.7%인 2조 3,765억원이 증액된 규모로, 정부 총지출 607.7조원의 4.9%를 차지한다.
- 최근 5년(‘18~’22) 간 총 10조원 이상의 R&D 예산이 확대되어, R&D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연도별 정부 R&D 예산 규모(본예산 기준)>
ㅇ (부처별) ‘22년 정부 R&D 사업은 총 38개 부‧처‧청에서 수행하며, 부처별 예산은 과기정통부 9.4조원, 산업부 5.5조원, 방사청 4.8조원, 교육부 2.4조원, 중기부 1.8조원, 해수부 0.9조원 순이다.
ㅇ (주요R&D) 과기정통부(과학기술혁신본부)의 예산 배분‧조정을 거치는 ‘주요 R&D’는 전체의 약 81%인 총 24.2조원(1,198개 사업) 규모이다.
※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주요 R&D 예산을 배분‧조정하여 기획재정부에 통보하고, 기획재정부는 이를 토대로 전체 R&D 예산을 편성하여 국회 제출
□ 올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R&D 예산에 증액 1,393억원, 감액 1,630억원이 이루어져, 정부안 29조 8,006억원 대비 총 236억원이 감액되었다.
ㅇ (국회 증액)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바이오, 우주, 에너지 등 첨단기술 분야 예산을 증액하였으며,
- 지역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강소연구개발특구(2개소) 및 규제자유특구(1개소) 등을 추가적으로 지원하였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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