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보도자료
국가 필수전략기술 선정 및 육성 보호전략 발표
- 등록일2021-12-22
- 조회수1844
-
발간일
2021-12-22
-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원문링크
-
키워드
#첨단바이오#필수전략기술#연구개발
- 첨부파일
211222 석간 (보도) 국가 필수전략기술 선정 및 육성 보호전략_...
세계 기술패권 경쟁시대, 기술주권 확보에 국가역량 결집
| ▶ 관계부처 합동, 「국가 필수전략기술 선정 및 육성‧보호전략」 발표
▶ 공급망‧통상, 국가안보, 신산업 관점 10개 필수전략기술 선별해 집중지원
-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양자, 우주·항공 등
- 연구개발투자, 실증기반(인프라)·세제, 전문인력 공급, 표준·특허, 기술보호 등 전방위 지원책 강화
▶ 안정적 제도기반을 위한 「(가칭)국가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
| ◈ 기술패권 경쟁 → 국가 간 경쟁·협력의 지렛대가 될 기술주권 확보가 해답
- 패권경쟁의 출발점이자 승패를 결정지을 열쇠는 기술, 주요 선도국은 10개 내외 기술을 선정해 기술 우위확보를 위한 총력전 전개
- 전략기술에 대한 국가차원 우선순위 설정과 전략 마련 시급
◈ 우리나라가 반드시 주도권을 확보해야 할 10개 국가 필수전략기술 선별
- △인공지능 △5세대(5G)·6세대(6G) △첨단바이오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수소 △첨단로봇·제조 △양자 △우주·항공 △사이버보안 등 10개 기술
◈ 10년 내 선도국 수준의 기술주도권 확보를 목표로 국가적 역량결집
- 기술별 특성을 고려한 육성·보호 종합전략을 구체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개발투자, 기반(인프라)·세제, 표준선점·특허, 기술보호 등 전방위 지원책 강화
- 국가 간 경쟁·협력의 지렛대가 될 수 있는 ‘대체불가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과감하고 독보적 수준의 목표를 설정하는 도전적 목표달성 연구개발 본격화
- 향후 기술진보·산업지형·국제질서 변화 등을 반영하여 국가필수전략기술을 지속 보완·발전시킬 견고한 추진체계* 구축
* 장관급 필수전략기술위원회 신설, 「(가칭)국가필수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등 추진
|
□ 정부는 12월 22일(수), 제20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주재 : 국무총리 김부겸)를 개최하여,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구도 속에서 우리나라의 기술주권 확보를 위해 추진해 나갈 「국가 필수전략기술 선정 및 육성·보호전략(이하 육성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였다.
|
< 제20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요 > ▪(일시/장소) ’21. 12. 22(수) 09:30～10:30 / 정부서울청사
▪(참석자) 국무총리, 과기정통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 장‧차관 및 민간전문가
▪(주요내용)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한 국가필수전략기술 선정 및 육성·보호전략(1호 안건)」 등 3건 상정
|
【 글로벌 동향 및 추진배경 】
□ 최근 미·중 패권경쟁이 글로벌 산업지형과 공급망을 흔들고, 그 여파가 국가 간 안보·동맹 및 주변국을 포함한 국제질서 재편으로 번지는 양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ㅇ 이에 미국·중국·유럽·일본 등 선도국들은 패권경쟁의 출발점이자 승패를 판가름할 열쇠를 기술로 보고,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ㅇ 더욱이 선도국 간에만 기술을 공유하고 외부에 통제하는 기술블록화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공유할 첨단기술을 갖지 못한 국가는 기술결속 구도에서 철저히 소외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
□ 우리나라는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과 6세대(6G)·양자·우주 등 첨단기술에 대한 포괄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며 기술패권 경쟁에서 뒤지지 않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ㅇ 이에 더 나아가, 이러한 협력의 기회를 활용하면서 국가차원에서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할 전략기술에 대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보호하기 위한 전략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 우리의 現주소 진단 】
□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해 주요 선도국들은 공통적으로 10개 내외의 전략기술을 선정,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는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계속)
☞ 자세한 내용은 내용바로가기 또는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