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보도자료
(관계부처합동) 2022 정부 업무보고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2022년 4개 부처청 합동 업무계획 발표
- 등록일2021-12-30
- 조회수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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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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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질병관리청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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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코로나19#방역#재택치료#생활지원비
- 첨부파일
(관계부처합동)[12.30.목.브리핑시작(11시)이후]+2022+정부+업무...
(관계부처합동) 2022 정부 업무보고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2022년 4개 부처청 합동 업무계획 발표
□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는 의료대응체계 구축
➀ 본인 거주지에서 안심할 수 있는 ‘재택치료’ 실시
ㅇ 일상회복에 맞는 의료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확진 즉시 재택치료키트를 배송하고 관리의료기관을 통해 매일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한다.
-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 등을 통해 관리의료기관을 300개소까지 확충하고, 필요한 경우 비대면 진료와 처방도 실시한다.
ㅇ 재택치료 중에도 대면 진료가 필요한 경우엔 외래 검사·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70개소 이상의 외래진료체계를 구축한다.
ㅇ 재택치료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백신접종자 등*인 경우 생활지원비도 현행보다 추가 지원**한다.
* 방역패스 기준 동일(접종완료자, 미접종·접종완료완치자, 예외적용자는 접종자로 인정)
** 1인~5인 이상 가구 대상: (종전) 33.9~106.9만 원 → (확대) 55.9~154.9만 원(12.8~)
➁ 위중증 환자는 병원에서 안전하게 치료
ㅇ 내년 1월까지 치료병상을 약 6,900병상 추가 확보하여, 하루 확진자 1만명 발생시에도 대응이 가능한 수준의 의료체계를 구축한다.(확충 목표 24,702 병상, ~‘22.1)
- ▴기시행 행정명령 이행(8회, 2,073병상), ▴국립대병원 참여 및 행정명령 추가(622병상), ▴공공병원 소개(499병상), ▴거점전담병원 확충(3,000병상) 등 가용한 병상을 총동원할 예정이다.
- 분만·투석을 위한 별도 병상을 운영하고, 감염병전담요양병원(650병상)·정신병원(100병상) 등 특수 병상을 보강하는 한편, 모듈형 병상도 구축(96병상, ~2022.上)할 예정이다.
ㅇ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신속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입원부터 퇴원까지 전 단계에 걸쳐 병상 운영도 효율화*한다.
* (입원前) 치료제 적극활용 → (입원) 격리해제 후 전원 거부 시 본인부담 부과 → (재원) 재원적정성평가 강화 등 → (퇴원) 격리해제 기준 명확화, 전원 시 인센티브 지급 등
- 병상대기 최소화를 위해 실시간 환자·병상 정보 공유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개발, 업무 표준절차 수립(SOP), 배정인력 숙련도 강화 등을 추진한다.
ㅇ 병상 확충, 운영 효율화 방안의 이행을 철저히 관리하고 현장에서의 신속한 문제해결을 위해,
- 「긴급 병상확충 및 의료대응 추진단(단장: 복지부 장관)」을 운영하고, 추진단 내에 ‘현장 방역의료지원반’을 신설하여 매일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➂ 인력 지원 및 손실보상을 통해 의료 대응 뒷받침
ㅇ 병상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군의관, 공중보건의를 중환자 진료 병원에 배치하고, 교육 중인 중증환자 전담간호사(약 250명)를 교육 완료 즉시 중환자실에 배치하는 등 인력지원을 강화한다.
- 신규 군의관(코로나19 진료지원 희망자), 공보의(내과 계열 전문의)는 훈련을 단축·유예하고, 중증병상에 배치할 예정이다.
ㅇ 정부-보건의료노조의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보건의료인력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해 감염관리수당도 지급*한다.
* 코로나19 환자 입원·치료 병상에 근무하는 의료인 등(약 2만명)
ㅇ 코로나19 업무 수행으로 발생한 의료기관의 손실을 충분히 보상*하고, 운영종료 이후에도 회복기간을 감안해 손실보상을 강화**한다.
* ▲ 중증병상(사용시 병상단가의 14배·10배·6배 차등지급, 미사용시 5배), ▲ 준중증병상(사용시 5배, 미사용시 2배), ▲ 중등증병상(사용시 2배, 미사용시·소개병상 1배) 보상
** 거점전담병원등이 허가 병상 전체를 소개한 경우에 회복기간 산정방안 추가 고려
➃ 코로나 우울 대응 및 마음회복 지원
ㅇ 재택치료자의 심리지원을 위해 앱을 활용한 주기적 정신건강평가를 실시하고, 고위험군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심리상담 등을 제공한다.
ㅇ 또한 마음 안심버스를 활용하여(32대 → 50대) 감염병 전담병원, 선별진료소 방역 인력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심리지원도 실시한다.
□ 적극적인 예방접종 실시 및 이상반응 대응
➀ 변이 대응 및 면역 증대를 위한 3차 접종 적극 실시
ㅇ 오미크론 변이 등에 따른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고, 중증 예방을 위해 18세 이상 국민에 대한 3차 접종을 신속하게 추진한다.
ㅇ 선제적인 3차 접종간격 단축(2차 접종 후 4·5개월 → 3개월), 고령층 현장 접종 집중 실시(12월) 등으로 현재 신속하게 접종이 시행 중이며, 2022년 1분기 중 대다수 국민에 대한 3차 접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 특히,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고연령층(60세 이상)에 대해서는 예약 및 이동지원 등 접종편의를 제공*하고, 요양병원·시설, 의료기관 등에 대한 신속한 접종을 위해 공공인력(군의관 등) 지원도 병행한다.
* ▲(접종 지원) 거동불편 어르신 대상 버스·택시 등 이동편의 지원 및 ‘찾아가는 방문접종’ 실시▲(추진 점검) 시·도별 지역담당관, 예방접종지원단 활용 접종상황 점검 및 수범사례 공유
➁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한 이상 반응 대응
ㅇ 의료계, 전문학회 등과 협력하여 접종 후 이상 반응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한다.
- 코로나19 백신안전성위원회에서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한 중대한 이상 반응 신고자료 심층분석,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인과성 평가의 과학적 근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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