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보도자료
2022년 농식품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도자료
- 등록일2022-01-03
- 조회수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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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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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농림축산식품부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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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 주요업무#2022
- 첨부파일
2022년 농식품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도자료.hwp
2022년 농식품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도자료
2022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 농업‧농촌 경제회복 체감과 포스트코로나 시대 이행 박차 -
◈ 농촌경제 안정과 포용성 강화로 농식품 분야에 경제회복의 온기 확산
- 밭작물 기계화(4개소), 이차보전 금리인하 연장, 비료가격 상승분 80% 할인공급, 수급조절 약정물량 확대(17% → 20), 계란 공판장 경매 개시 등 추진
-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 확대, 농지연금 가입요건 완화, 여성농 특수검진(9천명)
◈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도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조성
- 스마트팜 혁신밸리 모두 완공(4개소), K-스마트팜 수출패키지 지원, 농식품 전용항공기·선복 추가 지원, 농촌공간계획 기반 정비 지원(45개 시·군) 등 추진
◈ 농업·농촌 탄소중립 이행 가속화
- 탄소저감 논농사·가축사육 모델 개발, 공공형 가축분뇨에너지화시설(환경부 협업), 농촌 RE100 시범모델 개발(4개소), 영농형태양광 표준 마련 등 추진
【 문재인 정부 주요 농정성과 】
➊ (농가소득 4,500만원 달성) 공익직불제 개편 및 소농직불금 도입, 재해대책비 현실화 등 경영위험 관리를 통해 농가소득 사상 최고 달성
➋ (농수산식품 수출 100억불 돌파) 농식품 전용항공기·선복 확보로 물류애로 해소, 해외 온라인 판로 확보 등을 통해 사상 최대 실적 달성 중
➌ (스마트 농업 확산)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및 스마트팜 교육·경영 실습 연계 지원 등 스마트팜 보급 확산(’17년比 스마트온실 62%↑, 스마트축사 492↑)
❹ (K-농업으로 국격 향상) 식량위기 개도국에 쌀 원조(‘18~, 5만톤/년)로 30여 년 만에 수원국에서 공여국 전환, 가축질병진단기술·스마트팜 등 우수한 농업기술 전수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12월 22일 「’22년 농식품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1) 지난 4년 반의 농정 추진성과와 평가
□ 국민체감 정책으로 삶의 질을 개선하고, 공익직불제 도입·안착과 수급안정 및 경영위험 관리 등으로 농가소득은 사상 최고치인 4,500만원을 달성하였다.
ㅇ 특히, 쌀과 대농 중심 직불제를 공익직불제로 개편, 밭과 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중소농 소득안정에 기여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보였으며, 부정수급 방지시스템을 도입하여 신뢰를 높이고 있다.
□ 식량원조, 해외 농업협력, K-푸드·K-스마트팜 수출 등 ‘K-농업’의 확산을 통해 국격을 향상*하였다.
* WFP 사무총장은 개도국 식량위기 완화에 대한 한국의 기여에 대해 특별히 사의 표명(‘20)
ㅇ 농수산식품 수출은 처음으로 100억불을 돌파했으며,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해외 스마트팜 시범온실을 조성하여 스마트 농업 확산 및 해외진출 계기를 만듦으로써 농업의 지속가능성도 제고하였다.
□ 선제적이고, 과감한 방역대책 추진으로 양돈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질병 확산을 최소화했으며,
ㅇ 농지를 필지별로 관리할 수 있도록 농지행정 체계를 재정비하고, LH투기 사태를 계기로 투기적 목적의 농지소유 억제를 위한 제도개선도 신속히 추진하여 국민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농가소득: (‘17)3,824만원 → (’18)4,207 → (‘19)4,118 → (’20)4,503(‘16년 대비 21.1%↑)
▴0.5ha 이하 농업인·농가 직불금 수령액 비중: (’19)10.6% → (‘21)24.3(개편전 대비 13.7%p↑)밭에 지급된 직불금 비중: (’19)16.2% → (‘21)28.1(개편전 대비 11.9%p↑)
▴농수산식품 수출액: (‘17)91.5억불 → (’18)93 → (‘19)95.3 → (’20)98.7 → (‘21p)113.7
▴양돈농장 ASF발생: (’19)14건 → (‘20)2 → (’21.11.)5(모두 수평전파 없이 차단)
(2) '22년 주요 업무추진 계획
□ 농업인구 고령화와 지역소멸 문제, 탄소중립 이행 본격화 등 구조적 측면에서 농업·농촌에 변화 압력이 커지고 있으며,
ㅇ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 변수, 투입재 가격 상승, 재해위험 증가 등 농촌경제에 불안요인이 상존하는 상황이다.
□ 이에 농식품부는 농식품 분야에서도 경제회복의 온기가 확산되도록 뒷받침하면서, 디지털 전환·탄소중립 등 농업·농촌의 구조전환을 적극 추진하여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해나갈 계획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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