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보도자료
국민이 안심하는 환경, 탄소중립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 등록일2022-01-12
- 조회수1619
-
발간일
2022-01-11
-
출처
환경부
- 원문링크
-
키워드
#환경부#업무계획#탄소중립
- 첨부파일
국민이 안심하는 환경 탄소중립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보도자료...
2022년 환경부 주요업무 추진계획.pdf
국민이 안심하는 환경, 탄소중립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 << 2022년 환경부 업무계획 핵심 추진과제 >>
◈ 산업·금융･도시 녹색전환 지원, 실천포인트 적립 등 탄소중립 본격이행
◈ 수상태양광, 폐자원 에너지, 무공해차 보급 등 환경분야 선도적 탄소감축◈ 맑은 물 공급, 하천 자연성 회복, 기후·재해 안전 등 통합물관리 성과 확산 ◈ 미세먼지 개선 안착, 환경피해구제, 동물복지 등 포용적 환경서비스 확대 |
<지난 4년 반 정책성과(체감사례) : 고농도 미세먼지 획기적 저감>
ㅇ A씨는 집에서 식물을 키우는 취미가 생겨 매일 아침 창 밖을 본다. 예전에는 미세먼지･황사 등 잿빛 하늘에 마음이 우울했는데, 요즘은 하늘이 참 맑아 가만히 하늘을 바라보는 시간이 늘었다. 파란 하늘과 하얀 구름을 바라보니 정서적으로 안정된다는 느낌을 받는다.
※ 전국(서울) 초미세먼지 농도 : ’17년 25(25)㎍/㎥ → ’19년 23(25)㎍/㎥ → ’21년 18(20)㎍/㎥
<올해 기대되는 변화(체감예상 사례) :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
ㅇ B씨는 일상 속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하면서 경제적 혜택도 쏠쏠하게 챙기고 있다. 집 안에서 에너지절약을 통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탄소포인트를 쌓고, 자동차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주행거리 절감량만큼 탄소포인트를 적립한다. 올해부터는 탄소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늘어났다. 마트에서 종이영수증 대신 전자영수증을 받으니 포인트가 쌓였다. 또한 샴푸와 세제를 구매할 때 빈 용기를 들고 리필스테이션에 가서 채워오니 포인트가 더욱 두둑히 쌓였다. 입소문이 났는지 동네 주민들이 너도나도 함께하기 시작했다. 탄소중립을 향한 작은 실천이 가계에도 보탬이 되고 동네에도 널리 확산되는 모습을 보며 B씨는 한껏 뿌듯함을 느꼈다.
☞ 기타 사례는 [별첨] 2022년 환경부 업무계획(21p) 참조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1월 11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 탄소중립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3대 핵심과제, 6개 세부과제를 담은 2022년 환경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4년 반 환경정책의 성과와 2022년 주요 업무계획은 다음과 같다.
■지난 4년 반 환경정책의 성과
□ 현 정부 출범 이후 환경부는 기후·환경정책의 담대한 전환을 통해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고, 물 문제, 플라스틱 등 환경난제에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 우선, 2050 탄소중립 목표를 확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기틀을 세웠다.
○ 배출권거래제 강화, 석탄발전 가동제한 등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펼친 결과, 그간 증가하던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8년을 정점으로 감소추세로 반전해 2년 동안 약 10% 감소했다.
○ 이와 같은 성과를 기반으로 2050 탄소중립 비전 선언(‘20.12)에 이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을 확정(‘21.10)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상을 제시하고 기후선도국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 또한, 과감한 정책과 재정으로 녹색전환의 동력을 만들어냈다.
○ 그린뉴딜을 통해 산업·기반시설(인프라) 등 녹색전환의 추동력을 생성했고, 무공해차는 정부 출범 시기 대비 10배 증가한 25.7만대 수준에 이르렀다. 탈플라스틱, 폐기물 원천감량 등 순환경제 초석도 마련했다.
□ 국민환경권 보장을 강화하고, 해묵은 환경난제에도 개선 성과를 이뤄냈다.
○ 정부 출범 시기 정체되어 있던 초미세먼지 농도(전국 평균 ’16년 26㎍/㎥, ‘17년 25㎍/㎥)를 3차례 범정부 대책,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도입 등으로 관측 이래 최저 수준(’21년 전국 평균 18㎍/㎥)으로 개선했다.
○ 수질·수량 통합물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30년 묵은 난제였던 낙동강 먹는 물 갈등해소를 위한 합의를 도출했으며, 4대강 보와 낙동강 하굿둑 개방으로 물 환경 개선을 확인했다.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전향적으로 확대하고 화학제품안전법 제정 등으로 재발 방지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보호지역 확대(국토면적 대비 ‘17년 11.6% → ’21년 17%) 등을 통해 국토의 지속가능성을 증진했다.
...................(계속)
☞ 자세한 내용은 내용바로가기 또는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