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 공존하는 생물보전과 생태복지 추진

자연과 공존하는 생물보전과 생태복지 추진

<2022년도 자연보전 분야 업무계획 중점 추진과제>
◇ 야생동물 복지를 강화하고, 자연이 주는 치유와 휴식 확대
◇ 녹색복원으로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이해관계자와 소통 강화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1월 13일 국민의 생태복지 증진을 위해 자연보전국의 2022년도 자연보전 분야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 자연보전 분야에서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과제는 야생동물 보전과 복지 강화, 함께 누리는 자연 치유와 휴식 확대, 자연에 기반한 탄소중립 기여 등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야생동물 보전과 복지 강화

□ 야생동물과 사람이 건강히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야생동물 보호·관리 사각지대 해소, △멸종위기종·외래생물 관리 강화, △야생동물 수입·질병 선제적 관리를 추진한다.

< 야생동물 보호·관리 사각지대 해소로 동물복지 구현 >

□ 첫째, 전시 야생동물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여 동물복지를 강화한다.

○ 기존 등록제로 운영되던 동물원은 허가제*로 전환(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하고, 기존 관리 사각지대에 존재한 동물원 이외 시설(야생동물카페 등)에서의 야생동물 전시는 금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한다.

* (주요 허가요건) 동물종별 서식기준, 전문인력 기준, 질병‧안전관리 계획 등

□ 둘째, 유기되거나 개인이 사육하는 야생동물에 대한 관리체계를 신설한다.

○ 유기 외래 야생동물 보호시설 2곳(국립생태원: ~2023년, 서천: ~2025년)을 건립하고, 시설 개소 이전에는 야생동물 구조센터(10곳)과 협업하여 임시 보호체계(라쿤·프레리독 등 4종)를 가동한다.

○ 유기·유실 방지를 위해 생태계위해우려종인 라쿤을 대상으로 등록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야생동물에 대한 건전한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도 추진한다.

□ 셋째, 곰사육 종식으로 사육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다.

○ ‘곰 사육 종식 이행계획’*을 확정하고, 민관(정부·시민사회·농가) 협업으로 곰 사육 종식을 이행한다.

* 곰 사육 종식(현 농가는 ‘25년까지 유예), 보호시설 2개소 설치, 불법행위 차단 등

< 멸종위기종·외래생물에 대한 관리 강화로 생물다양성 증진 >

□ 우선, 멸종위기종 등 야생생물 서식지의 건강성을 증진하고, 인공구조물로 인한 피해방지를 강화한다.

○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2곳의 신규지정을 추진하고, 국토교통부와 협업하여 제3차 동물찻길사고(로드킬) 저감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조류충돌과 같이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 외래생물 감시확대와 수입 관리강화로 국내 생태계를 보호한다.

○ 국내유입 시 국내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수 있는 유입주의 외래생물 150여 종을 추가하고, 관세청과 협업하여 통관단계 검사를 강화*하여 불법수입을 근절한다.

* 검사지점 확대(1개소→5개소), 불시검사(연4회) 도입

< 야생동물 수입·질병 선제적 관리로 국민안전 제고 >

□ 기존 허가절차없이 수입되어 온 야생동물 중 국내 반입이 가능한 종을 정하는 백색목록 제도를 도입하여 수입단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 수입되는 야생동물의 질병 유무를 전문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검역시행장 건립(신규예산 12억 원)에 착수한다.

□ 현안으로 떠오른 야생동물질병 대응과 함께 중장기적 대응을 위한 연구도 강화한다.

○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경우 확산위험도를 고려하여 집중대응구역(경기남부·충북·경북)을 설정하여 선제적 대응을 강화한다.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을 중심으로 야생동물 질병 연구개발사업(신규 62억 원) 등을 통해 표준진단기법 개발(누적 20종)에 나선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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