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보도자료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유예(샌드박스) 3년간 성과 발표
- 등록일2022-01-20
- 조회수1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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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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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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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과학기술정보통신#과기부#ICT#샌드박스
- 첨부파일
220120 조간 (보도) 규제샌드박스 성과 발표_최종_수정_.hwp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유예(샌드박스) 3년간 성과 발표
- 신기술·서비스 77건 출시, 688억원 매출액 달성, 1,549명 신규 고용 등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19.1.17) 3주년을 맞아 규제 샌드박스 지정기업의 우수 사례 인터뷰 및 주요 성과를 발표하였다.
ㅇ 지정기업의 우수 사례 인터뷰 및 이용자들의 후기는 다음과 같다.
￭ 코나투스 (실증특례)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
(코나투스 대표 김기동) “지난 3년간 반반택시를 운영하면서 택시업계와의 상생과 승객들의 승차난 해소를 위해 힘써왔습니다. 특히 40년 가까이 금지되어왔던 택시 합승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법제화가 된 것은 매우 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반반택시의 핵심 서비스인 동승 서비스에 영향이 있어서 아쉬운 점은 있었지만, 혹독한 환경에서 반반택시의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것에 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반반택시는 빠르게 변화하는 모빌리티 시장에서 상생을 최우선의 가치로 둘 계획입니다. 또한 택시산업의 문제를 해결하고, 승객에게는 승차난 해소뿐 아니라 반반택시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차별화 요소를 만드는데 집중하고 싶습니다.“
￭ 홈스토리생활 (실증특례) 직접 고용 기반 가사서비스 제공 플랫폼
(홈스토리생활 부사장 이봉재) "규제 샌드박스로 인해서 실증특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은 정말 좋았습니다. 또한 규제 샌드박스 시행으로 법 통과(가사근로자법)에 기여하게 된 점도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다만, 규제 샌드박스 지정시 특례에서 '부가세 지원'이 제외되어, 현재보다 더 많은 가사도우미를 채용하여 실증을 진행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자) 간편하게 앱으로 신청해서 가사도우미 배정받는다는 것이 믿기 어려웠고, 복불복인 경우가 많아서 운에 맡겼습니다. 대리주부를 통해 서비스 신청 후 직접 고용된 가사도우미분이 집으로 와서 서비스 해주셨는데 너무 완벽했습니다. 서비스 만족도도 높았지만 회사가 채용해서 믿을 수 있다는 점이 더욱 더 좋았습니다.
￭ 네이버 (임시허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네이버 매니저 박강재(전자문서/인증서 담당)) "규제 샌드박스 제도 덕분에 다양한 공공, 민간 기관의 우편물을 대신해 편리하고 안전하게 네이버 앱으로 각종 고지서를 이용자에게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전자문서 서비스를 낯설게 생각했던 기관들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법제화를 바탕으로 네이버 전자문서 서비스를 더욱 신뢰했고, 긍정적인 협업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이버 전자문서 서비스는 이용자에게 생활 속 편리함을 제공하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더 많은 제휴처와 협업하며 이용 편의성 강화, 서비스 고도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확하고 안전하게 이용자가 편리한 전자문서 서비스를 경험하고, 나아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친환경적 가치 창출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칠링키친 (실증특례) 푸드트럭 공유주방 서비스
(칠링키친 대표 함현근) “규제 샌드박스 신청 당시 2명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지금 15명까지 늘었습니다. 매출도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푸드트럭 사업자를 위한 공유주방은 저희가 처음인데, 푸드트럭 산업의 표준을 만든다는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개척되지 않았던 길거리 음식에서 해외처럼 유명한 요리사도 참여할 수 있는 푸드트럭 시장을 만드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저희 주방을 이용해보신 분들도 쾌적하고 위생적인 조리공간이 생겨서 좋다며 이런 시설이 전국 곳곳에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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