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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보도자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9회 심의회의 개최

  • 등록일2022-02-23
  • 조회수1537
  • 발간일
    2022-02-22
  •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원문링크
  • 키워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감염병#탄소중립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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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9회 심의회의 개최

- 감염병 중장기 연구개발 생태계 고도화 방안 의결 

- 임무지향형 탄소중립 연구개발 추진방안 접수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장 대통령)는 2월 22일(화) 오후 14시 30분 염한웅 부의장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9회 심의회의(이하 심의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심의회의에서는 「감염병 중장기 연구개발 생태계 고도화 방안」을 심의·의결하고, 「임무지향적 탄소중립 연구개발 추진 방안」을 보고안건으로 접수하였다.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심의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국가과학기술 예산 및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ㅇ 과기정통부, 기재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의 장관들과 최고의 과학기술 전문가들이 모여 정부의 과학기술 기본계획, 다음년도 국가연구개발예산 배분·조정 결과, 부처별 연구개발(R&D) 사업계획 등을 심의해 오고 있다. 
 
   ※ 법적 근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구성 : 의장(대통령), 부의장(염한웅 포스텍 교수) 및 5개 부처 장관, 과학기술보좌관(간사위원), 민간위원 10명 등 총 18명
 
□ 염한웅 부의장은 “코로나 19 상황과 신·변종 바이러스 출연과 같이 감염병은 예측이 불가능하며, 국민의 생명에 치명적인 위협이 되고 있어 미래 감염병에 대응 역량은 국가 경쟁력 제고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 나아가 국가 안보와 생존을 위해 필수 요소가 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ㅇ “대응 역량 확보를 위해서는 감염병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구주체간 유기적인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ㅇ 또한, “탄소중립 연구개발은 목표가 분명한 대형 공공 분야로 기존 연구개발 추진 체계와는 달리 분야별 및 주체별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관련 사업 간의 정합성 검토와 함께, 목표‧시기‧성과 등을 연계하여 타당성 및 가능성에 대한 통합적 검토가 필수적이다.”고 언급하며,
 
 ㅇ “임무지향형 연구개발 추진 방안은 이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해 나가야 하며, 탄소중립 연구개발이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목표에 기여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이번에 상정된 안건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건 1) 감염병 중장기 연구개발 생태계 고도화 방안 : 심의·의결】
 
□ 1호 안건은 감염병 대응을 위한 근본적인 역량 확보를 위하여 기초‧원천기술에 대한 중장기적인 연구개발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으며, 감염병 대응 기초‧원천 핵심기술을 국산화하고, ‘이어 달리기’를 넘어 ‘함께 달리기’가 가능한 감염병 연구개발(R&D)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ㅇ 감염병 연구의 핵심은 예측 불가능성에 맞서 다양한 대응기술을 집적하고, 위기 시 신속하게 방역현장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핵심기술의 개발방향을 설정하고, 글로벌 연구협력 강화, 연구개발 가속화 지원, 연구기반 확충 등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 안건의 중점 추진과제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미래 감염병에 대응한 기초‧원천 핵심기술 개발체계 구축) 감염병 대응을 위한 기술 자립화를 위하여 연구개발방향 설정에 기본이 되는 ‘감염병 기초‧원천 기술분류체계’를 마련하고, 25대 핵심기술을 선정하여 연구단계별‧분야별 개발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술로드맵을 확정하고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또한, 기초‧원천분야의 연구개발이 방역‧임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기초‧원천 기술분류체계 및 기술로드맵을 바탕으로 범부처 공동으로 ‘감염병 연구개발 기술분류체계’와 주요 감염병별 연구개발 포트폴리오도 마련할 계획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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