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보도자료
제37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개최
- 등록일2022-03-10
- 조회수1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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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20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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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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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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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개최(관계부처...
제37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개최
-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등 심의·의결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3월 8일 제37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2021년도 추진실적 및 2022년도 시행계획(안)」, 「제3차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 종합계획 2022년도 시행계획(안)」, 「제3차 기상업무발전 기본계획 2022년도 시행계획(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운영위원회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근거한 과학기술 정책 최고 심의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의 산하 위원회로서, 심의회의 안건의 사전검토, 위임안건의 심의 등을 수행하며, 위원장(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및 19개 부처 정부위원 20명, 민간위원 11명 등 총 32명으로 구성됨
□ 이번에 상정된 안건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2023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 ‘2023년도 투자방향’은 2023년도 정부연구개발 예산 편성의 기본 지침으로, 정부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전략적 방향을 제시한다.
ㅇ 2023년에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대응을 위한 10대 국가 필수전략기술의 체계적 육성, 2050 탄소중립 및 디지털 전환 등 주요 국가적 현안 대응 등을 위한 과학기술 투자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ㅇ 또한,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 인재 양성 등 사람 중심의 전략적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하고, 혁신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중소기업 및 지역 역량 강화 등 포용적 혁신에도 중점 투자기조를 유지한다.
ㅇ 아울러, 국가 필수전략기술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플랫폼 구축, 부처 간, 민‧관 간 등 혁신주체 간 연계‧협력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시스템 효율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②【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2021년도 추진실적 및 2022년도 시행계획(안)】
□ 과기정통부는 「제4차 과학기술 기본계획(‘18~’22)」에 따른 2021년도 추진실적 및 2022년도 시행계획을 보고하였다.
ㅇ 과학기술기본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과학기술분야 최상위 정책방향으로, 과학기술 관련 정책·사업을 추진 중인 43개 중앙행정기관 및 위원회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과기정통부는 기관별 추진실적 및 시행계획을 종합‧점검하여 자문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한다.
※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추진전략) ①미래도전을 위한 과학기술역량 확충, ②혁신이 활발히 일어나는 과학기술생태계 조성, ③과학기술이 선도하는 신산업‧일자리 창출, ④과학기술로 모두가 행복한 삶 구현
□ 이번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2021년도 추진실적 및 2022년도 시행계획’에서는 소부장 핵심품목(100+85개) 연구 확대 및 미래선도품목 선정(’21.5, 65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거버넌스 및 법제 정비 등 2021년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기초연구사업 분야별 지원체계 전면 전환, 그린뉴딜 유망 중소기업 확대(‘22년 총 100개) 등 2022년도 시행계획을 확정하였다.
ㅇ 또한 「국가필수전략기술 선정 및 육성·보호 전략」(’21.12) 등 주요 과학기술정책을 구체화한 과학기술정책 운용방향을 제시하여, 기술패권 대응 범부처 국가필수전략기술 육성·보호 체계 안착, 우주시대 준비를 위한 기술 경쟁력 확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연구개발 적기 이행을 위한 ‘22년도 추진 실적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③【제3차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 종합계획 2022년도 시행계획(안)】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개방형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 농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에 따라 수립한 ‘제3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20~’24)’의 2022년도 시행계획(안)을 보고하였다.
ㅇ 농식품산업 혁신성장을 위해 2022년도 농림식품 연구개발 예산 1조 3,080억원 중 5대 중점 연구분야* 에 7,452억원(57%)을 투자할 예정이다.
※ ①스마트농업 고도화 1,199억원, ②농생명바이오산업 육성 1,491, ③고품질 농식품 산업 육성 1,738, ④기후변화·재난·질병 대응 1,602, ⑤삶의 질 향상 1,422
ㅇ 연구개발 전 과정의 개방과 공유를 통한 혁신 창출을 위해 농림식품 연구개발 협력망(네트워크)을 고도화하고, 연구 데이터의 표준화를 추진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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