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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보도자료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확정

  • 등록일2022-03-10
  • 조회수1792
  • 발간일
    2022-03-08
  •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원문링크
  • 키워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국가연구개발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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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확정

- 사람 중심의 전략적 연구개발 투자로 미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여 세계 기술패권 및 대전환의 시대 선도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3월 8일(화) 제37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를 열고,「2023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이하 ‘투자방향’)을 심의·의결하였다.
 
□ ‘2023년도 투자방향’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ㅇ 관계부처에서 제출한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우선순위를 바탕으로 자문회의 산하 기술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검토와 관계부처 및 산‧학‧연 현장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하였다.
 
 < 2023년 투자방향 주요특징 >
 
□ ‘2023년도 투자방향’은 차년도 정부연구개발 예산 편성의 기본 지침으로, 정부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전략적 방향을 제시한다.
 
 ㅇ 2023년에는 정부연구개발 투자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대응을 위한 10대 국가 필수전략기술의 체계적 육성, 2050 탄소중립 및 디지털 전환 등 주요 국가적 현안 대응 등을 위한 과학기술 투자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ㅇ 또한,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 인재 양성 등 사람 중심의 전략적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하고, 혁신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중소기업 및 지역 역량 강화 등 포용적 혁신에도 중점 투자기조를 유지한다.
 
 ㅇ 아울러, 국가 필수전략기술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플랫폼 구축, 부처 간, 민‧관 간 등 혁신주체 간 연계‧협력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시스템 효율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 중점 투자방향 세부내용 >
 
□ 2023년도 중점 투자방향에 대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먼저, 국제 기술패권 시대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잠재력을 강화하기 위해 ①창의‧도전적 기초연구와 미래 과학기술인재 양성, ②국가 필수전략기술의 체계적 육성 및 ③소재‧부품‧장비 생태계 강화 등을 중점 지원한다.
 
 ① 창의적 기초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기초연구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학문 분야별 지원을 체계화하고, 다양한 융합연구 등을 바탕으로 연구 경쟁력을 제고한다. 또한, 미래 과학기술혁신의 주역이 되는 청년‧여성 연구자가 지속성장할 수 있도록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지원한다.
 
 ② 작년 12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여 경제‧안보 관점에서 선정한 10대 국가 필수전략기술*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술 분야별 특성에 맞춘 투자방향을 설정하고, 효율적인 투자시스템을 통해 뒷받침한다.
 
   * 10대 국가 필수전략기술 : 인공지능, 5·6세대 이동통신, 첨단바이오, 반도체‧디스플레이, 첨단제조‧로봇, 이차전지, 수소, 양자, 우주‧항공, 사이버보안
 
 ③ 소재‧부품‧장비 생태계 강화를 위해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핵심품목(185개)에 대한 기술 내재화를 차질 없이 지원하고, 미래선도품목(65개)을 중심으로 미래 공급망 대응을 위한 핵심 원천기술 개발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 다음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④감염병 대응역량 강화와 생명건강(바이오헬스) 분야 경쟁력 확보를 중점 지원하고, ⑤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임무 중심형 연구개발을 확대한다. 
 
 ④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백신‧치료제 생산역량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과 임상연구를 지원하고, 연구인력‧인프라 등 신속한 신‧변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
  
  - 아울러, 신약‧첨단 재생의료 등에 대한 범부처 전주기 투자를 지속하고, 데이터‧인공지능 기반 혁신기술 개발 및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기반 조성 등을 지원하여 생명건강 분야의 경쟁력을 제고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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