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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특허제도를 이용하는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2022년에 바뀌는 특허법 설명회」를 국제지식재산연수원(대전 유성구)에서 4월 15일(금) 오후 2시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설명회에서는 개인, 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획득 기회를 보장하고, 실수를 적극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올해 4월 20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특허제도를 소개한다.

□ 먼저, 특허고객의 권리 획득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➀분리출원 제도가 새로 도입되고, ➁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기간과 ➂국내 우선권주장 대상이 확대되는 한편, ➃공유특허권자가 실시하고 있는 사업의 보호가 강화된다.

 ➀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거절이 유지(기각심결)되더라도 등록 가능한 청구항만을 별도로 출원하는 분리출원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특허고객의 권리획득 기회를 확대하였고, ➁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기간을 30일에서 3개월로 늘려 심판을 충분히 준비하면서 불필요한 기간 연장*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다.

   * 특허 거절불복심판 기간연장 비율(‘20.): 32.1%, 기간연장 비용: 1회 2만원(5회 이상 24만원)

 ➂ 또한, 시장상황에 따라 특허결정 후에도 개량발명을 추가하여 국내우선권주장 출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➃ 다수가 공유하고 있는 특허권(공유특허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경매 등)될 경우,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는 공유특허권자에게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 사업이 중단되는 폐해를 막도록 하였다.

□ 다음으로 ➄특허 회복요건을 완화하고, ➅분할출원의 우선권주장을 자동으로 인정하는 등 출원인의 실수를 적극 구제한다.

 ➄ 서류제출, 수수료 납부 등 기간 경과로 인해 특허가 소멸되었을 경우, 특허 회복요건을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서 ‘정당한 사유’로 완화함으로써, 코로나19로 갑자기 입원하여 수수료를 내지 못해 특허가 소멸된 경우 등은 앞으로 구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➅ 이에 더하여, 원출원에 우선권 주장이 있으면, 분할출원 시에도 우선권을 자동으로 인정하여 우선권 주장의 누락* 등의 실수로 출원이 거절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 분할출원을 하면서 우선권주장을 누락한 특허출원은 연평균 137건(’16∼’20 연평균) 

ㅇ 한편, 설명회는 현장강의와 유튜브 방송이 병행되며, 설명회 당일(15일) 특허청 홈페이지(kipo.go.kr)를 통해 유튜브 채널링크와 발표자료가 제공될 예정이다.

□ 특허청 김지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이번 설명회는 분리출원 제도 등 특허고객의 이익을 위해 새롭게 도입되는 다양한 제도가 소개되는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특허고객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특허를 제대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참고│ 2022년 개정 특허법 설명회 개최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