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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주요연구개발 예산, 초격차 전략기술,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등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중점 지원

- 2023년도 주요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안) 확정 -

-전년대비 1.7% 증가한 24.7조원 투자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202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하여, 6월 28일(화)에 개최된 제2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확정하였다.

ㅇ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한 2023년도 주요연구개발예산 규모는 ’22년(24.2조원) 대비 1.7% 증가한 24.7조원 규모로 주요 정책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 강화’, ‘국민 체감성과 창출 촉진’ 및 ‘선택과 집중을 통한 투자 효율화’에 역점을 두고 투자한다.

<2023년도 중점 투자 분야>

1. 전략적 투자 강화

※ 제시된 초격차 전략기술과 미래 도전적 과학기술은 예시이며, 향후 공식적인 국가전략기술 선정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됨을 말씀드립니다.

□ (초격차 전략기술) 반도체‧차세대원전 등 초격차 산업의 전략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년대비 7.7% 증가한 총 1조 962억원을 투자한다.

※ 초격차 전략기술 : ’22년 1.02조원 → ’23년 1.10조원(7.7%↑)

ㅇ (반도체‧디스플레이) 차세대 시스템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핵심기술개발에 중점 투자하고, 민간 수요와의 연계를 바탕으로 고급인력 양성, 팹리스 기업 지원 등 산업 생태계를 지원한다.

※ 반도체‧디스플레이 : ’22년 4,510억원 → ’23년 4,895억원(8.5%↑)

ㅇ (이차전지) 이차전지 공급망 안정화와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해 차세대 이차전지 관련 핵심원천기술 확보에 투자를 확대하고, 이차전지 특화 인력양성을 지원한다.

※ 이차전지 : ’22년 757억원 → ’23년 992억원(31.1%↑)

ㅇ (차세대원전) 원전수출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제4세대 원자로(비경수형) 등 차세대 원전 관련 기술역량 제고를 위한 투자를 강화한다.

※ 차세대원전 : ’22년 198억원 → ’23년 297억원(50.5%↑)

ㅇ (수소) 수소 생산, 저장, 충전 등 전주기 수소 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자를 지속하고, 저탄소 발전, 산업 연‧원료 대체 등 수소 활용처를 다변화하기 위한 기술개발 및 실증을 지원한다.

※ 수소 : ’22년 2,895억원 → ’23년 2,908억원(0.5%↑)

ㅇ (5G‧6G) 6세대(6G) 상용화를 위한 핵심원천기술 개발에 투자를 확대하고, 5세대(5G) 개방형 네트워크(O-RAN), 이음5세대(5G 특화망) 등 5세대(5G) 산업 기반을 강화한다.

※ 5G‧6G : ’22년 1,864억원 → ’23년 1,945억원(4.3%↑)

□ (미래 도전적 과학기술) 미래 도전적인 과학기술의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전년대비 11.2% 증가한 총 2조 3,944억원을 투자한다.

※ 미래 도전적 과학기술 : ’22년 2.15조원 → ’23년 2.39조원(11.2%↑)

ㅇ (첨단바이오) 신‧변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백신‧신약 개발과 유전자 치료 등을 위한 유전자 편집 기반의 혁신기술개발에 중점 투자하고, 첨단바이오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한다.

※ 첨단 바이오 : ’22년 6,379억원 → ’23년 6,930억원(8.6%↑)

ㅇ (우주‧항공) 독자적인 우주개발‧활용 역량을 확충하기 위한 한국형발사체 고도화, 위성항법시스템(KPS) 구축 등에 투자를 강화하고, 미래 도심항공모빌리티(UAM)의 서비스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 우주‧항공 : ’22년 7,411억원 → ’23년 8,392억원(13.2%↑)

ㅇ (양자) 한국형 양자컴퓨팅(50큐비트급) 시스템 구축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학문적‧산업적 활용 가능성에 대한 도전적 탐색연구 및 적용연구를 지원한다.

※ 양자 : ’22년 669억원 → ’23년 953억원(36.3%↑)

ㅇ (인공지능‧로봇) 인공지능 활용을 통한 과학‧산업난제 해결, 국방‧안보 분야 적용을 확대하고, 첨단제조‧서비스 등 유망 분야의 지능형 로봇과 관련된 기술개발 및 실증을 지원한다.

※ 인공지능‧로봇 : ’22년 6,791억원 → ’23년 7,585억원(11.7%↑)

ㅇ (사이버보안) 부처 협력을 바탕으로 공공 인프라‧서비스에 대한 사이버 위협 탐지‧대응 관련 기술개발에 투자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활용을 위한 기술개발과 표준화 연계를 지원한다.

※ 사이버보안 : ’22년 1,199억원 → ’23년 1,305억원(8.9%↑)

ㅇ (기반‧생태계) 대학 내 전략기술 분야 기초‧원천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거점 구축을 지원하여, 이를 중심으로 우수인력 양성, 연구역량 강화 등 전략기술 분야 기반‧생태계를 조성한다.

※ 집단연구지원 내 ‘혁신연구소 설치(신규3개)’ : ’23년 112억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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