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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21회 심의회의 개최

-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의결

- 디지털 패권국가 도약을 위한「디지털 기술혁신 및 확산전략」(안) 의결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장 대통령)는 6월 28일(화) 오후 3시 30분에 염한웅 부의장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21회 심의회의(이하 심의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심의회의에서는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및 디지털 패권국가 도약을 위한 「디지털 기술혁신 및 확산전략」(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심의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국가과학기술 예산 및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ㅇ 과기정통부, 기재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의 장관들과 과학기술 전문가들이 모여 정부의 과학기술 기본계획, 다음년도 국가연구개발예산 배분·조정 결과, 부처별 연구개발(R&D) 사업계획 등을 심의해 오고 있다.

※ 법적 근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구성 : 의장(대통령), 부의장(염한웅 포스텍 교수) 및 5개 부처 장관, 민간위원 10명 등 총 18명

□ 염한웅 부의장은 “대전환 시대에 기술 패권에서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 연구개발 적기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첨단산업 분야의 연구개발 전략을 기반으로 적극적인 연구개발 투자가 미래 경쟁력 확보와 기술 선점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는 연구현장을 신속히 지원하여 투자가 성과로 이어지도록 후속조치 이행에 힘써달라”라고 당부하였다.

□ 이번에 상정된 안건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건 1)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 조정(안) : 심의·의결】

□ 첫 번째 안건은「202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으로, 심의회의가 확정한 주요 연구개발(R&D) 예산 규모는 ’22년 대비 1.7% 증가한 총 24조 6,601억원이다.

□ 2023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은 ‘인재양성과 과학기술혁신 촉진’, ‘민‧관 협업 강화’ 및 ‘과학기술을 통한 글로벌 경제‧안보 기여’라는 기본방향을 내걸고 있다.

ㅇ 이러한 기조 하에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 탄소중립 및 디지털전환 가속화, 과학기술인재 양성 등 새 정부 국정과제의 충실한 이행을 지원한다.

□ 먼저, 주요정책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강화한다.

ㅇ 반도체‧배터리 등 초격차 산업의 전략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양자‧우주 등 미래 도전적인 과학기술의 역량 확보를 중점 지원한다.

※ 국가 전략기술 : ’22년 3.16조원 → ’23년 3.48조원(10.1%증)

ㅇ 또한, 과학기술 강국 실현의 기반이 되는 생애 전주기적인 과학기술인재 양성과 창의‧도전적 기초연구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한다.

※ 과학기술인재 양성 : ’22년 5,416억원 → ’23년 5,672억원(4.7%증)

※ 창의‧도전적 기초연구 : ’22년 2.55조원 → ’23년 2.58조원(1.1%증)

□ 다음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ㅇ 녹색 대전환(GX)을 가속화하기 위한 기술혁신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디지털 대전환(DX)의 기반이 되는 핵심기술개발과 공공‧산업 분야로의 융합‧확산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 탄소중립 : ’22년 2.24조원 → ’23년 2.33조원(3.7%증)

※ 디지털전환 : ’22년 2.07조원 → ’23년 2.42조원(17.2%증)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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