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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산업통상자원 정책방향」 업무보고

- ❶성장지향 산업전략, ❷국익·실용 중심 통상전략, ❸에너지공급·수요 혁신전략 등 

3대 전략‧11대 핵심과제 집중 추진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7.12.(화) 새정부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함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새정부 5년간 ➊성장지향 산업전략, ➋국익과 실용 중심의 통상전략, ➌에너지 수요·공급부문 혁신과 신산업 창출 등 3대 전략과 11개 핵심과제를 집중 추진할 계획

【 새정부 산업통상자원 정책방향 주요내용 】

1. 「성장지향 산업전략」을 통한 산업의 대전환 추진

□ (민간투자 활성화) 규제개선, 투자 인센티브, 입지 개선 등 투자 활성화 3종 세트를 강화하여 투자가 주도하는 성장 실현

ㅇ (규제혁신) 규제에 발목잡힌 기업 투자 프로젝트 53건(337조원) 등 프로젝트 기반의 규제혁신 신속 추진

- 26건(66조원) 투자애로는 기 해소*, 27건(271조원) 잔여과제는 「경제 규제혁신 TF」에서 해결방안 마련 추진(상세내용 별첨)

* A사(화학) 산단입주 허용, B사(이차전지) 농업진흥지역 신속해제,C사(조선) 용접용로봇 안전성 기준 마련 및 울타리 규제완화 등

ㅇ (인센티브)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등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세부 기술을 지속 확대하고,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국비지원 추진

ㅇ (입지지원) 모든 업종 입주가 가능*한 산업단지 ‘네거티브 존’ 비율을 상향(30→50%)하고, 기존 업종제한도 주기적으로 재검토

* 단, 도박업, 농업, 건설업 등 일부 제외

□ (혁신시스템 고도화) 산업 R&D체계와 교육체계를 혁신하여 기술과 인재가 주도하는 혁신성장 추진

ㅇ (산업R&D) 파괴적·도전적 기술에 집중 투자*하고, 시장창출과 경제·사회난제 해결이 가능한 목표지향형 메가 임팩트 프로젝트(5년간 10개)를 추진

* ①산업별 최고권위자 중심의 혁신과제 도출, ②경쟁형 방식으로 성과 극대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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