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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업무보고…더 나은 대한민국, 환경이 동행합니다

- 환경과 경제의 상생, 살기 좋은 환경 실현 -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7월 18일 새 정부 핵심 추진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 환경부는 전 세계적인 고물가·고금리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경제와 민생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인식해

○ 환경과 경제를 함께 살릴 수 있는 과제, 국민이 보다 살기 좋은 환경을 위한 과제들을 이번 업무보고에 중점적으로 담았다고 밝혔다.

□ 업무보고에 담긴 3대 핵심과제와 9개 세부과제는 다음과 같다.

➊ 첫째,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지키되, 부문별 감축목표를 재설계한다.

*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 ‘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종전 △26.3%)

□ 새 정부 에너지 정책방향과 연계해 원전의 역할을 늘려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를 최대한 줄인다.

○ 이를 통해 확보된 배출 여유분을 산업·민생(건물·폐기물) 부문에 안배하는 등 부문별 감축목표의 실현 가능성을 높인다.

□ 이를 위해 전문가 검토와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부문별 감축목표 재설계(안)을 도출한 후 2023년 3월까지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➋ 둘째, 원전을 활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줄이는 측면에서 강점을 지닌 원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포함**시켜, 금융권의 녹색투자를 유인한다.

* (K-Taxonomy) 친환경·저탄소 등 녹색 경제활동에 대한 원칙·기준

** 관계부처 협의(~7월) → 초안발표(7월말~8월초) →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9월~)

□ 녹색분류체계에 포함 시 원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유럽연합(EU)*에서 부여한 안전기준**을 토대로 국내 실정에 맞게 적용한다.

* (EU taxonomy) EU 의회 가결(‘22.7.6), 이사회 통과(’22.7.11), 시행 예정(‘23년~)

** 사고 저항성 핵연료 적용,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건설 등

➌ 셋째, 탄소 무역장벽을 우리 기업들이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앞으로 탄소를 충분히 줄이지 않으면, 유럽연합(EU)에서 논의 중인 탄소 국경세와 같은 무역장벽에 직면할 수 있다.

□ 우리 기업이 선제적으로 체질을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지원한다.

○ 유럽연합처럼 탄소를 잘 줄이는 기업이 배출권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돈을 받고 배출권을 할당하는 유상할당 방식을 확대한다.

* 감축 효율이 우수한 업체에 할당량을 더 주는 방식(Bench-Mark 방식)을 현행 66%에서 차기(안) 75% 이상으로 확대

○ 다만, 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제동향과 산업 경쟁력을 고려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충분히 준비하도록 2026년부터 적용한다.

○ 아울러, 이런 노력이 유럽연합에서 인정받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유상할당 확대에 따른 수입은 기술개발과 기업의 탄소 감축 활동을 지원하는 데 투입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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