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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 개최

- 규제자유특구 신규지정 등 심의안건 6건 논의 -

□ 7차 신규 규제자유특구 지정, ‘21년 운영성과평가 결과 등을 심의하고, 8월 초 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 3년간 특구 관련 매출이 약 951억원 발생, 특구 내 2,998명의 고용 창출, 투자유치 2조 7,227억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우수 규제자유특구 성공요인 분석 및 확산추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7월 19일(화),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실에서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위원장 중기부 장관, 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최종 안건 상정을 위한 심의안건 6건 논의와 규제자유특구 브랜드이미지(BI) 발표, 우수특구의 성과 및 성과창출요인 분석 결과 발표를 진행했다.

< 제11차 심의위원회 개최 개요 >

신규지정 등 심의 안건 논의

심의위원회에서는 신규지정 3건, ‘21년 운영성과평가 결과, 지정특구 계획 변경 등 6건을 논의했다.

신규지정 심의는 9개 지자체에서 14개 특구 사업을 희망했고, 규제신속확인, 분과위원회 등을 거쳐 규제특례가 필요하고 사업성이 우수한 ‘전남 개조전기차’ 등 3개 특구 계획을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했다.

< 지정심의 특구사업 주요 내용 >

이날 심의를 거친 안건은 8월 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돼 발표될 예정이다.

실증 3년 성과 및 우수특구 성공요인 분석

중기부는 ’19.7월 1차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한 후, 3년 동안의 성과를 분석해서 발표했다.

‘22.6월 말 기준 지금까지 지정된 29개 특구에서는 3년간 특구 관련 매출이 약 951억원 발생했고, 특구 지역에 2,998명의 새로운 고용이 창출됐다.

또한, 3년간 2조 7,227억원의 투자와 특구 지역 내 239개사의 기업을 유치하는 등 규제자유특구가 지역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21년 연말대비 매출 64.1%, 투자유치 15.5%, 고용창출이 24.5% 증가한 것으로, 특구 지정 3년차를 맞아 참여 사업자들이 사업화 성과 등을 구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규제자유특구 주요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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