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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업계·전문가와 「디지털 플랫폼 자율기구」제도화 논의 착수

- 디지털 플랫폼 자율기구 법제도 TF 발족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플랫폼 자율기구 관련 법제도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7월 27일(수) 서울 종로구 교보빌딩 회의실에서 업계·전문가·관계부처와 「디지털 플랫폼 자율기구 법제도TF」(이하 ‘법제도TF’) 발족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는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7.6)에 따른 후속조치로, 주요 플랫폼 업계와「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위원, 법률·행정 등 분야별 전문가, 연구기관 등의 참여 하에 자율기구를 구성·운영하고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 플랫폼 자율기구」제도화 논의에 착수하였다.

○ 과기정통부는 법제도TF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한 뒤 관계부처와 함께「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등을 거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최종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 홍진배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디지털 플랫폼의 부작용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면서도 플랫폼의 혁신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자율기구의 구성·운영 관련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필요가 있다”면서,

○ “논의 초기부터 업계·전문가·관계부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디지털 플랫폼 자율규제 정책이 민관협력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참고 디지털 플랫폼 자율기구 법제도 TF 발족회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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